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비를 돌려줬는데도 음행매개죄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소개비를 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음행매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42조는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돈을 언제 왜 돌려줬는지와 그 전에 실제로 어떤 연결행위가 있었는지, 소개받은 사람들이 간음에 이르게 됐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소개비를 반환했다면 먼저 어느 시점의 일인지 보세요

조사에서 말하는 ’환불’이 소개 전에 있었는지, 연락처를 연결한 뒤였는지, 실제 만남 이후였는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돈을 일시적으로 받았다가 반환한 금융기록은 수령과 반환을 보여주지만, 반환한 사실 자체가 최초 소개의 목적이나 행위 내용을 모두 바꾸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지 않았고 단순한 비용 정산 착오로 돈을 돌려준 상황이라면 그 이유를 보여주는 당시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남은 잔액이 없다는 설명과 애초에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설명은 서로 다른 주장입니다.

소개 자체가 무산돼 돌려준 경우

첫 번째 갈래는 두 사람을 실제로 연결하지 못해 미리 받은 돈을 반환한 경우입니다. 소개가 중단된 이유, 양쪽에 어느 단계까지 연락했는지, 연락처 또는 만남 조건을 전달했는지, 이후 간음에 이르는 연결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예약금을 환불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있었던 모든 행동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간음에 이르게 한 사실도 없다면 형법 제242조가 요구하는 행위와 결과가 있는지부터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소개받은 두 사람이 만나지도 않은 경우와 맞닿는 부분이지만 여기서는 환불 전까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사람을 연결한 뒤 소개비를 돌려준 경우

두 번째 갈래는 이미 연락처를 전달하거나 만남을 조율한 뒤 분쟁이나 취소 요청 때문에 돈을 돌려준 경우입니다. 대가를 수령한 경위, 소개 당시의 영리 목적, 실제 연결행위와 간음에 이른 과정이 별개의 확인 대상입니다.

특히 반환 시점이 신고 이후라면 ’신고를 받고 반환했다’는 시간관계와 ’소개 당시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후 환불만으로 앞서 일어난 사실의 법적 평가가 자동으로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남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연결의 결과였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개 대가가 아니라 다른 돈을 반환한 경우

세 번째는 송금 자체가 있었지만 실제 명목이 소개비가 아니었다는 설명입니다. 행사 장소비, 공동 비용 정산, 기존 채무 변제 같은 돈이 잘못 입금돼 반환된 경우라면 금액과 거래 목적을 당시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누구의 요청으로 지급됐는지, 소개 성사와 지급 조건이 연결돼 있었는지, 왜 되돌려줬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환불했으니 대가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앞세우지 말고 원래 돈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와 송금내역에서 각각 무엇을 확인하나요?

메신저 대화는 소개의 목적과 약속, 상대방을 연결하기로 한 조건, 환불 요청의 이유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소개 전에 이루어졌는지, 환불 요구가 언제 나왔는지, 실제로 연결한 사람이 누구인지 시점을 나눠 보세요.

계좌이체 내역은 입금액과 반환액, 날짜와 상대방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금융기록만으로 그 돈이 소개의 대가였는지, 실제 간음에 이르게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화와 거래내역을 일대일로 맞추고, 여러 소개 건이 있다면 서로 다른 송금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자료는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원래 상태를 보존해야 합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도 함께 적혀 있다면

음행매개와 성매매 알선은 사실관계가 겹칠 수 있지만 동일한 죄명은 아닙니다. 지금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무엇을 소개 대가로 보는지, 어떤 실제 연결행위가 문제 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환불 여부만으로 다른 혐의까지 한꺼번에 결론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42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환불 사실 하나를 근거로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출석 안내의 혐의명과 조사 대상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어떻게 설명을 준비해야 하나요?

처음 소개를 요청받은 날, 돈을 받기로 한 대화, 실제 입금일, 양측을 연결한 행동, 만남의 진행 경위, 반환 요청과 실제 반환일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반환 이유가 소개 무산인지, 사후 분쟁인지, 단순 오입금인지도 당시 기록과 일치해야 합니다.

변호인에게는 입금과 환불의 자료뿐 아니라 환불 전 이미 이루어진 매개행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받고 소개한 일반적인 경우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한 경우와 달리, 이 사건은 수령 후 반환 전후의 사실을 나눠야 답이 달라집니다. 환불을 유리한 말로 포장하기보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불확실한 부분을 구별해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