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성인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회원에게 가입비나 소개비는 받지 않았지만 사이트 광고와 제휴 배너 정산금은 받았습니다. 운영자는 일부 회원의 요청을 보고 특정 회원 두 사람을 서로 소개하고 대화방을 연결했으며, 이후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광고수익 구조와 실제 연결행위를 포함해 형법상 음행매개 혐의를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회원에게 직접 받은 가입비·소개비가 없다는 사실과 별도로 실제 광고·제휴수익 구조가 무엇이었는지
- 광고·제휴수익이 어떤 기준으로 발생했고 운영자의 사람 연결행위와 어떤 사실관계로 이어졌다고 보는지
- 운영자가 특정 회원을 직접 골라 소개하거나 대화방 연결에 관여한 구체적 행동이 무엇인지
- 연결된 회원들이 실제로 만나 간음에 이르렀다고 보는 자료가 무엇인지
- 대화기록과 광고정산·계좌자료가 연결행위와 수익 흐름을 각각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성인 회원에게 가입비나 소개비를 받지 않는 온라인 커뮤니티라도 운영자가 특정 회원끼리 직접 연결했고 별도의 광고·제휴수익 구조가 있었다는 이유로 음행매개 혐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에게 직접 돈을 받았는지만으로 끝내지 말고, 형법 제242조의 영리 목적과 실제 사람을 매개한 행동, 그 연결 뒤 간음에 이르렀다고 보는 자료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실제 수익 구조가 무엇이었는지입니다
음행매개는 영리 목적과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행위를 함께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회원 결제내역이 없다는 사실만 적기보다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광고비·제휴정산금 등 어떤 수익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수익이 언제 어떤 기준으로 지급됐는지를 자료에 맞춰 정리합니다.
금융기록은 광고·제휴 정산금이 언제 얼마만큼 어느 계좌로 들어왔는지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입금만으로 수익의 목적이나 특정 소개행위와의 관계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계약이나 정산내역이 있다면 계좌기록과 함께 봅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커뮤니티 운영과 실제 매개행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회원들이 게시판에서 스스로 서로를 찾아 연락한 것인지, 운영자가 한쪽의 요청을 받아 특정 상대를 골라 소개했는지, 운영자가 두 사람의 대화방을 직접 만들거나 연락처를 전달했는지를 나눠 확인합니다. 형법 제242조에서 사람을 매개한 구체적 행동이 무엇인지가 별도 확인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운영자가 모든 회원의 만남에 관여했다고 넓게 설명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개별 연결에서 자신이 실제로 한 행동을 적습니다. 단순 커뮤니티 기능과 관리자가 직접 한 소개·연결행위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수익과 연결행위 사이의 사실관계입니다
광고수익이 단순 방문자 수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특정 배너 클릭이나 제휴서비스 이용에 따라 정산된 것인지, 사람을 연결한 횟수나 결과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수사기관이 보는지를 확인합니다. 회원에게 직접 소개비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과 광고수익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서로 지워버리지 않고 따로 놓습니다.
판단 기준에서 확인하는 것은 영리 목적과 수익·대가·소개·연결 구조입니다. 따라서 광고수익이 있었다는 한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거나, 이용자 직접 결제가 없다는 한 사실만으로 반대 결론을 정하지 않고 실제 운영·수익·연결의 순서를 맞춰 봅니다.
실제 만남과 간음에 이르렀다고 보는 근거도 따로 봅니다
운영자가 두 회원을 연결했다는 기록과 두 회원이 실제로 만나 간음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같은 정보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회원 진술, 사후 대화, 일정이나 다른 자료 중 무엇을 근거로 실제 만남 이후의 사실을 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운영자가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자료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고, 반대로 회원이 “만났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영자가 그 뒤의 모든 행동에 관여했다고 확대하지 않습니다. 연결행위와 이후 두 회원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분리합니다.
메시지와 정산자료는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메신저·대화기록은 누가 연결을 요청했고 운영자가 특정 상대를 제안했는지, 연락처 전달이나 대화방 연결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문장만 떼기보다 요청부터 연결 이후 반응까지 전체 흐름을 봅니다.
금융기록은 광고·제휴정산의 금액과 시점을 보여주지만 소개행위의 내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화기록은 연결행위를 보여줄 수 있어도 광고수익의 실제 금액과 지급기준을 혼자 설명하지 못합니다. 두 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놓되 각각 직접 보여주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기존 유료 매칭·소개비 사건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월 이용료를 받는 자동 매칭 플랫폼 상황은 회원 결제와 자동 추천 기능의 관계가 중심이고, 운영자가 직접 유료 1:1 매칭방을 만든 상황은 회비와 수동 매칭행위, 송치 이후 기록을 함께 봅니다.
소개비를 받고 성인 두 사람을 연결한 상황은 소개 자체의 대가로 돈을 받은 장면입니다. 이번 장면은 회원에게 가입비나 소개비를 받지 않았고 사이트 광고·제휴수익이라는 별도 수익원과 운영자의 개별 연결행위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자료의 초점이 다릅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수익·연결·만남을 세 개의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 담당자, 사건번호,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광고·제휴계약과 정산 시점, 운영자가 특정 회원을 연결한 시점과 대화, 실제 만남으로 지목되는 시점을 각각 적습니다.
관련 대화나 정산자료를 삭제·수정하지 않고, 회원에게 연락해 “광고수익은 소개와 관계없었다고 말해 달라”거나 반대로 특정 설명을 맞추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한 운영행위와 회원들이 이후에 한 행동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무료 서비스’라는 말로 모든 수익 구조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회원에게 직접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인할 사항이지만, 운영 과정에서 다른 수익이 있었다면 그 구조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광고나 제휴 정산금이 입금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돈이 특정 소개의 대가였다고 스스로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돈 받을 생각 없이 소개한 경우와 소개비를 받고 연결한 경우를 비교하면, 실제 사건에서는 돈의 존재 하나가 아니라 영리 목적과 사람을 매개한 구체적 행동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목적·수익·연결·실제 만남을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회원에게 직접 받은 돈의 유무, 둘째 광고·제휴수익의 실제 발생과 지급기준, 셋째 운영자가 특정 회원 사이를 연결한 행동, 넷째 연결 뒤 실제 간음에 이르렀다고 보는 자료를 분리해 확인합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사이트 이용정책과 광고·제휴계약, 정산서·계좌입금 내역, 운영자가 특정 회원을 연결한 원본 대화, 연락처 전달 또는 대화방 생성 시점, 연결 이후 회원들이 실제로 만났다고 보는 자료, 운영자가 그 이후 과정에 추가로 관여한 범위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