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성매매 관련 업소를 준비하며 장소를 확보하고 계정·광고·정산 방식을 마련했지만 실제 영업 전에 단속되거나 계획이 중단된 피의자가 준비와 실행의 착수, 기초범죄, 중단 사유를 구분해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중 어떤 기초범죄가 문제되는지
- 장소·계정·광고·정산 준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 손님 모집·광고 게시·알선 시도 등 실행과 연결되는 행위가 시작됐는지
- 실제 영업이나 광고가 완료되지 않은 이유와 중단 시점이 무엇인지
- 본인 역할과 다른 관계자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실제 영업 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규정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영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미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장소나 계정을 준비했다는 사실만으로 실행의 착수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어떤 기초범죄가 문제되는지, 그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는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순서대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어떤 기초범죄가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승인된 기준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범죄 가운데 무엇이 기초가 되는지를 먼저 특정하도록 합니다. 성매매 강요·인신매매, 성매매 알선·영업, 성매매 광고 관련 범죄는 확인해야 할 행위와 자료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한꺼번에 “업소 준비”라는 말로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가 장소 확보인지, 광고 작성·게시인지, 손님 모집이나 연결인지, 다른 사람에게 특정 역할을 맡긴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어느 행위가 어느 기초범죄와 연결된다고 보는지 정리해야 이후의 미수 쟁점도 선명해집니다.
준비단계와 실행의 착수 사이를 나눠 봅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장소·계정·광고문구·정산수단을 준비한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그 준비를 넘어 광고를 실제로 게시했는지, 모집 연락을 보냈는지, 예약이나 연결을 시도했는지처럼 실행과 연결되는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세 번째는 실제 영업이나 광고가 완료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경찰 단속 때문에 중단됐는지, 관계자 사이에서 계획을 접었는지, 필요한 조건이 마련되지 않아 진행되지 않았는지 등 중단 시점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본인 역할과 다른 관계자들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대화·광고·정산·장소자료는 각기 다른 단계를 보여줍니다
메시지와 단체대화는 역할 분담과 계획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광고 초안이나 계정기록은 문구 작성과 실제 게시 여부를 구분하는 데 의미가 있고, 정산자료는 금전 구조와 운영 준비 정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나 장소 관련 자료는 공간을 언제 확보했는지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자료 하나로 실행의 착수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 어느 단계까지 실제로 진행됐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단 지점을 시간표로 만들면 사실관계가 선명해집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계획이 시작된 시점부터 장소 확보, 계정 개설, 광고문구 작성, 실제 게시 여부, 예약·손님 연결 여부, 정산 준비, 중단 시점까지 순서를 적습니다. 각 단계에서 본인이 직접 한 행동과 다른 사람이 한 행동도 나눠 표시합니다.
관련 대화·광고자료·계정기록·정산자료·임대차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을 보고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면 조사 과정에서 준비행위와 실행행위를 섞어 말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초기에 하기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아직 손님을 받지 않았으니 아무 문제없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준비한 모든 일을 스스로 실행행위라고 인정해 버리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기초범죄와 어떤 행위를 연결하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죄명과 단계부터 확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광고 초안이나 대화, 계정기록, 장소자료를 삭제하거나 관계자와 설명을 맞추는 행동도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기초범죄와 실행단계를 분리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제18조부터 제20조 중 어떤 기초범죄가 문제되는지, 장소·계정·광고·정산 준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실행에 착수했다고 지목되는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기수에 이르지 않은 이유와 중단 시점, 본인과 관계자들의 역할을 각각 나눠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임대차·장소 준비 상태, 계정과 광고의 작성·게시 여부, 예약이나 손님 연결 여부, 정산 준비 여부, 역할 분담, 중단 시점과 이유입니다. 기본 법적 구조는 성매매처벌법상 미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