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제71조는 위반행위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 금지행위
- 음란행위 강요·매개 · 성희롱 등 성적 학대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령 시행일
- 2026-09-25
조문 요지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 대한 음란행위 강요·매개와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제71조는 이를 형사처벌한다.
제17조 제2호는 어떤 행동을 금지하나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그러한 행위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하나의 유형을 결정하지 않고, 아동에게 요구했다고 지목되는 행동과 실제 접촉·발언의 내용을 특정해야 합니다.
자료를 어떻게 나눠 확인하나요
아동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했다는 사건이라면 요구한 말과 시각, 아동이 실제로 했다고 주장되는 행동, 그 행동을 지켜보거나 중개한 사람이 있는지를 구분합니다. 메시지는 실제 전한 요구를, 영상·현장 진술은 확인되는 행동을, 당시 주변인의 기록은 사건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특정 행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누가 요구하거나 매개했는지까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이 문제된 경우에는 어떤 표현이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전달됐다고 하는지 원문과 전후 사정을 확인합니다. 메시지 일부만 남았다면 전체 대화가 확인된 것처럼 서술하지 않습니다.
제71조의 처벌과 다른 아동 대상 혐의는 어떻게 다르나요
제17조 제2호 위반에 대한 처벌은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규정을 확인합니다. 제17조의 다른 금지행위 전체에 같은 처벌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률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함께 주장된다면 해당 행위와 적용 조문을 각각 특정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순서
사건 당시 아동의 연령과 문제된 행동의 정확한 시각, 행위에 관한 직접 진술과 전해 들은 설명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원본 대화·영상·접촉 경위와 자료 확보 과정을 보존하고, 문제된 법률상 금지행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혐의가 함께 제기됐다고 서로 다른 조문의 요건을 한 문장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