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살던 미성년자를 한국으로 데려오면 아동·청소년 이송죄가 되나요?

해외에 거주하던 미성년자를 국내로 데려오는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의 국내이송 유형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을 도왔다는 사실만으로 성립을 단정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국외 거주 여부,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할 목적, 실제 이송행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가요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에 관한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는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할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국외로 이송하는 유형과, 국외에 거주하던 아동·청소년을 국내로 이송하는 유형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의 항공권이나 숙박을 예약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대상자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인지, 국외에 거주하던 사람인지, 어떤 목적으로 누가 실제 이동에 관여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첫 번째 분기: 국외 거주 아동·청소년의 국내이송인 경우

조문에서 국내이송을 볼 때는 출발지가 외국이었다는 설명과 대상자가 국외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와 국내로 이동한 경위를 실제 자료에 맞춰 정리합니다.

항공권 예약자, 숙박 예약자, 실제 동행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의 관여 범위를 나누어 봅니다. 이동 경위와 함께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 국내에서 지역만 옮긴 경우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국내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사건이라면 제12조의 국외 거주자 국내이송과 같은 말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데려갔다는 사실만으로 매매·이송 혐의가 되는지는 지역 이동만으로 이 죄가 정해지는지를 묻는 별도의 질문입니다.

그런 이동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을 매매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매매 유형은 별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이동인지 국외 거주자의 국내이송인지와 별개로, 아동·청소년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되는 구체적 경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분기: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경우

아동·청소년을 한국에서 외국으로 이송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제12조의 국외이송 유형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는 국외에 거주하던 아동·청소년을 국내로 데려오는 유형과 이동 방향이 다릅니다.

이동 방향과 실제 출발·도착 시점을 확인하면서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 목적이 있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항공권 자료라도 어느 구간의 이동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사건에서 설명하는 행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수 목적이 아니라 촬영 목적이었다면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의 목적은 성매수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하려는 목적도 규정됩니다. 따라서 촬영이나 제작을 위한 계획이 문제된다면 그 계획과 실제 이송행위가 어떤 식으로 연결된다고 주장되는지 확인합니다.

반대로 촬영에 관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이송 또는 매매가 있었음을 곧바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성매수 목적 없이 성착취물 제작 목적이 문제되는 질문과 같이, 목적과 구체적 행위는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항공권이 취소돼 실제 입국하지 못했다면

제12조는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렇지만 계획이 있었거나 항공편이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미수 성립 여부를 미리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성매수·성착취물 제작 대상으로 삼을 목적과 실제 진행된 이송 관련 행동, 중단된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 미성년자의 국내 촬영 항공편이 취소된 상황은 이런 중단 장면에 관한 별도 사례입니다. 실제 입국이 완료된 경우와 이동이 중단된 경우의 사실관계를 하나로 묶어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는 목적과 이동 경위를 어떻게 보여주나요

여권과 항공권·출입국·숙박 자료는 이동 경로와 시점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송금 및 결제기록은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했는지, 메시지와 통화내역은 이동 제안과 목적에 관한 대화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 비용을 지불했다는 자료만으로 성매수 목적이나 매매대가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에 촬영 장소가 등장한다고 해서 실제 이송행위가 완료됐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자료별로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추가 설명이 필요한 주장을 구별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먼저 대상자의 사건 당시 연령과 거주지, 입국 또는 출국 일정, 실제 이동이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항공권·숙소·금전·연락에 관여한 사람과 자신의 실제 역할을 시간순으로 구별합니다.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 목적이라고 지목되는 대화가 있다면 그 시점과 앞뒤 내용을 원본으로 남겨 둡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해외 거주자의 국내이송, 국외이송, 매매 중 어떤 유형이 문제되는지와 목적·대상·관여행위를 각각 맞춰 봐야 합니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왔다는 한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제12조가 정한 목적과 행위유형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