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아닙니다. 위치·출입기록은 사람이 특정 장소에 접근하거나 머문 시점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형법 제242조의 영리 목적이나 실제 매개행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위치정보·GPS·출입기록에 두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있었던 정황이 나타난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242조의 음행매개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출입 기록은 특정 시각의 장소 접근과 체류를 확인하는 자료이고, 음행매개에서는 별도로 영리 목적과 사람 사이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구체적 행위, 수익·대가·연결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치·출입기록은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위치정보·GPS·출입·숙박 기록은 사람이 어느 시각에 어디에 있었고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시간순서로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건물 출입카드나 공동현관·객실 출입기록은 특정 장소에 접근한 시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장소에 기기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기기를 누가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지, 그 장소에서 무슨 대화나 행동이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출입기록도 카드나 출입수단을 실제 누가 사용했는지, 다른 사람과 함께 들어갔는지는 다른 자료와 맞춰 봐야 합니다.
형법 제242조는 영리 목적과 실제 매개행위를 따로 봅니다
음행매개와 형법 제242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실만으로 누군가가 그 만남을 영리 목적으로 주선했다고 바로 결론내릴 수는 없습니다.
수사에서는 어떤 사람이 실제로 연락처를 전달했는지, 만남의 시간과 장소를 정했는지, 조건이나 대가를 조율했는지, 그 과정에서 수익을 얻으려 했는지와 실제 만남이 어떤 경위로 이어졌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결론이 달라지는 조건은 이동기록과 연결행위의 관계입니다
첫째, 위치·출입기록이 어느 기기나 출입수단을 기준으로 생성됐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기록의 시각이 실제 만남 전후 어느 지점인지 봅니다. 셋째,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 외에 소개나 연결행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영리 목적이나 대가 구조가 무엇으로 지목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섯째, 위치기록의 기준시각과 메시지·통화·결제 등 다른 기록의 시각이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은 사건 흐름의 한 조각일 수 있지만 이 조건들을 모두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숙박·출입기록도 예약자와 실제 이용자를 구분합니다
숙박기록에는 예약자, 결제 시각, 객실, 체크인·체크아웃 등 서로 다른 정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예약 명의와 실제 이용자가 항상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어떤 기록이 실제 확보됐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출입카드나 객실기록이 특정 시각의 접근을 보여주더라도 그 장소에서 실제 어떤 대화나 행동이 있었는지까지 직접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CCTV·메시지·결제기록이 있다면 각각의 시계를 맞춰 이동 사실과 실제 행동을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위치자료와 소개·대가 자료를 별도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문제된 두 사람이 처음 연락한 시점, 소개나 연결행위로 지목되는 행동, 실제 만남 시각, 위치·출입기록이 나타난 시점, 금전이나 다른 대가가 문제된다면 그 시점을 차례로 적습니다. 각 위치자료가 어떤 기기·카드·계정에서 나온 것인지도 함께 표시합니다.
기존 통화내역만으로 사람을 연결한 내용까지 확인되는지는 연락의 존재와 실제 통화내용을 구분하는 질문입니다. 이번 질문은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동·출입 정황과 실제 매개행위·영리 목적을 어디서 나눠 봐야 하는지가 중심입니다.
흔한 오해는 같은 장소에 있었으면 매개가 증명됐다는 생각입니다
“소개받은 두 사람이 같은 숙박시설이나 장소에 있었으니 내가 음행을 매개한 사실도 인정된 것”이라는 식의 결론은 위치 사실과 실제 연결행위를 한 단계로 합칩니다. 위치자료는 만남의 장소와 시점을 확인하는 데 강한 자료지만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 만남을 주선했는지까지 자동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위치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매개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형법 제242조의 핵심은 영리 목적과 실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행위이므로 관련 메시지·통화·금전 흐름과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장소 사실과 매개행위를 분리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위치·출입기록이 직접 보여주는 장소·시각·이동을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 누가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연결했는지, 대가나 수익 구조가 있었는지, 실제 만남이 어떤 경위로 이어졌는지를 별도 항목으로 놓습니다.
지인 소개 뒤 돈을 받은 경우는 대가와 영리 목적이 중심인 질문이고, 이번 질문은 위치·출입기록의 증명범위가 중심입니다. 핵심은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과대평가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실제 매개행위와 영리 목적을 다른 자료와 함께 분리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