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끼리 알아서 만났는데 커뮤니티 운영자도 음행매개죄가 되나요?

회원들이 커뮤니티에서 서로 연락해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운영자에게 곧바로 음행매개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42조는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행위를 규정하므로, 운영자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와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자라는 직함, 회원들의 실제 만남, 사이트의 수익 발생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특히 회원이 자유롭게 연락하는 게시판을 관리한 것인지, 운영자가 특정 회원들을 선택해 직접 연결한 것인지에 따라 조사에서 확인할 내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회원들끼리 연락한 경우도 운영자의 매개행위인가요?

회원이 게시글을 보고 스스로 상대방에게 연락한 경우에는 운영자가 했던 일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게시판 개설과 일반적인 관리만 했는지, 특정한 두 사람의 만남을 직접 조율했는지는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형법 제242조에서 문제되는 행위는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것입니다. 회원 사이의 만남이 있었다는 결과만으로 운영자가 어떤 연결행위를 했는지까지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자가 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전달한 말과 취한 행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자가 직접 상대를 추천하거나 연결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운영자가 회원의 요청을 받아 특정 상대를 소개하고, 양쪽 의사를 전달하거나 대화방을 만들어 주었다면 단순 게시판 관리와는 다른 사실관계가 됩니다. 다만 직접 연결했다는 사정만으로도 판단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연결이 어떤 목적에서 이루어졌는지, 간음에 이르게 한 매개행위로 문제되는지, 운영자가 영리 목적을 가졌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여러 회원에게 같은 기능을 제공한 경우에도 실제 운영 방식과 개별 연결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비가 없고 광고수익만 있었다면 괜찮나요?

회비나 소개비를 회원에게 직접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이트에 광고수익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회원들의 만남을 영리 목적으로 매개했다고 자동으로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회원 모집을 통한 일반적인 광고수익인지, 특정 소개나 연결에 따라 대가를 받는 구조인지, 운영자가 실제로 회원 사이의 만남을 조정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수익의 출처와 계산 방식에 관한 설명은 운영자의 실제 행동과 함께 검토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운영진이 여러 명이라면 모두 같은 책임을 지나요?

대표 운영자, 게시글 관리자, 대화방 관리자, 회계 담당자의 역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명칭이 같거나 관리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동일한 연결행위를 했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계정 관리를 했는지, 회원을 직접 소개했는지, 만남의 조건을 전달했는지, 소개 대가의 지급에 관여했는지 구체적인 업무를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다른 운영자가 한 행동을 자신의 행동처럼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실제로 했던 연락을 단순 관리업무라고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방과 관리자 접속기록은 어떻게 살펴야 하나요?

관리자 계정으로 남긴 안내 메시지나 회원 간 대화방 개설 기록은 실제 어떤 연결이 이루어졌는지 살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정 접속기록이 있다는 사실과 그 시점에 누가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회원이 직접 주고받은 메시지와 운영자가 작성한 메시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작성 시각과 계정, 대화의 앞뒤 내용, 권한을 가진 사람의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게시판에 남은 모든 말을 운영자의 주선으로 이해하면 사실관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일부만 떼어 제출하기보다 원래 맥락을 보존해야 합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와 같이 언급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행매개와 성매매 알선은 사실관계가 겹칠 수 있지만, 같은 명칭의 범죄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혐의로 어떤 행동을 문제 삼는지 먼저 확인하고, 수익·대가 구조와 실제 알선행위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형법 제242조에 따른 음행매개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히 성인 커뮤니티를 운영했다는 설명이나 유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설명만으로 혐의의 적용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에서 제시되는 혐의명과 구체적 행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자료부터 준비하나요?

우선 회원이 서로 연락하도록 만든 기능과 운영자가 직접 연결에 관여하는 기능을 구분해 기록하세요. 운영규칙, 관리자별 담당 업무, 특정 회원에 관한 실제 연락, 이용료나 광고수익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그다음 문제된 만남의 시기와 운영자가 알고 있었던 사실, 실제 전달한 내용, 만남 이후에야 알게 된 사실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조사 전에는 추측을 확정된 기억처럼 말하거나 다른 관리자와 진술을 맞추려 하지 마세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영리 목적, 운영자의 구체적인 매개행위, 실제 간음에 이르게 된 경위가 각각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료 매칭 서비스 운영과 음행매개는 대가를 받는 적극적인 연결 서비스를 다루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회원이 자율적으로 만난 커뮤니티에서 운영자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