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인신매매 혐의로 송치되면 강요·인신매매가 인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성매매 강요·인신매매 혐의로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각 범죄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매매처벌법 제18조의 강요행위와 형법 제289조의 인신매매를 같은 조문의 한 유형으로 묶지 않습니다. 적용법조와 송치 근거, 경찰 의견, 금전·이동·연락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강요와 인신매매는 적용조문과 송치 근거부터 나눕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8조에 관한 일반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의 송치 기준을 확인합니다. 반면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형법 제289조의 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포함되므로 제26조의2의 별도 사건송치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997호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성폭력범죄에도 제26조의2를 적용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행위일뿐 아니라 시행 당시 사건 진행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 후 공소청 송치라는 안내만으로 두 경로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통지에 적힌 정확한 죄명·조항, 사건번호와 송치일, 경찰의 실제 수사결과 의견을 확인합니다. 송치 자체는 검사의 기소 결정이나 법원의 유죄 판단이 아닙니다.

강요 수단과 인신매매의 적용조문을 나눠 봅니다

성매매 강요·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라는 표현에 여러 행위가 함께 묶여 있더라도 적용조문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8조는 폭행·협박, 위계, 보호·감독 관계 이용에 의한 성매매 강요와 대가 수수·요구·약속, 감금·다중의 위력 등 항별 유형을 규정합니다.

현행 제18조제3항제3호는 삭제되어 있으므로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를 그 조항의 현행 유형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89조제3항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행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관련 사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과 행위를 적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수단과 관계를 성매매 강요의 근거로 보는지, 사람을 매매한 행위와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을 별도로 특정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 이동이나 금전거래만으로 두 범죄의 요건을 한꺼번에 채워 넣지 않습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했다고 보는 구체적인 수단과 관계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돈을 받거나 요구·약속했다고 보는 자료가 있는지와 그 돈의 실제 명목을 나눠 봅니다.

셋째, 감금이나 여러 사람의 위력이 문제되는 제18조 사건과 형법 제289조의 인신매매 사건을 나눕니다. 누구의 어떤 행동이 모집·이동·인계·통제 또는 사람의 매매와 연결됐다고 보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취약한 사람에 대한 위계·위력이나 마약 사용 같은 추가 가중요소가 별도로 적혀 있는지도 봅니다. 송치됐다는 절차적 사실은 이 조건들을 한꺼번에 대신하지 않습니다.

송치기록과 증거는 무엇을 보여주는지 구분합니다

공소청으로 넘어가는 기록에는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진술과 제출·확보된 자료, 수사기관이 정리한 혐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의 존재와 그 자료가 실제로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문자·메신저·SNS·DM 기록은 당시 오간 말과 지시의 흐름을, 계좌이체·카드결제내역은 돈의 이동과 시점을, 위치·GPS·출입·숙박 기록은 장소와 이동·체류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협박, 보호·감독 관계, 감금 또는 인신매매의 각 적용법조 요건이 모두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각 자료를 어떤 혐의사실과 연결했는지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공소청 단계에서는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경찰의 송치 통지와 사건번호, 처리 날짜를 확인하고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조사받은 날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강요수단이라고 보는 말·행동, 금전 관계, 이동·숙박·출입, 상대방과의 관계를 항목별로 나눠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청에서 추가 연락이 오면 어떤 사실과 자료를 더 확인하려는지 요청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 뒤 새로 알게 된 사실을 처음부터 기억했던 내용처럼 섞지 말고,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부분과 기록을 보고 확인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참고인과 설명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송치 뒤에도 공소청 처분은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검사는 송치기록과 필요한 보완 내용을 검토한 뒤 사건의 처분 경로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송치 직후부터 결과를 이미 정해진 것처럼 전제하기보다 현재 공소청 검사가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떤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는지를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실제 결정은 공소청 처분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송치와 처분을 같은 뜻으로 읽지 않아야 하고, 처분 전에는 경찰 기록과 새로 보완되는 자료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경찰이 송치했으니 성매매 강요나 인신매매가 이미 인정됐다”는 설명은 경찰 단계의 송치와 최종 법적 판단을 같은 것으로 보는 오해입니다. 반대로 송치 전부터 다투던 사실관계가 공소청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의미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송치된 정확한 혐의와 적용 유형, 강요수단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행동과 관계, 대가 수수·요구·약속, 감금·이동·인계 등 자료의 연결, 경찰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다시 맞춥니다. 유형별 법정형과 구조와 CCTV 동행 장면의 의미도 서로 다른 쟁점이므로 필요한 부분만 분리해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