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제288조

성적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관련

형법 제288~294조 성적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의 행위 주체와 목적, 모집·이동·인계·결과별 분기를 설명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288조부터 제294조까지는 조문이 정한 목적의 약취·유인과 사람의 매매, 관련된 모집·운송·수수·은닉 및 상해·사망 결과와 미수 등을 구분해 규정합니다. 참여자별 행동과 어떤 목적이 문제되는지, 실제 이동·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주장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행·간음 목적 약취·유인·매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관련
상해·치사 · 수수·은닉 · 모집·운송 · 미수
법령 시행일
2026-09-13

조문 요지

제288조~제294조는 성적 목적의 약취·유인·인신매매와 그 결과범, 수수·은닉·모집·운송 및 일정 미수범을 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목적과 실제 행위를 같은 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형법 제288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구조를 읽을 때에는 추행·간음·성매매·성적 착취 등으로 지목되는 목적과 실제 약취·유인·사람의 매매 등 행동을 나누어야 합니다. 단순히 누군가 이동했다는 기록만으로 목적과 조문이 정한 행위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집·운송·인계의 담당자가 다르다면

온라인에서 모집 메시지를 보낸 사람, 교통편을 예약한 사람, 실제 이동을 도운 사람, 도착지에서 맞이한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제안·모집 연락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교통·숙박자료는 실제 이동을, 인계 연락과 금전기록은 사람·대가가 어떻게 연결됐다고 주장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모든 참여자가 같은 행동이나 목적을 가졌다는 설명 대신 사람별 역할·연락 시각·이동 구간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조문이 적용되는 분기

목적이 문제되는 약취·유인, 사람의 매매, 이후의 수수·은닉·모집·운송 등은 해당 조문에서 구분해야 할 행동입니다. 상해·사망 결과가 함께 주장되면 기초행위와 별도 결과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동행·소개에 관한 기록과 실제 약취·유인·매매로 지목되는 행동을 같은 뜻으로 적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부터 확인할까요

연락·모집 원문 → 실제 이동·숙박·인계 → 대가·정산 → 추가 결과 관련 자료의 순서로 기록합니다. 성적 목적에 관한 주장은 어떤 실제 발언·행동으로 뒷받침되는지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다른 참여자의 행동으로 추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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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