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성매수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매매하거나 국내외로 이송한 경우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을 매매하거나 국외로 이송하거나, 국외 거주 아동·청소년을 국내로 이송한 경우를 규정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근거 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
대상 목적
성매수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수
미수범 처벌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12조는 성매수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을 매매·국외이송하거나 국외 거주 아동·청소년을 국내 이송한 행위를 규정한다.

  • 대상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 매매·국외이송·국내이송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 금전·이동·숙박·여권·교통·통신자료가 어떤 경위를 보여주는지.

행위별 법정형

아동·청소년 매매·이송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수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 제2항
미수범 처벌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이 범죄는 단순한 이동이나 소개와 달리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 대상이 되게 할 목적과 매매·이송행위가 결합된 구조다.

증거·진술 포인트

  • 금전 지급·정산·대가 약속 자료.
  • 교통·숙박·출입국·여권 관련 자료.
  • 모집·이동·인계와 관련한 대화와 계정.
  • 성매수 또는 촬영·제작 계획과 연결되는 메시지.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성매매 강요·인신매매는 성매매 강요·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를, 아동·청소년 성매수 자체는 아동·청소년 성매수를 별도로 본다.

성매수·제작 목적과 매매·이송 사실을 구분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와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이 실제로 누구와 어떻게 이동했는지뿐 아니라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 대상으로 삼는 목적과 매매·이송행위가 어떻게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교통편 마련과 매매·이송이라는 법률상 행위를 같은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대상자가 사건 당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과 관련된 목적이 문제되는지, 실제 매매·국내이송·국외이송 중 어떤 행동이 지목되는지 나눠 확인합니다. 메시지와 거래기록은 제안·약속이나 금전의 흐름을, 출입·이동기록은 실제 이동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드러나지 않은 목적이나 실제 행동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이동을 도왔다는 주장과 매매·이송 혐의를 구별하는 자료 정리

예를 들어 누군가의 교통편을 예약하고 숙소를 안내했다는 기록이 있다면, 예약·이동 사실, 그 이동을 제안하거나 지시한 사람, 대가의 지급·정산 경위,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주장을 별도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교통표와 숙박내역은 실제 이동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제12조의 목적이나 매매행위가 있었다고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사건이 국외 이동과 관련된다면 출발지와 도착지, 이동 당시의 거주지, 여권·출입국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모집 메시지는 어떤 제안을 했는지, 금전기록은 누구에게 무엇이 지급됐는지, 인계 관련 연락은 실제로 누가 누구를 연결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한 뒤 매매·국외이송·국외 거주 아동·청소년의 국내이송 중 수사기관이 지목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단순한 이동 도움을 범죄라고 단정하거나 기록에 없는 목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대가 기록과 이동 기록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항공·교통·숙박 기록은 이동 경위를, 금전·정산 내역은 대가의 흐름을, 모집·인계 메시지는 역할 분담에 관한 정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 자료가 각각 뒷받침하는 사실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이동을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인가요? 이동 도움의 사실만으로는 결론낼 수 없습니다. 해당 조문의 목적, 매매·이송으로 지목된 실제 행위와 관련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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