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성인인데도 약취·유인죄가 되나요?

네. 추행·간음·영리나 성매매·성적 착취 등 형법 제288조가 정한 목적의 약취·유인은 상대방이 성인이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과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약취·유인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행위와 해당 목적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미성년자 조항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반면 제288조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약취하거나 유인한 경우를 규정하며, 대상을 미성년자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성인 상대방이라는 사실은 제287조와의 구별에는 중요하지만, 제288조의 목적과 행위에 관한 질문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제288조 제1항에는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이, 제2항에는 노동력 착취·성매매·성적 착취·장기적출 목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목적을 문제 삼는지에 따라 설명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사건과 연결될 수 있는 개인적인 만남과 일자리 소개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개인적인 만남에서 추행·간음 목적이 문제되는 때

상대방과 만나 다른 장소로 이동한 뒤 성적 접촉이 문제됐다면, 이동을 제안할 때 실제로 어떤 설명을 했는지와 추행·간음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만남 약속, 이동 제안, 이동 중 행동, 도착 뒤 접촉을 하나의 행동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 전에 서로 이야기한 목적지와 실제 도착지가 다르다는 주장이 있다면, 어느 시점에 누가 장소를 제안했고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렇다고 목적지가 달랐다는 사실 하나로 유인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약취·유인의 판단에서는 실제 이동과 지배관계가 형성된 경위, 문제된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차량과 숙박업소 이동이 함께 문제된 장면은 관련 상황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 소개에서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이 문제되는 때

일자리를 소개해 성인을 다른 지역으로 오게 했다는 사건은 개인적인 만남과 확인할 사실이 다릅니다. 처음 설명한 업무가 무엇인지, 실제로 어떤 장소와 사람에게 연결됐는지, 소개·이동·인계 과정에서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이 문제된다면 단순한 일자리 소개였다는 설명과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의 근거를 대조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는 점이나 본인이 업소 운영자가 아니라는 설명에만 머무르면, 정작 본인이 관여했다고 지목되는 모집·이동·인계 과정에 관한 설명이 빠질 수 있습니다. 고수익 일자리 소개 뒤 업소 인계가 문제된 상황처럼 단계별 역할을 나누어 보는 이유입니다.

대화기록은 이동 제안과 목적을 서로 연결해 봅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이 남아 있다면 누구와 언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앞뒤 답변과 실제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적인 만남에서는 어디로 가자고 설명했는지가, 일자리 소개에서는 업무 내용과 소개받을 사람에 관해 무엇을 알렸는지가 중요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에 적힌 설명과 실제로 한 행동은 따로 적어 둡니다. 특정 문장만 골라 이동 목적 전체를 단정하거나, 나중에 나온 대화를 처음부터 나눈 말처럼 섞지 않습니다. 대화는 제안과 의사소통을 확인할 자료이지만, 그 기록만으로 이동 과정의 모든 행동과 지배관계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는 상대방 나이만 해명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관·담당자·사건 내용·조사 신분과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상대방의 사건 당시 연령, 본인이 한 이동 제안과 설명, 실제 행동,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목적을 각각 정리합니다.

특히 혼동하기 쉬운 것은 ‘성인과의 만남’이라는 설명과 ‘특정 목적의 약취·유인’이라는 혐의가 서로 다른 질문이라는 점입니다. 성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과 함께, 어떤 말과 행동이 유인으로 지목되는지에 답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관련 대화·문서는 원본 상태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부분과 자료를 보고 새로 알게 된 부분도 구분합니다.

변호인에게는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전달합니다

이동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인지, 이동은 있었지만 당시 설명과 행동에 다툼이 있는지, 추행·간음이나 성적 착취 목적을 다투는지에 따라 검토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일자리 소개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자신이 한 소개와 다른 사람이 한 이동·인계를 한꺼번에 자신의 행동으로 설명하지 않도록 실제 역할도 나누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연령 자료만이 아니라 이동을 만들어 낸 말과 행동, 목적을 뒷받침하거나 다투는 대화, 당사자별 역할을 맞춰 봅니다. 성인도 제288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답과, 본인에게 그 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유형별 형의 차이는 약취·유인 법정형 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