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288조·제289조는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의 약취·유인·인신매매를 규정하고, 제290조~제294조는 상해·치사·수수·은닉·모집·운송 및 미수 등 관련 범죄를 규정한다.

핵심 조문

제288조~제294조는 성적 목적의 약취·유인·인신매매와 그 결과범, 수수·은닉·모집·운송 및 일정 미수범을 규정한다.

핵심 구조

약취·유인·매매의 목적과 후속 이동·수수·은닉·모집·운송, 상해·사망 결과를 구분한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