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했는데 아동·청소년 매매죄가 되나요?

미성년자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의 아동·청소년 매매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순히 연락만 연결한 것인지, 성매수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법이 정한 이송을 했다고 지목되는지에 따라 검토할 문제가 달라집니다. 자신이 했던 행동을 ’소개’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개만 했다는 설명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는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국외로 이송하는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로 이송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목적과 실제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연락처를 알려준 일과 실제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국외·국내이송을 진행한 일은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반대로 자신이 한 행동을 ’소개’라고 불렀더라도 실제로 어떤 합의와 인계, 이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제12조의 행위와 목적을 따져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기: 연락처나 만남만 연결한 경우

아동·청소년으로 지목되는 사람과 제3자가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전달하거나 만남의 시간을 조율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문제 삼는지 확인하기 전부터 이러한 연결을 곧바로 ’매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대화에서 누구를 어떤 대상으로 소개했는지, 단순한 연락 연결을 넘어 어떤 행위를 했다고 지목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소개받는 상대방이 어떤 목적으로 연락을 원했다고 설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성매수나 성착취물 제작 목적을 사후에 추측해서 기록하면 안 되지만, 실제 대화에 그러한 목적이 드러났다는 주장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분기: 성매수나 촬영 대상으로 넘겼다는 신고가 있는 경우

소개 뒤에 아동·청소년을 실제로 제3자에게 넘겼다거나 대가를 받았다는 주장이 있다면 연락 연결에 그쳤다는 상황과 다릅니다. 상대방이 사건 당시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 성매수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 매매로 지목되는 행동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다른 업주에게 인계하고 돈을 받았다는 사건 장면은 실제 인계와 돈의 의미가 중요한 경우입니다. 이 질문은 더 넓게, 단순 연락 연결에서 인계·매매 주장으로 넘어가는 경계에 초점을 둡니다. 특정 장소에서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분기: 해외 이동까지 관여한 경우

아동·청소년을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데려간 경우와 국외로 이송하거나 국외 거주 아동·청소년을 국내로 이송한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제12조가 명시한 이송 행위의 구조를 검토하려면 실제 이동 방향과 목적이 중요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 사실만으로 이송 혐의가 되는지를 따질 때도 단순 이동과 법정 이송행위를 같은 말로 보지 않습니다. 소개한 사람이 직접 이동에 동행했는지, 이동을 마련했는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다고 지목되는지를 각각 적어야 합니다. 성매수 목적이 없더라도 성착취물 제작 대상으로 삼을 목적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송금·이동기록은 각각 무엇을 증명하나요?

메신저 대화는 누가 누구에게 연락을 연결했는지, 어떤 목적과 역할을 설명했는지, 이동이나 인계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대화 일부만 발췌하면 앞뒤 맥락과 실제 역할을 오해할 수 있으므로 원래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

송금자료는 돈을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보냈는지를 보여줍니다. 돈의 명목이 ’소개비’나 ’차비’라고 적혀 있어도 이름만으로 법적 의미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지와 실제 돈의 이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동·숙박 기록이 있다면 만남이나 이동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기록만으로 매매 목적이나 실제 인계 사실까지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를 서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사실을 먼저 남겨야 하나요?

사건 당시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자료, 최초 소개 요청을 받은 시점, 실제로 전달한 표현, 만남을 조율한 이유, 사람을 직접 데려갔거나 인계했는지, 금전이 오갔다면 그 시점과 상대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본인이 직접 한 행동과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메신저를 삭제하거나 지급 명목을 바꾸어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대화·이동·인계까지 있었다고 임의로 채우지 않고,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된 사실을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소개만 했으니 어떤 혐의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소개한 뒤 돈을 받았으니 무조건 매매죄다’라는 주장은 둘 다 제12조의 요건을 생략합니다. 핵심은 법에서 정한 목적과 매매·이송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락을 연결한 사람과 실제 이동을 담당한 사람이 다르거나, 소개비와 인계 대가의 의미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역할·행동·금전 흐름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연령, 성매수·성착취물 제작 목적, 매매·이송으로 지목되는 행동, 실제 기록의 범위를 따로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