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 대상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효과
- 미수범 처벌
- 법령 시행일
- 2024-01-01
조문 요지
제23조(미수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3조가 처벌하는 미수의 범위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에 관한 미수범 처벌 규정입니다. 성매매 관련 모든 행위에 자동 적용되는 일반 미수 조항이 아닙니다. 먼저 강요·알선·광고 중 수사기관이 어느 기초범죄를 지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와 실제 실행을 구별하는 자료
광고 문구만 작성한 기록, 실제 광고 게시 시점, 이용자 문의가 들어온 시점은 서로 다릅니다. 알선 사건이라면 예약·연락·장소 안내 중 무엇을 실행행위로 주장하는지 특정합니다. 단순 준비와 법률상 실행착수를 같은 의미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중단된 이유와 완료되지 않은 부분
문제된 행동이 어디까지 이루어졌고 왜 중단됐다고 주장되는지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문의가 없었다거나 최종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 하나만으로 미수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1조와 별도 규정입니다
성매매 제21조와 제18~20조의 행위는 적용 구조가 다릅니다. 어떤 기초범죄의 실행착수와 중단이 쟁점인지 먼저 확인하고, 계획에 관한 진술과 실제 기록을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