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 대상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효과
- 미수범 처벌
- 법령 시행일
- 2024-01-01
핵심 조문
제23조(미수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핵심 구조
기초범죄별 실행의 착수와 기수 미완성 사유를 확인합니다.
적용 범위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를 기초범죄로 전제합니다. 사건에서는 어떤 기초범죄가 문제되는지 먼저 특정하고, 실행에 착수했는지와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