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성매매처벌법 제18조는 폭행·협박, 위계·위력, 보호·감독 관계 이용 등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부터 감금·다중의 위력,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마약 사용 등 중대 유형까지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한다.
- 근거 조문
- 성매매처벌법 제18조
- 기본 강요유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감금·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마약 사용 등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18조는 폭행·협박, 위계, 보호감독 관계 이용 등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와 그 대가 수수, 취약한 사람에 대한 위계·위력, 감금·다중의 위력,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마약 사용 등 여러 가중유형을 규정한다.
핵심 구성요건
-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구체적인 수단과 관계가 무엇인지.
- 대가 수수·요구·약속이 있었는지.
- 감금·다중의 위력·인신매매가 문제되는지.
- 취약한 사람 또는 마약 사용 등 추가 가중요소가 있는지.
행위별 법정형
- 폭행·협박·위계·보호감독 이용 등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대가수수·취약자 대상 위계·위력 등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감금·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등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마약 사용 등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4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성매매 강요 사건은 단순 알선보다 수단과 피해자의 상태가 중요하다. 폭행·협박, 채무, 감금, 고용·보호관계, 인신매매가 각각 언제 어떻게 작동했는지 구분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계약·채무·선불금·정산 자료.
- 감금·이동·숙박·출입 기록.
- 위협·지시·업무관리 메시지와 통화.
- 인신매매가 문제되면 모집·운송·인계·대가 자료.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일반적인 성매매 알선과 형법상 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를 함께 구별한다.
성매매 알선과 강요 수단은 같은 쟁점이 아닙니다
성매매 강요를 의심받는 사건에서는 폭행·협박, 채무, 위계·위력, 감금, 보호·감독 관계 중 무엇이 실제로 문제되는지 먼저 특정합니다. 단순히 성매매 관련 연락이나 알선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든 강요 수단의 증거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했다고 지목된 실제 강요 수단, 보호·감독 관계, 감금이나 인신매매 등 가중유형을 나눠 확인합니다. 대가의 수수·요구·약속을 보여주는 금융·메시지 자료와 상대방의 실제 이동·행동을 보여주는 기록은 구분해야 합니다. 취약한 지위나 마약 사용이 주장된다면 각 요건에 어떤 사실이 연결되는지 별도로 대조합니다.
선불금과 행동 제한이 함께 문제된 경우
선불금을 지급한 날짜와 금액, 갚으라고 요구한 메시지, 성매매를 하라는 지시로 지목된 발언, 출입·이동 제한이 있었다는 시각을 각각 적습니다. 채무가 있다는 사실과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주장은 같지 않습니다. 숙소·출입기록은 이동을, 메시지와 통화는 실제 요구를, 정산자료는 금전 흐름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어떤 행동이 어느 시점에 상대방의 선택을 제한했다고 지목되는지 확인합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돈을 빌려준 관계였다면 성매매 강요가 되나요? 채무 관계의 존재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는 강요행위는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요구·제한·위협 등으로 지목되는 행동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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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