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성인 피의자가 SNS에 무료 프로필 촬영 모집글을 올린 뒤 15세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 역에서 만나 렌탈스튜디오까지 함께 이동했습니다. 촬영 전에 의상과 노출 정도에 관한 대화가 오갔고 상대방이 귀가한 뒤 보호자가 내용을 확인해 신고하면서, 경찰이 미성년자 약취·유인과 제288조의 특정 목적이 문제되는지까지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사건 당시 상대방의 연령과 피의자가 알고 있던 연령 관련 대화가 무엇인지
- 무료 촬영 제안부터 만남 장소·스튜디오 주소 안내까지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
- 역에서 만난 뒤 누가 이동을 제안하고 어떤 교통수단과 경로로 이동했는지
- 약취·유인으로 지목되는 이동·지배관계 형성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 촬영 콘셉트 대화 때문에 제288조의 특정 목적이 문제된다면 그 목적이 어느 시점의 어떤 자료에서 지목되는지
- 메시지·역과 건물 CCTV·위치자료가 이동의 어느 부분을 직접 보여주는지
15세 상대방이 직접 약속 장소에 나와 함께 스튜디오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약취·유인 여부가 끝나는 것도, 반대로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약취·유인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약취·유인에서는 대상자의 연령, 이동·지배관계 형성으로 평가되는 구체적 행동, 형법 제288조의 특정 목적이 문제되는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연령과 처음 제안한 내용입니다
먼저 사건 당시 상대방이 15세였다는 점과, 피의자가 대화 과정에서 어떤 나이 정보를 들었거나 보았는지를 구분해 적습니다.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을 규정하므로 사건 당시 연령은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실입니다.
그다음 SNS 모집글과 첫 대화에서 무엇을 제안했는지 봅니다. 무료 프로필 촬영이라고 했는지, 포트폴리오 제작이나 모델 경험을 언급했는지, 촬영 장소와 시간·비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원문 흐름을 확인합니다. 나중에 수사자료를 보고 알게 된 정보와 당시 실제로 주고받은 설명을 섞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역에서 만난 뒤 실제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두 사람이 역에서 만났다면 누가 먼저 어느 출구에서 만나자고 정했는지, 스튜디오 주소를 상대방이 미리 알고 있었는지, 도보·택시·대중교통 중 어떤 방식으로 이동했는지, 중간에 목적지를 바꾼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걸어가거나 교통수단에 탔다는 장면 하나가 전체 이동 경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길을 안내하거나 교통비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약취·유인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말과 행동을 이동·지배관계 형성으로 문제 삼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촬영 콘셉트 대화와 특정 목적은 이동 경위와 따로 봅니다
형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과 추행·간음·영리·성매매·성적 착취 등 특정 목적의 약취·유인을 서로 다른 구조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촬영 전에 의상이나 노출 정도를 두고 대화가 있었다면, 그 표현이 실제로 무엇이었고 언제 오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동의 목적이나 약취·유인으로 지목되는 행동을 한꺼번에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촬영 목적에 관한 대화가 이동 전부터 이어졌다면 그 시점과 내용은 제288조의 특정 목적이 왜 문제되는지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정리합니다.
메시지는 제안과 설명을, 위치자료는 실제 동선을 보여줍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에서는 모집글 이후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연령 관련 대화, 만남 장소, 스튜디오 주소, 촬영 콘셉트가 어떤 순서로 오갔는지 확인합니다. 캡처 몇 장만 보지 말고 앞뒤 대화와 전송시각을 같이 봅니다.
위치정보·GPS·출입기록·숙박기록은 두 휴대전화나 교통·출입기록이 어느 시각에 어느 장소를 가리키는지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경로에 있었다는 기록만으로 이동 전에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나 촬영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까지 직접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CCTV는 함께 이동한 장면과 화면 밖의 대화를 구분해서 봅니다
사진·영상 증거가 확보됐다면 역 출구, 건물 입구, 엘리베이터 등에서 두 사람이 언제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영상의 표시시각이 다르면 실제 시간과 장비시각을 맞춰 볼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성이 없는 CCTV에 두 사람이 함께 걷는 모습이 찍혔다고 해서 그 전에 어떤 제안이 있었는지나 특정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까지 영상이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CCTV에 함께 이동하는 모습만 있으면 약취·유인이 인정되는지와 같은 이유로, 영상이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스튜디오 안의 촬영·접촉 문제와 이동 문제를 섞지 않습니다
스튜디오 도착 뒤 실제 촬영이 진행됐는지, 어떤 의상과 포즈가 사용됐는지, 신체접촉이나 별도의 촬영행위가 문제되는지는 그 장면 자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필 촬영 과정의 접촉·촬영이 문제된 경우에는 프로필 촬영 중 자세교정 신체접촉과 특정 촬영 장면과 쟁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상황의 중심은 그 이전의 제안과 만남, 스튜디오까지의 이동이므로 현장 촬영 쟁점을 앞선 이동의 결론으로 끌어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동 과정의 설명만으로 스튜디오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추정하지도 않습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제안·만남·이동·도착을 한 줄씩 나눕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모집글 게시, 첫 DM, 연령 대화, 촬영 콘셉트 대화, 만남 장소 확정, 역에서 만난 시각, 이동, 스튜디오 도착, 귀가까지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상대방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해 “자발적으로 따라왔다고 말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대화를 CCTV나 위치자료를 보고 추측해 채우지 말고,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으로 새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연령·유인경위·이동·목적·자료를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상대방의 연령과 당시 알고 있던 정보, 둘째 무료 촬영 제안과 장소 설명의 실제 문구, 셋째 역에서 스튜디오까지 이동이 이루어진 구체적 경위, 넷째 제288조의 특정 목적이 문제된다면 그 목적이 언제부터 어떤 자료로 지목되는지, 다섯째 메시지·CCTV·위치자료가 각각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를 나눠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모집글 원문, 전체 DM,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거나 들은 시점, 만남 장소와 스튜디오 주소 안내, 교통비 지급 여부, 역·건물 출입 영상, 휴대전화 위치·교통기록, 촬영 콘셉트가 처음 언급된 시점과 실제 도착 뒤 행동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