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숙소 주소를 보내 혼자 오게 했는데 유인죄가 되나요?

미성년자에게 숙소 주소를 보낸 뒤 상대방이 혼자 왔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유인죄가 성립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대상자의 연령과 약취·유인으로 평가되는 이동·지배관계 형성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추행·간음·성매매·성적 착취 등의 목적이 문제된다면 제288조의 별도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숙소 주소만 알려준 경우와 이동을 유도한 경우

첫 번째는 이미 서로 만나기로 정한 뒤 상대방이 찾아올 장소를 확인하려고 주소를 공유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소가 전달됐다는 사실과 실제로 누가 이동을 제안했는지, 만남의 목적에 관한 설명이 무엇이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숙소라는 장소의 성격만으로 유인행위가 있었다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숙소를 방문하도록 반복 제안하거나 기존 약속과 다른 장소로 오도록 설명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단순 안내인지, 구체적인 설명과 행동을 통해 미성년자의 이동을 이끌었다고 주장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소 하나보다 그 전후에 이루어진 대화와 이동·지배관계 형성의 전체 경위가 쟁점입니다.

혼자 찾아왔다면 유인 혐의를 벗어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버스나 택시를 타고 혼자 이동했다는 사정은 실제 교통수단과 이동 방식에 관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형법상 약취·유인 여부를 따질 때는 누가 직접 차를 운전했는지에 더해 이동을 이끌어 낸 구체적인 행동과 그 결과 형성된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혼자 숙소에 도착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소를 보낸 사람이 이동을 지배하거나 유인했다고 바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 만남을 제안한 사람, 숙소를 고른 사람, 목적지가 변경된 과정, 상대방에게 설명된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이동 구간은 실제 알고 있는 사실과 추측을 구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유인과 성적 목적 유인은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을 규정합니다. 반면 제288조는 추행·간음 등 특정 목적 또는 성매매·성적 착취 등의 목적을 가진 약취·유인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정과 특정한 성적 목적의 존재는 서로 같은 판단 사항이 아닙니다.

숙소 주소를 전달한 사실 외에 성적 접촉을 목적으로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면, 실제로 어떤 목적이 문제되는지와 약취·유인으로 지목된 행동이 무엇인지 분리해야 합니다. 숙소에서 만날 계획이었다는 말만으로 제288조의 모든 목적이 입증됐다고 단정해서도 안 되며, 목적에 관한 다툼이 있다고 해서 이동·지배관계 형성에 관한 검토를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메시지와 이동기록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메신저 대화에는 주소를 언제 누가 보냈는지, 만남과 목적지에 관해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 일부만으로 전체 대화의 맥락이나 실제 도착 이후의 행동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후 대화가 빠져 있다면 처음 제안과 이후 변경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위치·이동기록은 이동 시각과 장소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어느 장소를 방문했는지와 그 이동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끌었는지는 구별됩니다. 숙소의 주소가 메시지에 남아 있다는 사실, 그곳으로 이동한 기록, 현장에서의 실제 행동을 서로 같은 증거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비를 보내거나 현장에서 데려간 사건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교통비를 보내 혼자 오게 한 사건에서는 금전 지원의 경위와 이동 제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질문에서는 금전 제공이 없어도 숙소 주소의 전달과 그 전후 설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중심입니다. 단순한 위치 공유와 이동을 이끈 행동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장소로 데려간 경우는 실제 동행이나 이동·지배관계의 형성 경위를 더 넓게 다룹니다. 반면 이 질문은 현장에서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소 주소를 전달했고 미성년자가 혼자 찾아온 경우를 놓고 제287조 및 제288조의 각각 다른 요건을 설명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뒀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상대방의 사건 당시 연령, 연락이 시작된 경위, 숙소 주소를 보낸 시점, 실제 이동을 제안한 사람, 당초 목적지와 최종 방문 장소가 같은지 정리합니다. 만남의 목적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면 어느 시점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구별합니다. 기록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기보다 원래 상태의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변호인에게는 제287조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에 해당한다고 지목된 행동과 제288조의 특정 목적을 뒷받침한다고 주장되는 사정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소를 보낸 행위, 실제 이동에 이르게 된 과정, 미성년자의 연령, 만남의 목적이 각각 어떻게 확인되는지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