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약취·유인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유인과 제288조 추행·간음·영리·착취 등 목적 약취·유인의 구조를 함께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형법은 제287조에서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경우를, 제288조에서 추행·간음·결혼·영리 또는 노동력 착취·성매매·성적 착취 등 특정 목적의 약취·유인을 별도로 규정한다.

근거 조문
형법 제287조·제288조
핵심 확인
대상자의 연령 · 약취 또는 유인행위 · 제288조의 특정 목적 여부
법정형
미성년자 약취·유인 10년 이하 징역 / 제288조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 / 제2항·제3항 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약취·유인 사건은 대상자의 연령과 이동·지배관계 형성 경위, 목적을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제287조와 추행·간음·영리·착취 등 목적을 요구하는 제288조는 적용 구조와 법정형이 다르다.

  • 대상자가 미성년자인지 또는 제288조가 정한 특정 목적이 문제되는지.
  • 약취 또는 유인으로 평가되는 이동·지배관계 형성 행위가 있었는지.
  • 추행·간음·결혼·영리·노동력 착취·성매매·성적 착취 또는 국외이송 목적이 문제되는지.

행위별 법정형

미성년자 약취·유인 형법 제287조
10년 이하의 징역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형법 제288조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노동력 착취·성매매·성적 착취·장기적출 또는 국외이송 목적 형법 제288조 제2항·제3항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만남이나 이동 과정에서 상대방 또는 미성년자를 특정 장소로 데려가거나 머물게 한 경위가 문제된다면 단순 동행, 체포·감금, 성착취 목적 특별범죄와 약취·유인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법적 구조

약취·유인 사건은 대상자의 연령과 이동·지배관계 형성 경위, 목적을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제287조와 추행·간음·영리·착취 등 목적을 요구하는 제288조는 적용 구조와 법정형이 다르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대상자가 미성년자인지 또는 제288조가 정한 특정 목적이 문제되는지.
  • 약취 또는 유인으로 평가되는 이동·지배관계 형성 행위가 있었는지.
  • 추행·간음·결혼·영리·노동력 착취·성매매·성적 착취 또는 국외이송 목적이 문제되는지.

자료를 정리할 때

상대방이 어디에서 누구와 만나 어떤 설명을 듣고 이동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목적지 안내 메시지, 이동·교통 기록, 출입 영상은 실제 동선을 보여줄 수 있지만 이동의 의사 형성과 지배관계 변화를 모두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연령과 사건에서 지목된 구체적 목적도 다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약취·유인 혐의가 문제된다면 상대방의 사건 당시 연령, 이동을 이끈 말·행동, 기존 장소를 벗어나게 된 경위부터 확인합니다.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관련 구조인지 제288조의 특정 목적이 지목되는 유형인지 구별하고, 여러 번 이동했다면 각 날짜별 경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약취·유인은 단순 동행이나 특정 장소 방문과 같은 설명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체의 자유 제한이 문제되는 체포·감금과는 이동·지배관계 형성의 경위를 나눠 검토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유형과 성적 착취 등 특정 목적 유형의 요건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과는 이동 전의 제안과 연락, 상대방의 실제 이동 경로, 당시 당사자의 연령 및 지목된 목적을 대조합니다. 차량·숙박·위치 자료가 실제로 보여주는 시간과 동선, 각자가 진술한 목적 사이의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관계에 관한 추측으로 확인되지 않은 의사나 행동을 보충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함께 이동한 사실만으로 약취·유인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을 유발한 행동과 그 과정의 지배관계, 연령 및 특정 목적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문제된 행위 당시 정확한 연령, 만남과 이동 경위, 제안 내용과 목적에 관한 자료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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