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는지, 실제로 어떤 약취·유인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지와 이동·보호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특정 성적 목적이 문제된다면 제288조 등의 별도 규정과 구별해야 합니다.
- 직접 연결 혐의
- 약취·유인
- 확인 조문
- 형법 제287조
- 연결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 법령 시행일
- 2026-09-13
조문 요지
형법 제287조는 약취·유인 혐의에서 직접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형법은 제287조에서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경우를, 제288조에서 추행·간음·결혼·영리 또는 노동력 착취·성매매·성적 착취 등 특정 목적의 약취·유인을 별도로 규정한다.
사건일 당시 연령과 보호관계부터 확인합니다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을 규정합니다. 대상자의 현재 나이만이 아니라 문제된 사건의 날짜와 그날의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와 살고 있었고 어떤 보호·감독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되는지도 별도 자료로 나누어 봅니다.
이동을 제안한 연락과 실제 이동은 다릅니다
메시지로 만남을 제안했다는 기록과 실제로 대상자가 어디로 이동했는지는 다른 사실입니다. 제안 내용·발송 시각, 만남 장소, 실제 동행·이동 기록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교통편 예약이나 출입영상이 있더라도 그 자료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약취·유인했다고 주장되는지를 어느 부분까지 보여주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 목적의 약취·유인과 차이
형법 제288조 등은 추행·간음·성적 착취 등 조문이 정한 특정 목적과 관련된 별도 유형을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이 이런 목적을 함께 주장한다면 실제 어떤 언행·연락·행동을 그 근거로 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287조와 제288조의 요건을 모두 하나로 합치지 않습니다.
사건 기록 정리 순서
사건일 연령 → 당시 보호·생활관계 → 연락·제안 내용 → 실제 이동·인계 경위 → 추가 목적을 뒷받침한다는 자료 순으로 정리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사건이라고 해도 이동 사실과 약취·유인의 구체적 방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을 추측으로 보충하지 않습니다.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