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추행·간음·성매매·성적 착취 목적의 약취·유인·인신매매와 관련 상해·치사·수수·은닉·모집·운송 구조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288조와 제289조는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의 약취·유인·인신매매를 규정한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는 이러한 목적의 제288조·제289조뿐 아니라 그 결과범과 수수·은닉·모집·운송 및 일정 미수범도 성폭력범죄에 포함한다.

추행·간음 목적 약취·유인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관련 범죄
상해·치상 · 살인·치사 · 수수·은닉·모집·운송 · 미수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288조는 목적을 가진 약취·유인, 제289조는 목적을 가진 사람의 매매를 규정한다. 성적 착취 관련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제290조부터 제292조 및 제294조의 관련 결과범·후속행위·미수도 함께 문제될 수 있다.

  • 약취·유인·매매의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이 있었는지.
  • 이동·인계·수수·은닉·모집·운송 과정에서 각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지.
  • 상해·사망 등 추가 결과가 발생했는지.

행위별 법정형

추행·간음 목적 약취·유인 형법 제288조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 형법 제288조 제2항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3항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이 사건은 단순한 이동·소개와 약취·유인·매매를 구분하고, 그 과정에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집자·운송자·인계자·관리자의 역할도 따로 본다.

증거·진술 포인트

  • 이동·숙박·출입국·교통 자료.
  • 모집·운송·인계와 관련한 메시지와 계정.
  • 금전 지급·정산·채무·대가 자료.
  • 성매매·성적 착취 계획과 연결되는 대화·광고.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성매매처벌법상 강요·인신매매는 성매매 강요·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를 별도로 확인한다.

이동·모집·인계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분합니다

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문제에서는 단순히 사람을 이동시켰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누가 모집·운송·인계를 맡았는지, 성적 착취 관련 목적이 어떤 자료에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서로 다른 참여자의 역할을 하나의 행동으로 뭉개지 않습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약취·유인·사람의 매매로 지목된 구체적 행동과 추행·간음·성매매·성적 착취 등 목적을 분리해 확인합니다. 제안·연락 기록은 당사자 간 대화를, 이동·숙박·운송 기록은 실제 동선과 관여한 사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관련됐다면 모집·이동·인계·수수·은닉 등 각자의 역할도 구분하고 상해나 사망의 별도 결과가 문제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모집·이동·인계 참여자의 기록을 나누는 방법

교통편을 예약한 사람, 실제 동행한 사람, 도착지에서 만난 사람, 금전을 받은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집 메시지에는 어떤 제안이 있었는지, 교통·숙박자료에는 실제 이동 경로가 무엇인지, 정산자료에는 누구에게 돈이 지급됐는지, 인계 연락에는 누가 누구를 연결했는지를 나눠 적습니다. 이동을 도왔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착취 목적이나 매매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각 사람의 행동과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이동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인신매매가 되나요? 이동의 존재와 법률상 약취·유인·매매, 성적 목적은 구분해야 할 사실입니다. 실제 역할과 목적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탐색

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과 함께 확인할 정보

관련 상황·질문·수사절차·증거·성공사례와 법조문을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상황

관련 질문

수사·재판 절차

3개

관련 법조문

1개

실제 해결사례

비밀 보장 상담 요청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