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288조와 제289조는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의 약취·유인·인신매매를 규정한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는 이러한 목적의 제288조·제289조뿐 아니라 그 결과범과 수수·은닉·모집·운송 및 일정 미수범도 성폭력범죄에 포함한다.
- 추행·간음 목적 약취·유인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
-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
-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관련 범죄
- 상해·치상 · 살인·치사 · 수수·은닉·모집·운송 · 미수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288조는 목적을 가진 약취·유인, 제289조는 목적을 가진 사람의 매매를 규정한다. 성적 착취 관련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제290조부터 제292조 및 제294조의 관련 결과범·후속행위·미수도 함께 문제될 수 있다.
핵심 구성요건
- 약취·유인·매매의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이 있었는지.
- 이동·인계·수수·은닉·모집·운송 과정에서 각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지.
- 상해·사망 등 추가 결과가 발생했는지.
행위별 법정형
- 추행·간음 목적 약취·유인 형법 제288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 형법 제288조 제2항
-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3항
-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이 사건은 단순한 이동·소개와 약취·유인·매매를 구분하고, 그 과정에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집자·운송자·인계자·관리자의 역할도 따로 본다.
증거·진술 포인트
- 이동·숙박·출입국·교통 자료.
- 모집·운송·인계와 관련한 메시지와 계정.
- 금전 지급·정산·채무·대가 자료.
- 성매매·성적 착취 계획과 연결되는 대화·광고.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성매매처벌법상 강요·인신매매는 성매매 강요·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를 별도로 확인한다.
이동·모집·인계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분합니다
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문제에서는 단순히 사람을 이동시켰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누가 모집·운송·인계를 맡았는지, 성적 착취 관련 목적이 어떤 자료에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서로 다른 참여자의 역할을 하나의 행동으로 뭉개지 않습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약취·유인·사람의 매매로 지목된 구체적 행동과 추행·간음·성매매·성적 착취 등 목적을 분리해 확인합니다. 제안·연락 기록은 당사자 간 대화를, 이동·숙박·운송 기록은 실제 동선과 관여한 사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관련됐다면 모집·이동·인계·수수·은닉 등 각자의 역할도 구분하고 상해나 사망의 별도 결과가 문제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모집·이동·인계 참여자의 기록을 나누는 방법
교통편을 예약한 사람, 실제 동행한 사람, 도착지에서 만난 사람, 금전을 받은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집 메시지에는 어떤 제안이 있었는지, 교통·숙박자료에는 실제 이동 경로가 무엇인지, 정산자료에는 누구에게 돈이 지급됐는지, 인계 연락에는 누가 누구를 연결했는지를 나눠 적습니다. 이동을 도왔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착취 목적이나 매매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각 사람의 행동과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이동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인신매매가 되나요? 이동의 존재와 법률상 약취·유인·매매, 성적 목적은 구분해야 할 사실입니다. 실제 역할과 목적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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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익 일자리를 소개해 타지역으로 데려간 뒤 성매매 업소에 인계했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숙식이 제공되는 고수익 일자리를 소개해 사람을 타지역으로 데려간 뒤 성매매 업소 관계자에게 연결했다는 이유로 성적 착취 목적 유인·인신매매 혐의를 받는다면, 단순한 일자리 소개나 차량 이동과 달리 모집 당시 목적, 이동·숙박·인계 과정, 금전과 역할 분담을 구체적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 고수익 접객업으로 출국시킨 뒤 현지 성매매 업소에 인계하고 귀국을 막았다는 경우고수익 접객업이나 모델 일을 제안해 성인을 해외로 출국시킨 뒤 현지 성매매 업소 관계자에게 인계하고, 여권·귀국 항공권·숙소를 통제하며 성매매를 계속하게 했다는 이유로 조사받는다면 모집·운송·인계의 성적 착취 목적과 현지에서의 성매매 강요 수단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매매 업소까지 차량 운송만 했다는 사람이 성적 착취 목적 운송 혐의를 받는 경우다른 사람이 모집한 성인을 차량에 태워 타지역 숙소나 성매매 업소까지 데려다주고 운송비를 받았는데, 수사기관이 성적 착취 목적의 운송 역할에 관여했다고 보는 경우에는 모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말고 목적 인식과 이동·인계·대가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성매매 업소에서 종사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신고로 조사받게 된 경우성매매 관련 업소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이 종사자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했다는 신고로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조사를 받을 때, 구체적 수단·대가·감금이나 인신매매·추가 가중요소를 어떻게 나누어 확인하는지 정리합니다.↗
관련 질문
- 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으면 성적 목적과 역할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압수수색은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강제처분일 뿐, 영장 집행만으로 형법 제288조·제289조의 성적 목적이나 약취·유인·매매, 모집·운송·인계 등 각 역할이 최종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혐의는 형량이 어떻게 다른가요?형법은 추행·간음 목적 약취·유인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과 같은 목적의 인신매매를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약취·유인·매매 중 어떤 행위와 목적이 문제되는지, 이동·인계·금전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부터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적 착취 사건에서 사람을 숙소에 숨겨줬다면 저도 처벌받나요?직접 모집하거나 데려오지 않았더라도 성적 착취 관련 사건에서 사람을 은닉한 역할은 형법 제288조부터 제294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숙박 제공인지, 어떤 목적과 경위에서 은닉·인계에 관여했다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인 광고를 대신 올렸는데 성적 착취 목적 모집 혐의로 조사받나요?구인 광고를 대신 게시했다면 광고의 실제 내용과 게시 경위,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지원자 모집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쟁점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288조부터 제294조의 관련 모집·유인 행위와 단순 게시 업무를 구체적인 행동별로 살펴봐야 합니다.↗
- 성적 착취 사건에서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만 했어도 처벌받나요?직접 모집하거나 운송하지 않았어도 성적 착취 목적 사건에서 사람의 인계·수수에 관여했다고 지목되는 경우, 목적과 실제 역할을 구별해 확인합니다.↗
- 성적 착취 사건에서 직접 모집하지 않고 차량 운송만 했어도 별도 혐의가 문제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8조부터 제294조는 성적 목적의 약취·유인·인신매매뿐 아니라 관련 수수·은닉·모집·운송과 일정 미수범도 규정합니다. 직접 모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말고 운송의 목적과 실제 역할, 이동·인계·대가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에서 약취·유인·매매와 목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의 판단기준과 사실관계 분기, 증거의 의미와 한계를 정리합니다.↗
- 성매매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어도 성적 착취 목적 유인죄가 되나요?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의 유인행위가 문제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인 당시 목적과 실제 행동, 모집·운송·인계 등 관련 역할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 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 사건에서 플랫폼 계정 접속로그만으로 모집·운송 역할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접속로그는 계정 접속 시각·IP·기기정보 같은 사용 흔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집·운송 등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 사건에서 통화내역이 많으면 모집·운송 역할이 인정되나요?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내역은 발신·수신 여부, 상대 번호, 통화 시각과 통화시간 등 연락의 존재를 보여주지만, 실제 대화내용이나 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모집·운송에서의 역할까지 그 기록만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 상대방이 성인인데도 약취·유인죄가 되나요?형법 제288조는 미성년자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만남에서 추행·간음 목적이 문제되는 경우와 일자리 소개 과정에서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이 문제되는 경우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 성매매 강요·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혐의는 유형마다 법정형이 어떻게 다른가요?성매매처벌법 제18조는 폭행·협박·위계·보호감독 관계 이용 등 기본 강요유형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대가수수·취약자 관련 유형은 1년 이상, 감금·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등은 3년 이상, 마약 사용 등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단계적으로 가중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수단과 가중요소가 문제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3개관련 법조문
1개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