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형법 제288조와 제289조는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의 약취·유인·인신매매를 규정한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는 이러한 목적의 제288조·제289조뿐 아니라 그 결과범과 수수·은닉·모집·운송 및 일정 미수범도 성폭력범죄에 포함한다.
행위와 목적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사건에서는 사람을 이동시키거나 소개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적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288조와 제289조는 약취·유인·매매라는 행위와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을 함께 문제 삼기 때문에 두 부분을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실제로 어떤 방식의 약취·유인·매매가 있었다고 보는지, 그 다음 그 행위가 어떤 목적과 연결되는지를 자료로 맞춰 봅니다.
약취·유인·매매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람을 데려오거나 이동시켰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수단이 사용됐는지를 확인합니다.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제안이나 기망이 있었는지, 이동과 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대가나 거래관계가 있었는지가 각 행위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는 모집자, 운송자, 인계자, 관리자의 역할을 나누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전체 과정을 몰랐거나 특정 단계만 담당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각 행동을 별도로 봅니다.
성적 착취 목적은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목적은 단순히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사건 전후 대화, 광고, 모집문구, 정산자료, 숙소·업소 배치, 다른 사람에게 한 지시 등에서 어떤 계획과 의도가 드러나는지를 확인합니다.
성적 행위가 실제 발생했는지와 별개로 목적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후 결과와 사전 계획을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동·숙박·금전자료는 어떻게 읽나요
교통·숙박·출입국·위치자료는 사람의 이동경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계좌·현금·송금기록은 대가나 비용의 흐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메시지와 계정자료는 모집·운송·인계 과정의 의사소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기록만으로 성적 착취 목적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송금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의 매매대가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각각의 자료가 어떤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내용
처음 연락한 사람, 이동을 제안한 사람, 차량·숙소를 마련한 사람, 인계받은 사람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본인이 관여한 단계가 어디까지인지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직접 본 것인지 전해 들은 것인지도 나눕니다.
대화와 금전자료는 삭제하거나 새로 설명을 맞추기보다 원래 상태를 보존하고, 각 기록이 어느 단계와 연결되는지를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흔한 오해
“다른 지역으로 데려갔으니 인신매매다” 또는 “돈을 받지 않았으니 인신매매가 아니다”처럼 하나의 사실만으로 결론내리면 약취·유인·매매와 목적 요건을 섞게 됩니다.
또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목적 관련 쟁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에서 문제되는 조문과 행위단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기준
법적 구조는 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상 강요·인신매매가 함께 언급된다면 성매매 강요·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와 구분해 봐야 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