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성적인 별명을 반복해서 부르면 성적 학대가 되나요?

아동에게 성적인 별명을 반복해 불렀다는 신고가 있었다면 말로 한 행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검토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별명이 불쾌하게 들렸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실제 표현, 아동의 연령,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반복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부른 별명도 문제될 수 있나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뿐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신체접촉이나 영상 전송이 있었는지만 살피는 것은 이 조항의 범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이 실제로 사용됐는지입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설명과 ’성적 별명을 불렀다’는 신고만 놓고 양쪽 중 한쪽을 미리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단어와 앞뒤 발언, 아동을 향해 사용한 방식이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한 번 부른 경우와 반복해 부른 경우는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사용한 장면과 여러 차례 아동을 지칭하는 호칭으로 사용한 장면은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한 번의 발언이라면 당시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대화 맥락이 중요하고, 반복된 발언이라면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 같은 표현이 사용됐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자체가 법률상 유죄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 발언을 하나로 뭉뚱그려 기억하면 실제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 놓칠 수 있으므로, 각각의 장면을 구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별명인지 성적인 발언인지 다투는 경우는 어떡하나요?

부른 사람은 친근한 별명이라고 설명하지만 신고에서는 신체를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놀리는 말이라고 지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말한 사람의 사후 설명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단어의 의미, 당시 대화의 앞뒤 내용, 아동에게 향한 표현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특히 같은 발언을 교실·놀이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사용했는지, 아동에게 개인적으로 반복했는지에 따라 사건에서 확인할 사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소나 관계 명칭만으로 법적 결론을 추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발언과 행동을 중심에 둡니다.

다른 사람에게 한 말과 아동에게 직접 한 말은 같은가요?

아동을 직접 부르면서 사용한 호칭인지, 다른 성인끼리 대화하며 아동을 지칭한 표현인지부터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문제되는 구체적인 성적 학대행위가 무엇인지 검토하려면 발언의 대상, 전달 경위, 실제 표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별만으로 성립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했다는 주장까지 함께 있다면 단순한 언어 표현을 넘어 무엇을 요구했는지와 어떤 행동으로 이어졌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어떤 자료를 살펴봐야 하나요?

신고가 접수됐다면 문제된 날짜와 장소, 실제 발언, 누가 그 말을 들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녹음이나 대화 기록이 있다면 일부 문장만 떼어내지 않고 원래의 앞뒤 맥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가 없을 때는 기억하는 발언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설명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언에 관한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어느 표현을 인정하고 어느 표현을 다투는지 구체적으로 표시합니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모든 요건이 곧바로 증명된다는 식의 결론은 피해야 합니다.

지금 피해야 할 대응은 무엇인가요?

’장난이었으니 문제없다’거나 ’신체접촉이 없었으니 성범죄가 아니다’라고 처음부터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신고된 표현이 실제로 사용됐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막연히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대응 역시 사실을 흐릴 수 있습니다.

발언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지목됐다면 각 시점과 장소, 대화 상대방을 구분해 기록하고 기존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차이를 표시합니다. 자신이 직접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의 말로 채워 넣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하나요?

검토의 출발점은 상대방이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구체적 발언과 행동이 무엇인지입니다. 이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로 지목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와 그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언어 표현만 문제되는 경우와 성적 행동을 요구하거나 제3자를 통해 매개했다는 주장까지 있는 경우는 같은 사건으로 섞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의 구조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