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적 학대 혐의에서 음란행위 지시와 성희롱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동복지법상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는 법에서 함께 금지하지만, 확인할 행동은 구별됩니다. 음란행위 지시·매개가 문제되면 아동에게 무엇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과정을 연결했는지가 중심이고,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가 문제되면 아동에게 실제 어떤 표현이나 행동이 전달·제시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유형이 한 사건에서 함께 거론된다면 같은 내용이라고 뭉뚱그리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이 두 유형을 함께 언급했다면 먼저 무엇을 구분하나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조사 통지나 신고 내용을 읽을 때 어떤 문구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지목하는지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먼저 사건 당시 상대방이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했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실제로 아동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했다고 주장되는지, 제3자가 그 요구를 연결했다고 주장되는지, 아니면 직접적인 요구 없이 성적인 발언이나 다른 표현이 문제되는지 표시합니다. 여러 행동이 있었다는 주장이라면 날짜와 대상을 혼합하지 않아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 아동에게 직접 음란행동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경우

이 경우에는 피의자가 아동에게 실제로 무엇을 하라고 말하거나 요구했는지가 중심입니다. 요구한 말의 내용과 아동에게 하도록 했다고 지목되는 행동을 따로 정리합니다.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에 관한 설명이 있다면 그 주장과 요구 자체에 관한 자료도 구분합니다.

가령 수업이나 활동 중 한 표현이 문제가 됐다면 그 표현이 단순한 설명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어떤 표현을 사용했고 아동에게 무엇을 하도록 요구했다고 지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문제가 된 표현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음란행위를 시켰다는 말만 반복해도 구체적인 쟁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기: 다른 사람을 통해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연결했다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직접 시키는 행위뿐 아니라 매개하는 행위도 규정합니다. 그래서 아동에게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유형의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요구가 최초로 제시됐는지, 누가 누구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주장되는지, 자신이 전달·연결 과정에서 실제로 수행한 행동이 무엇인지 나누어야 합니다. 아동에게 직접 행동을 요청한 사람과 성인들 사이의 전달에 관여한 사람을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간접 매개만 따로 문제되는 경우는 제3자를 통한 음란행위 매개에서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분기: 성적인 말이나 신체평가가 성희롱 등으로 문제된 경우

음란한 행동을 시키거나 매개했다는 주장과 별개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실제 어떤 말을 했거나 어떤 표현을 제시했다고 지목되는지, 그 내용이 어떤 경위로 아동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표현이 반복됐다는 주장이라면 문제된 표현과 그 시점, 실제 전달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이 무슨 의도로 말했다는 설명만으로 아동에게 어떤 표현이 제시됐는지에 관한 확인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적인 단어가 들어갔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모든 법적 요건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발언 내용과 맥락을 함께 봐야 합니다.

메시지와 영상이 있다면 행위 유형마다 무엇을 확인하나요?

메시지 원문과 전체 대화는 누가 어떤 표현이나 요구를 보냈다고 지목되는지, 어느 계정을 통해 전달됐는지, 앞뒤 문맥이 어떠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지시가 문제라면 그 대화에서 실제로 요구했다고 지목되는 행동을, 매개가 문제라면 최초 요구와 중간 전달 내용을, 성희롱성 표현이 문제라면 아동에게 제시됐다는 표현을 따로 구분합니다.

영상이나 사진이 있다면 실제 화면에 담긴 행동과 그 시점을 확인할 수 있지만,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누가 지시했는지나 어떤 말이 전달됐는지까지 모두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메시지 원문과 대화 흐름 및 영상·사진의 실제 내용을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에 없는 대화나 장면을 추측해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신고에 여러 표현이 적혀 있다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신고서나 조사 안내에 ‘성적 학대’, ‘성희롱’, ’음란행위 지시’처럼 여러 표현이 함께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표현이 반복된 것인지, 서로 다른 실제 행동을 가리키는지 문구만 보고 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날짜별로 실제 문제된 말을 구별하고, 각 행동에 관한 직접 기억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대응시킵니다.

첫째, 아동에게 직접 요구했다는 행위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통하여 전달하거나 연결했다는 행위가 있다면 자신의 구체적 역할을 따로 적습니다. 셋째, 요구나 매개와 무관하게 성적 표현 자체가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구별합니다. 서로 다른 세 유형을 단순히 ’성적인 말을 했다’는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지 않는 것이 현재 단계에서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나요?

관련 계정의 대화 원문, 파일 원본과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직접 경험했는지와 이후 자료를 확인하며 알게 된 내용을 분리해 기록합니다.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완성하지 않습니다.

성적 학대행위의 여러 유형은 같은 법률 조문에서 다루더라도 실제로 확인할 언행과 전달 경위가 다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사건 당시 아동의 연령, 문제된 지시·매개·표현의 구체적 내용, 자료가 보여주는 전달 경위를 각각 대응시켜야 합니다. 아동 성적 학대 신고의 기본 판단과 연결해 현재 어떤 유형의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먼저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