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를 보려면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 성매수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매매·국외이송·국내이송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을 다른 지역으로 데려갔다는 사실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의 매매·이송 혐의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 성매수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매매·이송행위가 문제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이동과 제12조의 매매·이송은 구분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는 성매수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을 매매하거나 국외로 이송하거나, 국외 거주 아동·청소년을 국내로 이송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차량이나 교통편을 이용해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목적과 문제되는 행위 유형이 함께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사건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로 전체 요건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이동하거나 거래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성매수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구체적 사정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셋째, 실제로 문제되는 행위가 매매인지, 국외이송인지, 국외에 거주하던 아동·청소년의 국내이송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넷째, 금전·이동·숙박·여권·교통·통신자료가 각각 어떤 경위를 보여주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이동·통신자료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송금·정산자료는 돈의 흐름과 대가 약속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교통·숙박·출입국·여권자료는 실제 이동 경로와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메시지와 계정기록은 모집·이동·인계 과정에서 어떤 대화와 계획이 있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송금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돈이 사람의 매매대가라고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이동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수나 성착취물 제작 목적이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처음 연락한 사람, 이동을 제안한 사람, 차량이나 교통편을 마련한 사람, 숙소를 정한 사람, 실제로 인계하거나 함께 이동한 사람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본인이 직접 한 행동과 다른 사람이 한 행동도 나눠 적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이 오갔다면 금액과 이유, 시점, 상대방을 기록하고, 이동·숙박·통신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성매수나 촬영·제작 계획으로 지목되는 대화가 있다면 전체 앞뒤 문맥과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미성년자를 다른 지역으로 데려갔으니 곧바로 매매·이송죄다”라는 단정은 제12조가 요구하는 목적과 행위유형을 생략합니다. 반대로 돈을 직접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쟁점이 사라진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 일반적인 약취·유인·인신매매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의 구조를 하나로 섞어서는 안 됩니다. 제12조는 아동·청소년과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 목적, 매매·국외이송·국내이송이라는 구체적 구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대상의 연령,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 대상으로 삼을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근거, 실제 매매·이송행위, 금전·이동·숙박·통신자료의 의미를 각각 나눠 봅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이라면 누가 모집하고 누가 이동을 주선했는지, 누가 금전을 주고받았는지, 본인이 실제로 알고 관여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시간순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