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법은 제287조에서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경우를, 제288조에서 추행·간음·결혼·영리 또는 노동력 착취·성매매·성적 착취 등 특정 목적의 약취·유인을 별도로 규정한다.
- 근거 조문
- 형법 제287조·제288조
- 핵심 확인
- 대상자의 연령 · 약취 또는 유인행위 · 제288조의 특정 목적 여부
- 법정형
- 미성년자 약취·유인 10년 이하 징역 / 제288조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 / 제2항·제3항 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약취·유인 사건은 대상자의 연령과 이동·지배관계 형성 경위, 목적을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제287조와 추행·간음·영리·착취 등 목적을 요구하는 제288조는 적용 구조와 법정형이 다르다.
핵심 구성요건
- 대상자가 미성년자인지 또는 제288조가 정한 특정 목적이 문제되는지.
- 약취 또는 유인으로 평가되는 이동·지배관계 형성 행위가 있었는지.
- 추행·간음·결혼·영리·노동력 착취·성매매·성적 착취 또는 국외이송 목적이 문제되는지.
행위별 법정형
- 미성년자 약취·유인 형법 제287조
- 10년 이하의 징역
-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형법 제288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노동력 착취·성매매·성적 착취·장기적출 또는 국외이송 목적 형법 제288조 제2항·제3항
-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만남이나 이동 과정에서 상대방 또는 미성년자를 특정 장소로 데려가거나 머물게 한 경위가 문제된다면 단순 동행, 체포·감금, 성착취 목적 특별범죄와 약취·유인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법적 구조
약취·유인 사건은 대상자의 연령과 이동·지배관계 형성 경위, 목적을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제287조와 추행·간음·영리·착취 등 목적을 요구하는 제288조는 적용 구조와 법정형이 다르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대상자가 미성년자인지 또는 제288조가 정한 특정 목적이 문제되는지.
- 약취 또는 유인으로 평가되는 이동·지배관계 형성 행위가 있었는지.
- 추행·간음·결혼·영리·노동력 착취·성매매·성적 착취 또는 국외이송 목적이 문제되는지.
자료를 정리할 때
상대방이 어디에서 누구와 만나 어떤 설명을 듣고 이동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목적지 안내 메시지, 이동·교통 기록, 출입 영상은 실제 동선을 보여줄 수 있지만 이동의 의사 형성과 지배관계 변화를 모두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연령과 사건에서 지목된 구체적 목적도 다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약취·유인 혐의가 문제된다면 상대방의 사건 당시 연령, 이동을 이끈 말·행동, 기존 장소를 벗어나게 된 경위부터 확인합니다.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관련 구조인지 제288조의 특정 목적이 지목되는 유형인지 구별하고, 여러 번 이동했다면 각 날짜별 경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약취·유인은 단순 동행이나 특정 장소 방문과 같은 설명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체의 자유 제한이 문제되는 체포·감금과는 이동·지배관계 형성의 경위를 나눠 검토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유형과 성적 착취 등 특정 목적 유형의 요건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과는 이동 전의 제안과 연락, 상대방의 실제 이동 경로, 당시 당사자의 연령 및 지목된 목적을 대조합니다. 차량·숙박·위치 자료가 실제로 보여주는 시간과 동선, 각자가 진술한 목적 사이의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관계에 관한 추측으로 확인되지 않은 의사나 행동을 보충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함께 이동한 사실만으로 약취·유인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을 유발한 행동과 그 과정의 지배관계, 연령 및 특정 목적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문제된 행위 당시 정확한 연령, 만남과 이동 경위, 제안 내용과 목적에 관한 자료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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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유인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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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에게 타지역 숙소 주소를 보낸 구인계정이 공용계정이라 실제 작성자가 다투어지는 경우17세에게 일자리와 숙소를 안내하는 계정에서 타지역 주소와 이동 지시가 전송돼 상대방이 혼자 이동했고 이후 성적 접촉이 문제됐는데, 해당 구인계정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해 실제 메시지 작성자가 다투어진다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의 이동·목적 기준과 계정 접속기록·메시지·위치자료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고수익 일자리를 소개해 타지역으로 데려간 뒤 성매매 업소에 인계했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숙식이 제공되는 고수익 일자리를 소개해 사람을 타지역으로 데려간 뒤 성매매 업소 관계자에게 연결했다는 이유로 성적 착취 목적 유인·인신매매 혐의를 받는다면, 단순한 일자리 소개나 차량 이동과 달리 모집 당시 목적, 이동·숙박·인계 과정, 금전과 역할 분담을 구체적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 고수익 접객업으로 출국시킨 뒤 현지 성매매 업소에 인계하고 귀국을 막았다는 경우고수익 접객업이나 모델 일을 제안해 성인을 해외로 출국시킨 뒤 현지 성매매 업소 관계자에게 인계하고, 여권·귀국 항공권·숙소를 통제하며 성매매를 계속하게 했다는 이유로 조사받는다면 모집·운송·인계의 성적 착취 목적과 현지에서의 성매매 강요 수단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약취·유인 혐의에서 CCTV에 함께 이동하는 모습만 있으면 약취·유인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CCTV는 특정 시각의 장소·이동·행동을 보여줄 수 있지만, 함께 이동하는 장면만으로 형법 제287조·제288조의 대상 연령, 약취·유인으로 평가되는 이동·지배관계 형성 경위나 특정 목적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약취·유인 혐의는 미성년자 여부와 목적에 따라 법정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10년 이하의 징역,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의 약취·유인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노동력 착취·성매매·성적 착취·장기적출 또는 국외이송 목적의 약취·유인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구분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대상자의 연령과 약취·유인 행위, 문제된 목적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을 다른 장소로 데려가면 약취·유인죄도 자동으로 적용되나요?상대방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켰다는 사실만으로 약취·유인죄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의 연령, 약취·유인으로 평가되는 이동·지배관계 형성 행위, 추행·간음·영리·착취 등 특정 목적이 문제되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성인인데도 약취·유인죄가 되나요?형법 제288조는 미성년자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만남에서 추행·간음 목적이 문제되는 경우와 일자리 소개 과정에서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이 문제되는 경우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 미성년자에게 숙소 주소를 보내 혼자 오게 했는데 유인죄가 되나요?미성년자에게 숙소 주소를 보내고 혼자 오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약취·유인죄의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소를 보낸 경위, 실제 이동·지배관계 형성에 관여한 행위, 상대방의 연령과 성적 목적의 유무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 미성년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오게 했는데 유인죄인가요?미성년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하고 특정 장소로 오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약취·유인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제안 내용과 이동·지배관계 형성 경위, 성적 착취 등 특정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를 직접 데리러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냈는데 유인죄가 되나요?직접 동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약취·유인 혐의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동을 제안하거나 주선한 사람과 실제로 데려간 사람의 행동, 미성년자의 이동·지배관계 형성 경위, 특정 목적의 존재를 구별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에게 교통비를 보내 혼자 오게 했는데 유인죄가 되나요?교통비를 보냈고 상대방이 혼자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약취·유인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이동을 이끌어 낸 설명과 행위, 이동·지배관계 형성 경위, 추행·간음·성적 착취 등 특정 목적이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에서 약취·유인·매매와 목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의 판단기준과 사실관계 분기, 증거의 의미와 한계를 정리합니다.↗
- 아동·청소년을 다른 지역으로 데려간 사실만으로 매매·이송 혐의가 되나요?아동·청소년을 이동시켰다는 사실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의 매매·이송 혐의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목적, 문제된 행위와 관련 자료를 나눠 확인합니다.↗
- 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혐의는 형량이 어떻게 다른가요?형법은 추행·간음 목적 약취·유인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과 같은 목적의 인신매매를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약취·유인·매매 중 어떤 행위와 목적이 문제되는지, 이동·인계·금전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부터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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