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3조

미수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성매매 관련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대상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효과
미수범 처벌
법령 시행일
2024-01-01

조문 요지

제23조(미수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제23조가 처벌하는 미수의 범위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에 관한 미수범 처벌 규정입니다. 성매매 관련 모든 행위에 자동 적용되는 일반 미수 조항이 아닙니다. 먼저 강요·알선·광고 중 수사기관이 어느 기초범죄를 지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와 실제 실행을 구별하는 자료

광고 문구만 작성한 기록, 실제 광고 게시 시점, 이용자 문의가 들어온 시점은 서로 다릅니다. 알선 사건이라면 예약·연락·장소 안내 중 무엇을 실행행위로 주장하는지 특정합니다. 단순 준비와 법률상 실행착수를 같은 의미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중단된 이유와 완료되지 않은 부분

문제된 행동이 어디까지 이루어졌고 왜 중단됐다고 주장되는지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문의가 없었다거나 최종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 하나만으로 미수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1조와 별도 규정입니다

성매매 제21조와 제18~20조의 행위는 적용 구조가 다릅니다. 어떤 기초범죄의 실행착수와 중단이 쟁점인지 먼저 확인하고, 계획에 관한 진술과 실제 기록을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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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