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을 매매하거나 국외로 이송하거나, 국외 거주 아동·청소년을 국내로 이송한 경우를 규정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근거 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
대상 목적: 성매수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수: 미수범 처벌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12조는 성매수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을 매매·국외이송하거나 국외 거주 아동·청소년을 국내 이송한 행위를 규정한다.

핵심 구성요건

대상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매매·국외이송·국내이송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금전·이동·숙박·여권·교통·통신자료가 어떤 경위를 보여주는지.

행위별 법정형

아동·청소년 매매·이송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수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 제2항: 미수범 처벌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이 범죄는 단순한 이동이나 소개와 달리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 대상이 되게 할 목적과 매매·이송행위가 결합된 구조다.

증거·진술 포인트

금전 지급·정산·대가 약속 자료.
교통·숙박·출입국·여권 관련 자료.
모집·이동·인계와 관련한 대화와 계정.
성매수 또는 촬영·제작 계획과 연결되는 메시지.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성매매 강요·인신매매는 성매매 강요·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를, 아동·청소년 성매수 자체는 아동·청소년 성매수를 별도로 본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혐의가 언급됐다면 먼저 어떤 사건 사실을 근거로 이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대상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어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매매·국외이송·국내이송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의 법적 구조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제12조는 성매수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을 매매·국외이송하거나 국외 거주 아동·청소년을 국내 이송한 행위를 규정한다. 이미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차이가 기억의 한계인지 새 자료 확인 때문인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인접 혐의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을 따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으면 성립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을 매매하거나 국외로 이송하거나, 국외 거주 아동·청소년을 국내로 이송한 경우를 규정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실제 판단에서는 죄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와 문제된 말·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