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이나 게임에서 아동에게 성적인 대사를 따라 하게 하면 성적 학대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수업 활동이나 게임의 벌칙이라는 이름으로 아동에게 성적인 대사를 읽거나 따라 하게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실제 요구 내용과 행위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말만으로 해당 죄의 성립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업·게임이라는 상황이면 성적 학대행위가 제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여부는 이름 붙인 활동보다 아동을 대상으로 실제로 어떤 말과 행동을 요구하거나 전달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연극 대본을 읽는 활동,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따라 하는 활동, 온라인게임에서 특정 문구를 말하는 활동은 겉으로 비슷해도 실제 표현과 요구 경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 당시 상대방이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표현 또는 음란행위 지시·매개가 무엇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활동 목적에 관한 설명도 실제로 확인되는 요구 내용과 대조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 아이에게 직접 대사를 따라 읽으라고 한 경우

성인이 수업이나 게임을 진행하면서 아동에게 특정한 성적 표현을 직접 읽거나 반복하도록 지시했다고 신고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실제로 어떤 문구를 말하게 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요구했는지, 아동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구에 성적인 단어가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요건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장난이나 학습 활동이었다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검토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발언을 전체 맥락에서 보고 실제 요구한 행동이 무엇인지 분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 다른 사람을 통해 아동에게 대사를 전달한 경우

게임 운영자나 진행자가 제3자에게 문구를 알려 주었고 제3자가 이를 아동에게 읽도록 요구했다는 상황도 구별해야 합니다.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직접 시키는 것뿐 아니라 이를 매개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본인이 아동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다른 사람을 통해 문제된 요구를 전달하거나 매개했다고 지목되는 사정은 서로 다릅니다. 누가 문구를 만들었고 누가 아동에게 전달했는지, 피의자는 실제 전달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3자를 통한 음란행위 매개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분기: 특정 대사를 읽게 한 것인지 성적 동작을 요구한 것인지

단순히 한 문장을 말하도록 한 경우와, 대사를 읽으면서 성적인 동작까지 하도록 요구했다고 신고된 경우는 문제되는 실제 행위가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 어떤 몸짓을 지시했는지, 아동에게 실제로 무엇이 전달되었는지, 그 행동이 제17조 제2호의 음란행위 지시·매개 또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학원 수업 중 성적인 동작을 시켰다는 신고와 온라인게임 음성방에서 성적 대사를 읽게 한 신고는 장소만 바뀐 동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지시 방식과 실제 요구한 행위 자체가 다르므로 하나로 뭉쳐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성 녹음과 채팅 기록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녹음·녹취 자료가 있다면 실제로 사용한 단어와 대화의 전후 흐름,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만으로 녹음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지시자나 매개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녹음된 구간과 누락된 구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기록은 대사 문구를 누가 작성하고 언제 전달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화 화면에 표현이 남았더라도 그 문구를 아동이 실제로 읽었는지, 누가 읽도록 시켰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당사자가 나중에 설명한 내용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사실을 먼저 적어야 하나요?

문제가 된 활동의 날짜, 참가한 아동의 당시 연령, 사용된 대사 원문, 지시하거나 전달한 사람, 실제로 읽거나 행동한 내용과 당사자의 반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게임이나 수업의 규칙을 설명한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과 실제 현장에서 한 말이 동일했는지도 따로 확인합니다.

녹음이나 채팅의 일부를 잘라 유리한 부분만 남기거나, 동료·참가자에게 같은 설명을 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기억한 사실과 녹음·기록을 보고 알게 된 사실을 나눠 보존합니다. 없는 발언을 있었다고 추정하거나, 분명히 전달한 표현을 단지 ’장난’이라는 단어로 바꿔 적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변호인 검토가 특히 필요한가요?

실제 요구가 대사 낭독에 그쳤는지 특정 성적 행동까지 포함했는지 다투는 경우, 지시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 성인들 사이의 대화가 아동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다투는 경우에는 행위를 각각 특정해야 합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동을 시켰다는 신고와 달리 이 질문은 수업·게임이라는 활동 속에서 대사 낭독 요구, 제3자 전달, 성적 동작 요구가 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결론은 활동의 이름이 아니라 아동의 연령과 실제 표현·지시·매개 및 행동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