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음란행동을 시켰어도 처벌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매개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따라서 아동에게 직접 명령하거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어떤 행위를 매개했다고 지목되는지, 상대방이 법상 아동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지시하지 않았어도 무엇이 문제되나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규정합니다. 이 가운데 ’시키는 행위’와 ’매개하는 행위’는 법문에서 별도로 언급됩니다.

그래서 아동에게 본인이 직접 성적인 행동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매개행위에 관한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누구에게 어떤 말을 전달했거나 어떤 행동을 연결했다고 보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지 다른 사람과 알고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매개한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메시지를 전달한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첫 번째 분기는 성적 행동을 요구하는 내용이 제3자의 메시지나 말로 아동에게 전달됐다고 지목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누가 최초로 어떤 요구를 했는지, 그 요구가 실제로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피의자가 그 전달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과의 직접 대화가 없다는 사실은 전달 경위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직접 대화의 부재만으로 매개행위가 없다고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반면 누군가가 독자적으로 보낸 메시지를 나중에 알게 된 것인지, 피의자가 그 전달에 관여했다고 보는지 역시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특히 메시지의 앞뒤 문맥과 실제 작성자·전달자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서로 연결한 경우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두 번째 분기는 다른 사람과 아동을 만나게 했다는 사정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연락처나 만남의 기회가 연결됐다는 사실과,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과정을 매개했다고 지목되는 행위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언제 누구의 요청으로 만남이나 연락을 연결했는지, 문제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전달한 내용이 있었는지, 피의자가 실제로 어디까지 관여했다고 주장되는지를 분리합니다. 한 장소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매개의 모든 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된 말과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의 연령과 실제 행위는 왜 중요하나요

제17조 제2호를 적용하려면 먼저 상대방이 사건 당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연령이 아닌 문제된 행위 시점의 연령과 사건 날짜를 구분해 적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행동이 ’음란한 행위’라고 지목되는지, 그것을 시키거나 매개한 구체적 경위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다른 성적 학대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경찰이 특정하는 행위 유형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모두 ’성적인 일’이라는 한 문장으로 묶어서는 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메시지와 영상은 어떤 사실을 보여주나요

대화기록은 말의 내용과 전달 시각, 참여한 계정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캡처 한 장에는 전달 전후의 문맥이나 실제 대화 상대가 모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보냈다는 메시지와 성인들끼리 주고받았다는 메시지는 각각 어느 행동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되는지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이나 사진이 있다면 실제 어떤 행동이 촬영됐는지, 어느 시점에 누구의 행동을 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을 누가 지시하거나 매개했는지까지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에서 직접 확인되는 장면과 당사자의 설명을 섞지 않고, 원본의 시각과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조사 전에 정리할 사실은 무엇인가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처음 요청을 받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시점, 아동과 직접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제3자에게 실제로 전달한 표현이 무엇인지, 만남이나 연락을 연결했다면 그 이유와 당시 알고 있던 사정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메시지·영상·사진을 삭제하거나 가공해서 설명에 맞추지 않고,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보고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을 구분합니다. 다른 관계자의 행동을 본인의 행동처럼 쓰거나, 반대로 본인이 한 전달을 단순한 소개였다고 이름만 바꾸는 식의 정리는 정확한 법률 검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아동에게 음란한 행동을 시켰다는 신고는 실제 지시·매개와 행동이 무엇인지 전체를 다루고, 성적인 메시지만 보낸 경우는 아동에게 도달한 표현과 신체접촉 없는 행위가 중심입니다. 이 질문은 아동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은 사람이 제3자의 전달·연결 과정에서 매개자로 지목됐을 때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집중해서 다룹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아동의 사건 당시 연령, 최초 요구의 작성자, 전달·연결 과정에서 실제로 수행한 행동, 아동에게 문제된 음란행위의 내용, 메시지·영상이 입증하는 사실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위반의 법정형은 제71조에 정해져 있지만, 먼저 직접 지시와 매개 중 어떤 행동이 문제되는지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