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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약취·유인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유인과 제288조 추행·간음·영리·착취 등 목적 약취·유인의 구조를 함께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형법은 제287조에서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경우를, 제288조에서 추행·간음·결혼·영리 또는 노동력 착취·성매매·성적 착취 등 특정 목적의 약취·유인을 별도로 규정한다.

근거 조문
형법 제287조·제288조
핵심 확인
대상자의 연령 · 약취 또는 유인행위 · 제288조의 특정 목적 여부
법정형
미성년자 약취·유인 10년 이하 징역 / 제288조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 / 제2항·제3항 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약취·유인 사건은 대상자의 연령과 이동·지배관계 형성 경위, 목적을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제287조와 추행·간음·영리·착취 등 목적을 요구하는 제288조는 적용 구조와 법정형이 다르다.

  • 대상자가 미성년자인지 또는 제288조가 정한 특정 목적이 문제되는지.
  • 약취 또는 유인으로 평가되는 이동·지배관계 형성 행위가 있었는지.
  • 추행·간음·결혼·영리·노동력 착취·성매매·성적 착취 또는 국외이송 목적이 문제되는지.

행위별 법정형

미성년자 약취·유인 형법 제287조
10년 이하의 징역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형법 제288조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노동력 착취·성매매·성적 착취·장기적출 또는 국외이송 목적 형법 제288조 제2항·제3항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만남이나 이동 과정에서 상대방 또는 미성년자를 특정 장소로 데려가거나 머물게 한 경위가 문제된다면 단순 동행, 체포·감금, 성착취 목적 특별범죄와 약취·유인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법적 구조

약취·유인 사건은 대상자의 연령과 이동·지배관계 형성 경위, 목적을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제287조와 추행·간음·영리·착취 등 목적을 요구하는 제288조는 적용 구조와 법정형이 다르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대상자가 미성년자인지 또는 제288조가 정한 특정 목적이 문제되는지.
  • 약취 또는 유인으로 평가되는 이동·지배관계 형성 행위가 있었는지.
  • 추행·간음·결혼·영리·노동력 착취·성매매·성적 착취 또는 국외이송 목적이 문제되는지.

자료를 정리할 때

사건 전후의 날짜·장소·당사자 관계와 문제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통화·영상·결제·계좌·출입·위치·압수자료 등 실제 남아 있는 자료가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구분합니다. 하나의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직접 확인되는 사실과 추정하는 부분을 나누어 봅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사건과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본인의 신분과 조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결론을 정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과 현재 확보된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 보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 기억과 자료를 보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섞지 않습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일반 약취·유인과 체포·감금, 성적 착취 목적의 특별유형을 구별하고 이동·유인과 목적을 각각 확인합니다.

비슷한 이름의 죄명이 함께 언급되더라도 한 행위를 여러 죄명에 기계적으로 겹쳐 넣지 않고, 각각 어떤 구성요건과 사실이 문제되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우선 대상자가 미성년자인지 또는 제288조가 정한 특정 목적이 문제되는지.를 확인하고, 이어서 약취 또는 유인으로 평가되는 이동·지배관계 형성 행위가 있었는지.를 자료와 맞춥니다. 메시지·영상·통화·계정기록·결제·출입·진단·압수자료 가운데 실제로 어느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지와 당사자의 추측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한 진술과 새로 확인된 자료가 다르다면 차이가 생긴 이유와 시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약취·유인 혐의가 언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성립이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은 제287조에서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경우를, 제288조에서 추행·간음·결혼·영리 또는 노동력 착취·성매매·성적 착취 등 특정 목적의 약취·유인을 별도로 규정한다. 수사에서는 혐의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실제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 문제된 말과 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구분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기록을 삭제·변경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는 행동은 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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