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어도 성적 착취 목적 유인죄가 되나요?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와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유인했다는 혐의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288조 제2항은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의 약취·유인을 규정하므로, 단순히 이후 성매매가 없었다는 사정 하나로 유인행위와 당시 목적에 관한 쟁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의 결과와 유인행위는 다른 질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문제 삼는 것이 성적 착취 목적의 유인이라면, 형법 제288조가 규정하는 목적과 유인에 해당한다고 지목되는 구체적 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이 죄명을 실제 성매매 결과가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 하나로 바꾸어 이해하면 핵심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반면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가 문제되는 사건은 형법 제289조의 인신매매 구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에서는 이처럼 행위 유형과 목적을 각각 확인합니다.

처음부터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했다는 혐의인가요?

첫 번째 분기는 처음 연락하거나 일자리를 제안할 때부터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이 있었다는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제안했고, 상대방을 만나거나 이동하도록 한 행동이 무엇인지, 당시 어떤 목적이 문제되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일자리를 소개했다’는 표현만으로 성적 착취 목적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소개의 내용과 실제 행동, 목적에 관한 쟁점이 서로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한 말과 다른 사람이 한 제안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의 계획을 알게 된 경우는 다릅니다

두 번째 분기는 사람을 처음 만났거나 이동을 도운 시점과 성적 착취에 관한 이야기를 알게 됐다는 시점이 다른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같은 목적을 가지고 행동했다고 지목되는지, 중간에 어떤 사정을 알았다고 주장하는지, 그 전후 실제 역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에 참여한 다른 사람이 성적 착취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각 참여자의 목적이나 역할을 한데 묶지 않습니다. 목적을 뒷받침한다고 제시된 구체적인 사실을 본인에 관한 기록과 연결해야 합니다.

약취·유인과 모집·운송·인계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형법 제288조는 성적 목적을 가진 약취·유인을, 제289조는 관련 인신매매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에는 수수·은닉·모집·운송과 일정한 미수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람을 실제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직접 대화를 나누며 오도록 했다는 혐의,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 차량을 운전했다는 혐의, 도착지에서 인계했다는 혐의는 확인할 역할이 같지 않습니다. 직접 모집하지 않고 운송만 한 경우와 사람을 인계한 경우는 각각 맡았다고 지목되는 후속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실제 성매매가 없었다면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나요?

성매매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다음은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근거와, 유인에 해당한다고 지목되는 행동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입니다. 성매매가 예정되었으나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받는 상황과, 애초에 성매매 관련 목적 자체를 다투는 상황은 설명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나중에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와 처음 어떤 목적 아래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각각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전체 계획을 확정적으로 진술하거나, 결과가 없었다는 이유로 앞선 행동을 설명하지 않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목적과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 제288조 제1항의 추행·간음 목적 약취·유인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제288조 제2항의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제289조 제3항의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에도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 숫자는 관련 조항의 법정형이며, 특정한 사건에 어느 유형이 적용되는지 또는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미리 정하는 뜻이 아닙니다. 혐의서에 적힌 행위와 목적을 정확히 살펴야 서로 다른 규정을 뒤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지금 정리할 사실

연락이 시작된 경위, 상대방에게 제시한 내용, 실제 만남·이동·인계 시점, 각 참여자가 맡았다고 지목되는 역할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직접 본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사실을 나누고, 목적을 추측해서 채우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① 약취·유인·매매 중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②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이 언제 누구에게 있었다고 주장되는지, ③ 모집·운송·인계 등 각 역할이 실제로 무엇인지, ④ 성매매가 없었다는 사정이 어느 사실과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결과가 없다는 한 문장으로 끝내지 않고,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목적과 행위를 승인된 법률 요건에 맞춰 따로 설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