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홍보 전단을 인쇄해 배포하려다가 전량 회수돼 광고미수 조사를 받는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성매매 업소 관계자가 인쇄소에 홍보 전단을 발주하고 배포 담당자에게 수령과 배포를 지시했으나, 인쇄물이 배포되기 전 포장된 상태로 수사기관에 확보됐습니다. 광고물 내용과 인쇄·배송·인도·배포 단계 및 각 담당자의 실제 역할이 다투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제20조의 어떤 광고물 관련 행위가 기초범죄인지
• 광고물 제작과 외부 인도·배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 실행의 착수로 지목되는 행위와 기수 미도달 이유
• 인쇄 수량과 배송·회수 수량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 인쇄발주서·배송인수증·메신저가 보여주는 범위

성매매 업소 홍보 전단을 인쇄해 배포 담당자에게 넘기려다가 현장에서 전량 회수됐다는 이유로 광고미수 조사를 받는다면, 인쇄한 사실과 실제 배포·공급 단계에 들어갔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범죄에 대해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그러나 종이에 문구를 인쇄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제20조 행위를 실행에 착수했는지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광고 문구의 실제 내용, 전단을 제작하고 인도한 사람, 물건이 어디까지 이동했는지가 사건을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온라인 게시가 아니라 전단 묶음이 확보된 장면

가상의 사례입니다. 업소 관계자가 홍보 문구가 적힌 전단을 인쇄소에 주문했습니다. 인쇄소 직원은 수백 장을 포장해 배송 기사에게 넘길 준비를 했고, 업소 측은 배포 담당자에게 특정 장소에서 받아 나눠 주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약속 장소에서 전단이 공개적으로 배포되기 전에 수사기관이 포장된 전단과 발주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업소 관계자는 실제 배포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지만, 수사기관은 성매매 광고 관련 행위의 미수 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때 종이 전단이 존재한다는 사실, 인쇄소가 제작을 마쳤다는 사실, 배포 담당자에게 물건이 인도됐다는 사실, 일반인에게 실제 전달됐다는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각 단계의 주체와 시각을 분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광고물의 내용과 제20조의 행위 유형입니다

성매매 광고에서는 수사기관이 성매매처벌법 제20조의 어떤 유형을 기초범죄로 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단에 적힌 업소명, 연락처, 요금이나 서비스 설명의 원문을 확인하고, 그것이 어떤 내용을 홍보한다고 지목되는지부터 분리합니다. 단순히 명함 크기의 종이라는 형태나 일반적인 홍보 문구만으로 성매매 관련 광고에 해당한다고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전단의 문구를 작성한 사람, 최종 시안을 승인한 사람, 인쇄를 의뢰한 사람도 다를 수 있습니다. 광고물의 내용과 사람별 제작·공급·배포 행위가 각각 무엇인지 확인해야 특정 행위가 문제되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인쇄 완료와 인도·배포의 경계입니다

인쇄소가 작업을 완료해 상자에 넣어 둔 것인지, 배송 기사가 실제로 인수한 것인지, 배포 담당자가 수령했는지, 사람이 지나는 장소에서 나눠 주기 시작했는지 단계별로 구분합니다. 특히 전단이 어느 창고나 차량에 있었는지와 누가 그 물건을 관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매매처벌법상 미수는 기초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인쇄가 완료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미수라고 단정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어느 구체적 행위를 실행의 착수라고 주장하는지 확인합니다. 반대로 일반인에게 전단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전에 있었던 제작·공급 행위가 법적 검토에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전단이 배포되지 않은 실제 이유입니다

업소 관계자가 배포를 취소해 창고에 남아 있었는지, 배송 중 물건이 회수됐는지, 이미 배포 담당자에게 인도됐지만 거리 배포 전에 확보됐는지에 따라 확인할 시간표가 달라집니다. 취소 지시가 있었다면 전달된 시각과 상대방의 수신 여부, 그 뒤 실제 물건의 이동을 맞춰야 합니다.

압수 당시 포장 상자 안에 전단이 전량 들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면 그 시점의 보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량 회수’라는 표현도 실제 인쇄 수량, 배송 수량, 배포 담당자가 따로 보관한 수량을 대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인쇄·배송·메신저 자료의 증명 범위는 서로 다릅니다

인쇄 주문서와 시안 원본은 어떤 문구와 디자인을 누구의 요청으로 제작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계산서나 송금내역은 인쇄 대금과 결제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전단이 실제 배포됐는지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금전·계좌 기록은 그 범위에서 활용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에는 수령장소와 배포 지시, 취소 요청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배송 인수증과 물품 이동 기록은 상자 단위로 누가 언제 인수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실제 거리에서 누구에게 배포했는지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전달했다’는 표현도 파일 시안을 보낸 것인지, 인쇄물을 배송 기사에게 넘긴 것인지, 일반인에게 건넨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 후에는 제작·인도·배포의 시간표를 작성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담당 기관과 조사 신분, 사건번호 및 정확한 혐의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 광고문구 작성, 시안 승인, 인쇄 발주, 완성 통보, 상자 포장, 배송 기사 인수, 배포 담당자 연락, 현장 회수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인쇄소 직원이나 배포 담당자에게 연락해 누가 어디까지 일을 했다고 말할지 답변을 맞추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대화나 인쇄 발주기록을 삭제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보거나 수행한 일과 나중에 배송 기록을 통해 알게 된 일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온라인 광고미수 상황과 실제로 다른 점

플랫폼에 광고를 제출했다가 심사에서 차단된 상황은 계정·게시요청·심사결과가 중심입니다. 이번에는 플랫폼 승인 여부가 아니라 인쇄물의 물리적 인도와 불특정인에 대한 실제 배포 여부가 중심입니다. 업소 계정 로그인기록보다 주문서, 인수증, 상자의 이동과 회수 시점이 직접적인 판단자료입니다.

대행사에 광고 시안을 의뢰했다가 제출 전에 철회한 상황은 온라인 게시를 위한 내부 시안 제작과 철회 지시가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인쇄물 자체가 완성됐고 외부 배송·배포 담당자에게 이동하려는 단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행위 주체와 증거 구성이 달라집니다.

변호인 검토와 지금 확보할 사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제20조의 기초 광고행위, 각 사람이 실제 수행한 제작·공급·배포 단계, 실행 착수라고 지목되는 행동, 실제 배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분리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광고내용을 확정했는지와 누가 종이 전단을 넘겼는지를 하나의 행동으로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자료는 시안 원본, 인쇄 발주서와 작업 완료 내역, 제작·배송 수량, 송장 및 인수증, 배포 담당자에게 보낸 원본 메시지, 현장 회수 장소와 시각입니다. 전단을 실제로 본 사람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표시하고, 미확인 사실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