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을 매매하거나 국외로 이송하거나, 국외 거주 아동·청소년을 국내로 이송한 경우를 규정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 근거 조문
-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
- 대상 목적
- 성매수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 법정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미수
- 미수범 처벌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12조는 성매수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을 매매·국외이송하거나 국외 거주 아동·청소년을 국내 이송한 행위를 규정한다.
핵심 구성요건
- 대상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 매매·국외이송·국내이송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 금전·이동·숙박·여권·교통·통신자료가 어떤 경위를 보여주는지.
행위별 법정형
- 아동·청소년 매매·이송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미수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 제2항
- 미수범 처벌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이 범죄는 단순한 이동이나 소개와 달리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 대상이 되게 할 목적과 매매·이송행위가 결합된 구조다.
증거·진술 포인트
- 금전 지급·정산·대가 약속 자료.
- 교통·숙박·출입국·여권 관련 자료.
- 모집·이동·인계와 관련한 대화와 계정.
- 성매수 또는 촬영·제작 계획과 연결되는 메시지.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성매매 강요·인신매매는 성매매 강요·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를, 아동·청소년 성매수 자체는 아동·청소년 성매수를 별도로 본다.
성매수·제작 목적과 매매·이송 사실을 구분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와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이 실제로 누구와 어떻게 이동했는지뿐 아니라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 대상으로 삼는 목적과 매매·이송행위가 어떻게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교통편 마련과 매매·이송이라는 법률상 행위를 같은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대상자가 사건 당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과 관련된 목적이 문제되는지, 실제 매매·국내이송·국외이송 중 어떤 행동이 지목되는지 나눠 확인합니다. 메시지와 거래기록은 제안·약속이나 금전의 흐름을, 출입·이동기록은 실제 이동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드러나지 않은 목적이나 실제 행동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이동을 도왔다는 주장과 매매·이송 혐의를 구별하는 자료 정리
예를 들어 누군가의 교통편을 예약하고 숙소를 안내했다는 기록이 있다면, 예약·이동 사실, 그 이동을 제안하거나 지시한 사람, 대가의 지급·정산 경위,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주장을 별도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교통표와 숙박내역은 실제 이동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제12조의 목적이나 매매행위가 있었다고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사건이 국외 이동과 관련된다면 출발지와 도착지, 이동 당시의 거주지, 여권·출입국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모집 메시지는 어떤 제안을 했는지, 금전기록은 누구에게 무엇이 지급됐는지, 인계 관련 연락은 실제로 누가 누구를 연결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한 뒤 매매·국외이송·국외 거주 아동·청소년의 국내이송 중 수사기관이 지목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단순한 이동 도움을 범죄라고 단정하거나 기록에 없는 목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대가 기록과 이동 기록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항공·교통·숙박 기록은 이동 경위를, 금전·정산 내역은 대가의 흐름을, 모집·인계 메시지는 역할 분담에 관한 정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 자료가 각각 뒷받침하는 사실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이동을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인가요? 이동 도움의 사실만으로는 결론낼 수 없습니다. 해당 조문의 목적, 매매·이송으로 지목된 실제 행위와 관련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탐색
아동·청소년 매매행위과 함께 확인할 정보
관련 상황·질문·수사절차·증거·성공사례와 법조문을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실제 상황
- 미성년자 촬영 오디션을 내세워 제3자에게 인계했다는 신고로 매매행위를 조사받는 상황미성년자에게 일반 영상 오디션이라고 안내한 뒤 제3자의 차량에 태워 촬영장으로 보냈는데, 실제로는 성착취물 제작 대상이 되게 하려는 인계였다는 신고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사전 설명,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인계 행위와 대가, 미성년자의 이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인계를 빚 정산 조건으로 약속했다가 실제 만남 전에 취소돼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미성년자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대가로 채무를 정리하자는 메시지가 오갔지만 실제 인계와 금전 지급 전에 계획이 취소됐다면, 대상 연령과 성매수·성착취물 제작 목적, 매매행위 또는 미수로 지목되는 실행 단계, 채무기록과 대화의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숙소를 대신 예약하고 객실 출입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했다가 매매행위로 신고된 상황성인이 미성년자 숙소를 대신 예약하고 체크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한 뒤 성매수 목적의 인계였다는 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객실 출입정보 전달과 실제 인계 여부, 예약비 결제 경위, 사전 대화에서 드러나는 목적을 구별해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 적용 쟁점을 살펴봅니다.↗
- 해외 거주 미성년자 입국 때 보호자 동의서를 전달하고 공항에서 인계했다가 국내이송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해외 거주 미성년자가 국내에 도착한 뒤 보호자 동의서 사본을 가진 지인이 공항에서 맞이해 다른 성인에게 인계했고, 이후 성착취물 제작 대상으로 데려왔다는 신고가 제기된 가상 상황입니다. 문서의 작성 경위, 입국 전 인식과 공항 인계의 역할, 실제 목적을 나눠 확인합니다.↗
- 해외 거주 미성년자 입국 뒤 통역 담당자가 픽업 목적지를 바꿨다가 국내이송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해외 거주 미성년자가 국내에 입국한 뒤 현장 통역 담당자가 운전기사에게 당초 안내한 숙소가 아닌 별도 장소로 이동하도록 전달했고, 보호자 신고로 아동·청소년 국내이송 목적이 문제된 상황입니다. 통역과 이동 지시의 역할, 사전 인식, 실제 이동 구간 및 대화·차량 기록을 구별합니다.↗
- 미성년자 해외 촬영 항공권을 대행 발권한 직원이 출국 직전 매매·이송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여행사 직원이 미성년자의 해외 촬영 항공권을 발권하고 출국 정보를 전달했으나 공항에서 보호자 신고로 이동이 중단된 가상 상황입니다. 예약대행 역할과 성착취물 제작 목적을 알고 관여했는지, 국외이송의 실제 단계, 예약·통신자료의 한계를 구분합니다.↗
- 미성년자 인계 대금이라며 선금을 보냈는데 약속 장소에 미성년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성매수 대상 미성년자를 넘겨받는 조건이라는 대화 뒤 선금을 송금했지만 약속 장소에는 성인 연락책만 나온 상황입니다. 실제 대상자·목적·매매행위 또는 미수 단계와 메시지·송금·현장 기록이 각각 보여주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 해외 거주 미성년자의 국내 촬영 항공편이 취소돼 이송미수 조사를 받는 상황해외 거주 미성년자의 국내 촬영 항공권을 예약했으나 비행편이 취소돼 실제 입국하지 못했고 보호자의 신고로 아동·청소년 국내이송 미수가 문제된 상황에서 연령·목적·실행 단계와 예약·취소 자료를 구분합니다.↗
- 미성년자를 성매수 대상으로 다른 업주에게 넘기고 인계 대가를 받았다는 경우미성년자를 성매수 대상이 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업주나 운영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단순 소개·예약 알선인지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인지, 실제 인계와 금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를 해외 성착취물 촬영 대상으로 출국시키려다 공항에서 제지된 경우아동·청소년을 해외에서 성착취물 촬영 대상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항공권과 숙소를 마련해 출국시키려다가 공항 단계에서 중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대상자의 연령과 목적, 실제 이송 단계, 금전·여권·교통·통신자료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를 해외 성착취물 촬영 대상으로 실제 출국시킨 뒤 통화내역이 제시된 경우미성년 상대방을 해외 성착취물 촬영 대상이 되게 하려 했다는 이유로 실제 출국·입국까지 마친 뒤, 출국 전후 피의자와 현지 관계자 사이 통화내역과 기지국 자료가 제시됐다면 상대방의 연령, 촬영 목적, 국외이송 완료 단계, 통신기록이 실제로 보여주는 범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를 성매수 대상으로 해외에 실제 출국시킨 뒤 이송 혐의를 받는 경우아동·청소년의 항공권과 해외 숙소를 마련해 실제 출국을 완료시킨 뒤 현지에서 성매수 상대방을 만나게 하려 했다는 이유로 조사받는다면, 상대방 연령과 성매수 대상이 되게 할 목적, 국외이송이 실제 완료된 시점, 현지 만남과 대가 약속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 거주 미성년자를 국내 성착취물 촬영 일정에 맞춰 입국시키고 공항에서 데려갔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 이송 조사를 받는 상황해외에 거주하던 미성년자의 항공권과 국내 숙소·촬영스튜디오 일정을 마련하고 입국 당일 공항에서 데려간 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대상이 되게 할 목적으로 국내 이송했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연령·국외 거주 상태·촬영 목적·항공권 결제·입국 뒤 이동·실제 촬영 여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에 살던 미성년자를 성매수 대상으로 국내에 입국시켰다는 경우국외에 거주하던 아동·청소년의 항공권과 국내 숙소를 마련하고 입국 뒤 이동까지 도운 사람이 성매수 대상이 되게 할 목적으로 국내 이송했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단순 여행 지원과 제12조의 국내이송을 같은 것으로 보지 말고 상대방 연령·국외 거주 상태·이동 목적·실제 입국과 인계 단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성매매 업소에서 종사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신고로 조사받게 된 경우성매매 관련 업소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이 종사자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했다는 신고로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조사를 받을 때, 구체적 수단·대가·감금이나 인신매매·추가 가중요소를 어떻게 나누어 확인하는지 정리합니다.↗
관련 질문
- 아동·청소년 매매행위로 송치되면 성매수·성착취물 제작 관련성도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아청법상 사건송치만으로 제12조가 정한 대상과 매매·이송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인지, 어떤 매매·국외이송·국외 거주자의 국내이송이 문제되는지 기록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으면 성매수·성착취물 제작 목적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압수수색은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강제처분이고, 영장 집행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의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 목적과 매매·국외이송·국내이송 행위가 최종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 범위·실제 압수물과 금전·이동·숙박·통신 자료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 매매 혐의에서 CCTV에 함께 이동한 장면만 있으면 성매수·성착취물 제작 목적까지 인정되나요?CCTV는 특정 시각의 장소·이동·접촉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장면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의 성매수·성착취물 제작 목적이나 매매·이송행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이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법률요건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했는데 아동·청소년 매매죄가 되나요?미성년자를 소개하거나 연락을 연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의 매매죄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성매수·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할 목적과 실제 매매·이송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를 넘기기로 했다가 취소해도 매매 미수가 되나요?아동·청소년 인계를 약속했다가 취소한 경우에도 제12조의 대상·목적·행위유형과 실제 진행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속에 그쳤는지, 이동·인계가 진행됐는지에 따라 미수 검토 쟁점이 달라집니다.↗
- 미성년자 이동 경비를 송금했는데 매매·이송 혐의가 되나요?이동 경비를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의 아동·청소년 매매·이송 혐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의 용도와 대화 맥락, 성매수·성착취물 제작 목적, 법이 정한 매매·국외이송·국내이송 행위가 실제로 어떻게 문제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해외에 살던 미성년자를 한국으로 데려오면 아동·청소년 이송죄가 되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는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할 목적으로 국내로 이송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해외 거주와 실제 이동, 목적을 구별하고 국내 이동·국외이송·매매와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해외 항공권을 예약했다가 취소했는데 이송 미수인가요?미성년자 명의의 해외 항공권을 예약했다가 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의 이송 미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성매수·성착취물 제작 대상이 되게 할 목적, 실제 국외이송의 실행 단계와 중단 경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을 다른 지역으로 데려간 사실만으로 매매·이송 혐의가 되나요?아동·청소년을 이동시켰다는 사실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의 매매·이송 혐의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목적, 문제된 행위와 관련 자료를 나눠 확인합니다.↗
- 아동·청소년 매매·이송 혐의는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가요?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는 성매수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매매하거나 국내외로 이송한 경우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목적과 매매·이송행위, 관련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매수 목적은 없고 성착취물 제작 목적이었다면 아동·청소년 매매·이송 혐의는 안 되나요?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는 성매수 목적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할 목적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성매수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검토가 끝나지 않고, 성착취물 제작 목적과 실제 매매·국외이송·국내이송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3개관련 법조문
1개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