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시키면서 폭행한 적은 없는데도 성매매 강요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폭행한 사실이 없더라도 위계·위력이나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 제18조의 강요 유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소를 운영했거나 돈을 정산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문의 모든 강요·가중유형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했다고 지목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폭행이 없어도 문제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매매 강요·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를 규정한 성매매처벌법 제18조는 폭행·협박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위계나 위력을 이용한 행위,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행위 등 여러 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폭행이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해도 강요 혐의의 검토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이 지목한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종사자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말을 전달한 사람과 상대방의 관계는 무엇인지, 실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했다고 보는 과정이 무엇인지 나눠야 합니다. 서로 다른 수단을 하나의 ’강요’라는 말로 묶으면 어떤 사실을 다투는지도 흐려집니다.

거짓 설명이나 지위·관계를 이용했다는 주장이라면?

첫 번째 분기는 위계·위력이나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했다고 지목되는 경우입니다. 종사자에게 제시한 설명과 실제 운영 내용이 달랐다는 주장, 관리자와 종사자 사이에서 지시나 통제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서로 확인할 사실이 다릅니다.

설명이 언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관리자가 어떤 권한이나 역할을 맡았는지, 성매매를 하게 했다고 지목되는 구체적 지시가 무엇인지를 구분합니다. 단순히 지위가 높았다거나 업무 연락을 했다는 사실만 적는 대신, 제18조에서 문제 삼는 수단과 행위가 어떤 부분에서 연결된다는 주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불금·급여 공제와 관련된 압박이라면?

두 번째 분기는 금전 정산과 관련해 일을 계속하도록 했다는 주장입니다. 선불금이나 숙소비를 지급하고 정산한 경위, 일을 그만두거나 특정 손님을 거절했을 때 실제로 어떤 말과 조치가 있었다는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 또는 차용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강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 곧 모든 성매매 행위가 강요됐음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선불금·숙소비를 이유로 성매매를 계속하게 했다는 신고 사례처럼 돈의 발생과 공제, 실제 지시, 거절 의사가 표출된 시점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숙소나 이동을 통제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세 번째 분기는 숙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거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사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8조는 감금·다중의 위력,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를 기본 강요유형과 별도의 가중유형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숙소를 제공했는지와 실제 이동을 제한했다고 지목되는 행동이 무엇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긴 사실이 있다면 누가 이동을 제안하고 실행했는지, 성매매를 하게 했다는 주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구분합니다. 폭행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감금·이동 통제 또는 인신매매 관련 쟁점에 답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되는 유형에 따라 형량도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제18조의 기본 강요유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대가 수수나 취약한 사람에 대한 위계·위력 등 제2항 유형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감금·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등 제3항 유형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마약 사용 등 제4항 유형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단순히 ’성매매 강요’라고 설명했더라도 어떤 조항과 행위를 문제 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가중요소가 언급되는 상황에서는 그 요소를 추측해 하나로 합치지 않고, 실제로 제시된 혐의와 사실을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형별 구조는 성매매 강요 혐의의 법정형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산자료와 연락 내용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정산표·계좌이체 내역은 지급액과 공제액, 날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메시지와 통화 내용은 실제로 어떤 설명이나 지시가 오갔다는 주장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숙소 출입이나 이동에 관한 기록이 있다면 제한됐다고 주장하는 시간·장소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 기록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위계·위력이 증명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의 일부 문장만 떼어 사용하면 전후 맥락을 놓칠 수 있고, 이동기록은 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이동이 강제됐다는 주장을 반드시 같은 의미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서로 다른 자료가 확인하는 사실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오해를 피해야 하나요?

먼저 경찰이 말한 혐의 조항과 시기, 본인에게 귀속된 역할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종사자별로 모집이나 설명, 금전 지급, 출근 지시, 거절 또는 퇴직 의사, 숙소·이동 관리가 언제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주장인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자신이 직접 한 행위와 다른 운영자의 행위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린 적이 없으니 강요 혐의는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선불금이 있으니 무조건 강요에 해당한다’는 생각도 피해야 합니다. 기존 문서나 메시지를 고치거나 관계자와 진술을 맞추지 말고 보존된 자료와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분리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특히 구분해야 할 쟁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폭행·협박 외에 어떤 수단이 적용됐다고 보는지, 둘째 실제 성매매를 하게 했다는 행위와 본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셋째 돈의 수수나 취약성 관련 가중요소가 별도로 주장되는지, 넷째 감금·다중의 위력·인신매매·마약 사용 같은 유형까지 문제되는지를 구분합니다.

폭행의 부재는 사건을 설명하는 하나의 사실이지만 제18조 전체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혐의의 정확한 유형과 당시 관계, 실제 말과 행동, 확보된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현재 다투는 쟁점이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