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집행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6-10-27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의 만남 뒤 두 혐의로 수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SNS 랜덤채팅 앱에서 미성년자인 상대방을 알게 돼 연락을 주고받고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만나 성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금전도 지급했습니다. 이후 경찰 연락을 받으면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사건에는 의뢰인 외 여러 피의자가 함께 수사받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두 혐의는 실제로 함께 문제 됐지만, 공개된 소개만으로 두 혐의의 구체적인 죄수관계나 판결 이유를 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 성범죄 벌금형 전력이 실형 우려를 키웠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두 혐의로 재판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걱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기존 처벌 전력과 이번 사건의 행위 내용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없애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에 어떤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제시할지에 있었습니다. 기존 전과의 구체적 죄명이나 선고 시기는 사건 소개에 나오지 않습니다.
조사 전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하고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관련 우편물로 가족에게 수사 사실이 알려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이에 선임 후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또 변호인 측은 랜덤채팅에서 상대방과 연락한 경위, 만남 약속, 실제 만남과 금전 지급까지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실제 조사 상황을 가정한 모의 연습도 진행해 예상 질문을 살펴보고, 확인한 사실관계에 맞춰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송달장소 변경 신청의 인용 여부 또는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결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반성·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자료와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성범죄 벌금형 전력을 고려해 단순한 선처 호소 대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자료의 종류와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의뢰인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도록 조력했다고 소개합니다. 이후 사건 경위와 기존 처벌 전력, 준비한 양형자료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개된 사건 소개에는 제출 자료의 전체 명칭이나 교육 이수·치료 같은 특정 프로그램의 완료 여부까지 나와 있지 않으므로, 그런 조치를 실제로 마쳤다고 확대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청성매수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의 내용, 의뢰인의 과거 성범죄 처벌 전력, 제출된 양형자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선고 직후 실형을 집행받는 상황을 피했습니다. 이것은 무죄나 불송치, 벌금형 판결이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결과입니다. 판결문 전문이나 부가 조건, 항소 여부는 공개된 사건 소개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전과가 있어도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랜덤채팅을 통한 접촉과 실제 만남, 성적 행동 요구와 금전 지급, 두 혐의의 병합된 수사·재판, 기존 성범죄 벌금형 전력, 조사 전 모의 연습, 양형자료 및 의견서 제출이라는 사정이 함께 나타납니다. 집행유예가 나온 사실은 확인되지만 어느 한 자료만으로 결과가 결정됐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다른 사건은 상대방의 연령과 실제 행위, 기존 전과의 내용, 재판에서 확인된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결과를 근거로 유사 사건에서도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