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해 준 두 사람이 만나지도 않았다면 음행매개죄가 되나요?

소개한 두 사람이 만나지도 않았다면 형법 제242조의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음행매개는 단순히 연락처를 전달한 행위 전부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로 사람 사이를 어떻게 연결했는지, 그 매개로 간음에 이르게 했는지가 각각 문제됩니다.

연락처를 알려줬지만 만나지 않았다면 무엇이 다른가요?

연락처나 프로필만 전달하고 소개받은 사람들이 이후 연락하지 않은 경우와, 실제 약속을 잡고 만났지만 간음에 이르지 않은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전자는 연결 자체가 어느 단계에서 끝났는지가 문제되고, 후자는 만남의 실제 목적과 그 이후 경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42조의 문언은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연락처 전달이나 소개비 약속이라는 일부 사실만으로 법률상 행위 전체가 완성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만남이 없다는 주장도 실제 대화와 행동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받았다면 만남 여부와 상관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과 실제 매개행위는 별도로 확인할 요소입니다. 소개비를 먼저 받았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그 돈이 어떤 약정에 따라 오갔는지와 소개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나눠 봐야 합니다.

실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료 서비스를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회원 사이에 간음에 이르게 한 매개행위가 있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소개 대가를 받은 경우는 대가의 성격이 중심이고, 이 질문은 소개 이후 만남과 간음에 이른 경위가 확인되는지가 중심입니다.

소개한 뒤 두 사람이 따로 연락했다면요?

소개자가 처음 연락처만 알려줬는지, 서로 만날 장소와 시간을 지정했는지, 성적 만남의 조건까지 직접 조율했는지에 따라 실제 연결행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처음 소개 이후에는 당사자들이 독립적으로 대화했는지, 소개자가 계속 의사나 조건을 전달했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소개자가 뒤의 일정을 몰랐다는 설명과 실제로 아무런 관여가 없었다는 사실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한 행동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소개자의 관여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관한 사실확인은 영리 목적과 간음에 이르게 한 매개행위라는 법적 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만났지만 성관계는 없었다면 달라지나요?

이 경우에는 만남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간음에 이르렀는지를 다시 분리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242조가 규정한 ‘간음하게 한’ 결과가 곧바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개자의 의도, 만남의 성격, 실제 매개행위에 관한 자료를 함께 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단순히 “만나지 않았다”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대화나 소개비 거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사실이 확인됐고 어느 부분이 진술만으로 남아 있는지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정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관한 최종 판단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화기록과 출입·위치자료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메신저 대화기록에서는 소개가 제안된 시점, 상대방에게 전달한 조건, 약속을 잡았거나 취소한 경위, 소개자가 어디까지 직접 연락을 중개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잡았다는 메시지와 실제 만났다는 사실은 다르므로 대화의 전후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위치·이동 및 출입기록이 있다면 특정 장소로 이동했거나 출입했다는 정황을 확인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자료만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나 소개자가 어떤 목적으로 매개했는지가 전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만남이 없었다고 즉시 단정하지 말고 각 자료가 실제 보여주는 범위만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음행매개 혐의로 연락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문제되는 소개 건마다 자신이 누구에게 어떤 제안을 했고 어떤 조건을 전달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만남이 성사됐는지 직접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별도로 적고, 대가를 약속하거나 실제 받은 경위가 있다면 그 사정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메시지·거래기록은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보존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만남이나 행위를 임의로 추측해 채우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경찰 연락·출석조사 단계인지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소개와 연결행위를 문제 삼는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료 소개나 유료 매칭 서비스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돈 받을 생각 없이 소개한 경우는 영리 목적이 문제되는 질문입니다. 반면 이번 질문은 돈을 약속하거나 소개를 진행했더라도 실제 두 사람이 만나거나 간음에 이르렀는지 불확실한 상황을 다룹니다.

유료 커뮤니티나 플랫폼에서도 운영자가 소개만 했는지, 이후 만남과 간음에 이르게 한 매개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직접 매칭방을 만든 상황과 같이 구체적인 연결 방식이 있는 사건도 결과를 먼저 단정하기보다 실제 행위와 대가 구조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가장 중요한 점

형법 제242조의 핵심은 영리 목적, 사람을 매개한 구체적 행동, 간음에 이르게 한 경위입니다. 소개비의 유무만 따지는 것도, 실제 만남 여부만 반복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개·연락·약속·만남·그 이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각 기록이 직접 보여주는 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처벌 여부는 범죄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불확실한 부분을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