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성인 이용자 사이에서 언어 통역을 해 주던 담당자가 정해진 시간당 통역료를 받고 대화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한 이용자의 요청으로 다른 이용자의 연락처와 만날 시간을 전달하고 약속 변경까지 중간에서 조율했습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통역 담당자에게 영리 목적 음행매개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담당자는 언어만 옮겼다고 주장하고, 신고인은 담당자가 처음부터 만남을 주선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통역료가 언어 서비스의 대가인지 특정 상대를 연결한 대가인지
- 담당자가 발언을 그대로 전달했는지 스스로 상대를 찾거나 만남을 제안했는지
- 만남 시간 변경과 연락처 전달을 실제로 누가 요청하고 결정했는지
- 실제 간음에 이르렀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 성매매 알선이 별도로 거론될 때 두 사람 사이의 대가와 알선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
통역료를 받고 성인 두 사람의 연락과 약속을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음행매개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42조는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 장면에서는 언어를 옮긴 업무와 직접 사람을 연결한 행동, 돈의 성격, 실제 간음에 이르렀다는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역 요청이 사람을 연결한 문제로 바뀐 장면
통역 담당자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성인 두 사람의 대화를 순서대로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의 뜻을 풀어 주는 업무였지만, 이후 한쪽이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고 담당자가 이를 전달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만날 장소와 시간을 두고 당사자들의 메시지가 오가자 담당자는 변경된 약속도 다시 통역했습니다.
신고인은 담당자가 단순 통역자가 아니라 실제 만남을 먼저 제안했다고 말합니다. 담당자는 당사자들이 정한 내용을 옮겼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연락처 전달 기록이 있어도 누가 상대를 선택했고 누가 만남을 제안했는지에 따라 담당자의 실제 행동을 파악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통역료의 계산 기준입니다
담당자가 받은 돈이 시간당 통역료였는지, 특정 상대를 소개할 때마다 붙는 별도 금액이었는지 확인합니다. 통역 업무를 한 모든 날 같은 요금을 받았는지, 문제된 만남이 성사됐다는 이유로 추가 금액을 받은 적이 있는지도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금융기록의 입금 시각과 금액은 실제 지급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만 입금만으로 영리 목적이나 매개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 안내된 요금표, 의뢰 메시지와 실제 정산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말의 전달과 상대방의 선정입니다
당사자 한쪽이 이미 알고 있는 상대에게 보낼 말을 통역해 달라고 요청한 것인지, 담당자가 새로운 상대를 찾아 추천한 것인지를 분리합니다. 담당자가 제안한 소개 문구가 실제로 있었는지, 연락처를 누구에게서 받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두 사람이 직접 연락한 시점이 언제인지도 확인합니다.
형법상 음행매개의 핵심에는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행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어 메시지를 번역했다는 사실과 성관계를 목적으로 사람 사이를 연결했다는 주장을 한 문장으로 합쳐서는 안 됩니다. 통역이 끝난 뒤 담당자가 스스로 약속을 조율했다면 그 추가 행동의 범위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약속 변경을 누가 결정했는지입니다
예컨대 약속 시각을 바꿔 달라는 한쪽의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경우와 담당자가 먼저 두 사람에게 다른 장소를 제안하고 참석 여부를 취합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장소 예약을 누가 했는지, 상대방의 승낙이 직접 전달됐는지, 담당자가 변경을 확정했다고 알린 기록이 있는지도 차례대로 봅니다.
같은 ’시간을 맞춰 드렸다’는 표현에도 단순 번역, 요청 전달, 적극적인 연결이 섞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순서와 원본 대화의 전송 시각을 함께 놓고 실제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네 번째 분기점은 실제 만남과 간음에 관한 자료입니다
연락처를 교환하고 약속을 잡았다는 사실은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나 간음에 이르렀다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만남이 취소됐다는 메시지가 있는지, 실제 방문이나 사후 대화를 보여주는 별도 자료가 있는지, 당사자 진술 중 어떤 부분이 일치하거나 어긋나는지 확인합니다.
담당자가 두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자료의 의미를 미리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약속을 통역했다는 이유로 만남 뒤의 모든 행위까지 알고 있었다고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각 시점에서 담당자가 직접 접한 정보와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을 구분합니다.
통역 메시지와 지급 자료는 증명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메신저·통신기록은 원문과 번역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요청을 누가 시작했는지, 담당자가 임의로 추가한 표현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화면 캡처 하나가 아니라 가능하다면 연속된 대화 흐름을 놓고 비교합니다. 번역 초안과 실제 발송 문장이 다르다면 수정 주체도 확인합니다.
계정·시스템 기록은 통역 앱이나 예약 시스템의 접속·요청 시점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료는 서비스 요금의 흐름을 보여주지만 누가 어떤 만남을 제안했는지는 직접 설명하지 못합니다. 자료마다 보여주는 범위를 넘겨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알선이라는 다른 혐의가 거론되는 경우
두 이용자 사이에 성관계 대가로 돈을 주고받기로 했다는 별도 설명이 나오면 성매매 알선과 사실관계가 겹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역 담당자에게 지급된 서비스 요금과 두 당사자 사이의 별도 대가 약속은 서로 다른 돈의 흐름입니다.
통역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사이의 성매매 대가까지 있었다고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문제된 소개·연결 행동이 무엇인지와 당사자 간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분리해 살펴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원문과 번역문을 보존합니다
경찰 연락과 출석조사가 시작됐다면 의뢰를 받은 시점, 요금 안내, 최초 통역 요청, 연락처 전달, 약속 변경, 만남 이후 연락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특히 원래 의뢰인이 사용한 표현, 담당자가 전달한 번역, 최종 발송된 문장을 구분해 둡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느껴지는 번역문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특정한 진술로 말을 맞춰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요금표, 원본 대화, 정산 자료가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기존 소개비 사건과 다른 점 및 변호인 검토
개인 소개비를 받은 상황은 소개 자체가 대가의 중심인 장면이고, 유료 커뮤니티 운영자의 직접 매칭 상황은 운영자가 회원을 직접 연결한 구조와 송치 이후 기록이 중심입니다. 이 장면은 본래 합법적인 통역 서비스의 언어 전달 범위와 별도의 사람 연결행위가 어디서 갈렸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통역 계약과 수익 구조, 원문과 번역문, 담당자가 직접 선택한 상대나 장소가 있는지, 실제 간음에 이르렀다고 보는 자료를 순서대로 대조합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통역 의뢰 내용, 요금 지급 기준, 연락처 전달 경위, 약속을 결정한 주체, 실제 만남에 관한 자료, 담당자가 당시 알고 있던 범위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