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광고를 대신 올렸는데 성적 착취 목적 모집 혐의로 조사받나요?

게시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적 착취 목적 모집·유인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광고만 대신 올렸다’는 설명으로 검토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형법 제288조부터 제294조의 성적 착취 목적 관련 행위와 모집 역할을 살펴보려면 실제 게시한 문구, 게시 요청을 받은 경위, 그 목적을 알았는지, 게시 뒤 지원자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신 게시한 광고가 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사건에서는 처음 일자리를 제안한 사람과 광고를 게시한 사람, 지원자에게 연락한 사람, 이동·인계에 관여한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의 관련 규정은 목적을 가진 약취·유인·매매뿐 아니라 관련 모집·운송 등의 역할도 다룹니다. 따라서 수사에서 광고가 실제 모집 수단으로 쓰였다면 게시 과정에 관여한 사람의 역할도 질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를 올린 사실과 모집·유인 행위, 성적 착취 목적이 모두 같은 사실은 아닙니다. 게시자가 어느 단계의 행동을 직접 했고 그 시점에 어떤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분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갈림길: 전달받은 문구를 게시했나요, 모집 내용을 만들었나요?

지인에게 전달받은 구인 문구를 그대로 등록하고 접근 권한을 넘긴 경우와, 근무 내용·조건·급여를 직접 작성하고 지원을 유도하는 설명을 추가한 경우는 게시자의 역할을 확인하는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게시된 광고의 최종 문구만 보지 말고, 게시를 부탁받을 때 전달된 원본과 중간 수정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 계정의 명의자가 게시자와 같아도 게시 이후의 답변·수정까지 모두 그 사람이 담당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누가 실제 문구를 만들었고 언제 변경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갈림길: 게시 당시 광고의 목적을 어떻게 알고 있었나요?

일반 접객업 구인 광고라는 설명만 받은 경우와, 처음부터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의 모집이라는 구체적인 설명을 접한 경우는 검토할 사정이 다릅니다. 게시 의뢰 메시지와 광고 내용, 사전에 받은 설명, 이후 상대방의 지시를 시간순으로 놓고 실제 인식과 연결되는 대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를 보고 지원한 사람이 뒤에 성매매 업소로 인계됐다는 사실이 나중에 알려졌더라도, 그 사후 결과를 곧바로 과거 게시 당시의 인식과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게시자가 실제 목적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있다면 단순 게시 업무라는 말만으로 그 자료를 덮을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 갈림길: 게시 뒤 지원자와 직접 연락했나요?

광고 등록까지만 맡고 끝난 경우와, 지원자의 문의에 답하거나 연락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면접 장소·이동을 안내한 경우는 실제 행동 범위가 다릅니다. 직접 모집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있더라도 지원자와의 연락, 이동·인계 역할이 있었다고 지목된다면 각 행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 게시의 대가로 정해진 작업비를 받았는지, 지원자 수나 연결 결과에 따라 돈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이 있는지도 구분할 사항입니다. 특정한 금액이 오갔다는 사실은 확인할 자료이지만 그 금액의 목적까지 자동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게시 기록과 대화는 각각 무엇을 보여주나요?

계정·접속기록은 어느 계정에서 언제 게시·수정 작업이 이뤄졌는지를 추적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그인 기록 자체만으로 광고 문구의 작성자나 지원자 응대의 실제 담당자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신저·문자 기록에는 게시 요청, 문구 전달, 수정 지시, 지원자와의 응답 내용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문장 하나보다 원래 전달된 문구와 이후 수정 과정, 대화 상대와 전송 시각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금융기록은 작업비나 정산금의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이고, 대가의 의미는 의뢰·정산 대화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과 무엇이 다른가요?

광고 사진을 촬영·보정한 사람의 조사 상황에서는 광고 소재 제작과 모집 실행의 경계가 중심입니다. 이 질문은 광고를 실제로 계정에 게시한 사람이 게시 이전의 문구 제작과 게시 이후의 지원자 응대까지 담당했는지를 묻습니다.

또 운송만 담당했다는 경우와 달리 여기서는 이동 자체보다 모집 광고의 게재·수정·응대 과정이 주된 사실확인 대상입니다. 사건에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면 모든 역할을 ‘모집팀’ 한 단어로 합쳐 설명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어떤 자료를 정리하나요?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현재 조사 신분과 문제된 광고의 게시 시점부터 확인합니다. 게시를 부탁받은 원본 대화, 처음 받은 문구, 실제 게시 화면, 수정 요청, 계정 접근·관리 기록, 지원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작업비 정산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기억하는 행동과 기록으로 나중에 확인된 행동을 섞거나, 자신이 하지 않은 답변·수정까지 추측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관련 기록을 지우거나 다른 관여자와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실제 게시 범위, 성적 착취 목적과 연결된다고 보는 자료, 지원자 접촉 여부와 각 사람의 역할을 구체적인 기록에 대응시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 게시 사실이 있다는 질문에서 출발하되, 그 사실만으로 모든 법률상 행위가 설명된 것처럼 처리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