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는 이 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한다.
- 근거 조문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제71조
- 주요 행위
- 음란행위 강요·매개 · 성희롱 등 성적 학대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17조 제2호가 규정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행위·표현·매개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핵심 구성요건
- 대상자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지.
-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했는지.
-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가 있었는지.
- 메시지·영상·현장행동 등 실제 도달·행위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 제17조 제2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신체접촉이 없는 메시지·영상 사건에서도 성적 학대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 어떤 내용이 아동에게 어떤 방식으로 도달하거나 인식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메시지·DM·영상·사진 원본.
- 상대방 연령과 계정 정보.
- 실제 전송·도달 시각과 플랫폼 기록.
- 오프라인 행위가 있다면 장소·목격자·영상.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성착취 목적 대화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통신매체이용음란은 통신매체이용음란을 별도로 본다.
접촉이 없어도 무엇이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가 메시지·영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작성 사실과 실제 전송·도달·노출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표현이나 콘텐츠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시됐는지를 보지 않고, 단순히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대상자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어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했는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가 있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와 영상이 문제됐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예를 들어 아동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전송됐다는 신고라면, 먼저 문제된 표현의 원문과 전후 대화를 확보하고 실제 수신 계정과 전송 시각을 확인합니다. 이어 그 메시지에 사진이나 영상이 첨부됐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지, 실제로 전달되거나 노출됐다는 자료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당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도 사건일과 생년월일을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한 장의 캡처로 합치지 말고 다음처럼 나누면 좋습니다. 대화 원문은 표현과 요구 내용을, 전송·수신 기록은 자료가 이동한 경위를, 계정 이용 기록은 사용 주체를 확인할 단서를, 영상·사진 원본은 실제 파일 내용을 보여줍니다. 어느 한 자료만으로 작성자, 전달 경위, 성적 학대행위의 성격까지 모두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된 행위가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한 것인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인지도 실제 내용에 맞춰 구별합니다.
계정기록과 대화 원문은 입증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메시지 원문은 표현의 내용과 대화 맥락을, 접속·전송기록은 어느 계정에서 언제 자료가 이동했는지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건 당시 나이와 관련 계정의 사용 주체 역시 별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직접 신체접촉이 없으면 성적 학대행위와 무관한가요? 해당 조문에서 문제되는 행위는 신체접촉만으로 한정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전달된 내용·상황·대상자의 연령 및 구체적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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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 아동 성적 학대 사건에서 계정·접속로그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계정·접속로그는 어느 계정이나 서비스가 언제 어떤 네트워크·기기에서 사용됐는지 보여주는 디지털 흔적이지만, 그 기록만으로 상대방의 아동 해당 여부와 실제 지시·매개·표현·행동, 실제 사용자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아동 성적 학대 사건에서 녹음·녹취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나요?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실제 발언과 대화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료만으로 상대방이 법상 아동인지, 어떤 지시·매개·표현·행동이 있었는지 등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의 모든 요건이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아동 성적 학대 혐의에서 음란행위 지시와 성희롱은 어떻게 다른가요?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께 금지합니다. 수사에서 두 유형이 함께 거론된다면 실제로 요구한 행동과 아동에게 전달된 표현을 구별하고, 직접 지시·제3자 매개·성희롱성 표현의 근거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 성적 학대 혐의로 송치되면 아동복지법 위반이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 사건도 아청법상 사건송치 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송치 통지만으로 경찰의 실제 혐의 의견이나 성적 학대행위의 성립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행위유형과 메시지·영상 등 근거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음란행동을 시켰어도 처벌되나요?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것뿐 아니라 이를 매개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직접 말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지시·전달·매개를 했는지와 상대방의 아동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에게 음란한 행동을 시켰다는 신고를 받으면 성적 학대가 바로 성립하나요?아동에게 음란한 행동을 시켰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했다는 신고만으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의 아동 해당 여부와 실제 지시·매개·표현·행동, 이를 확인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를 위반한 경우 제71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법상 아동인지, 어떤 지시·매개·표현·행동이 문제되는지와 이를 확인할 자료를 나눠 봐야 합니다.↗
- 아동에게 성적인 별명을 반복해서 부르면 성적 학대가 되나요?아동에게 성적 의미가 있는 별명을 반복해서 불렀다는 신고에서는 신체접촉 여부보다 실제 표현, 대상 아동의 연령, 발언의 경위와 반복 양상, 성적 학대행위로 지목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에게 음란한 행동을 시켰다는 영상이 있으면 성적 학대가 바로 인정되나요?영상은 실제 장면과 시각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의 모든 요건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아동 해당 여부, 영상에 실제로 보이는 지시·매개·표현과 촬영 전후 경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수업이나 게임에서 아동에게 성적인 대사를 따라 하게 하면 성적 학대인가요?수업이나 게임이라는 명칭만으로 아동에게 성적인 대사를 따라 하게 한 행동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 따라 실제 발언 내용, 아동에게 요구한 행동, 지시·매개 경위와 성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에게 성적인 메시지만 보내고 신체접촉은 없었어도 성적 학대가 문제되나요?신체접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검토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법상 아동인지, 실제 메시지·영상·표현이 어떤 방식으로 도달했는지와 음란행위 지시·매개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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