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아닙니다. 일반 사건의 혐의 인정 송치라도 미수범 성립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23조가 적용되는 기초범죄, 실행에 착수한 행동,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위는 송치 뒤에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송치됐더라도 기초범죄가 완료되지 않은 경위는 계속 확인해야 할 사실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3조의 적용 범위, 실행에 착수한 행동과 중단 시점을 구별하고, 경찰 의견을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단과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송치 근거와 미수범 성립 판단은 서로 다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8조~제20조 및 제23조가 문제되는 일반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이 검사에게 사건과 기록을 보냅니다. 다만 별도의 성폭력범죄가 함께 조사되는 경우에는 그 죄의 특별법상 송치 규정과 실제 적용법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 후 공소청 송치는 법원의 유죄 확정과 다릅니다. 송치 통지와 사건번호, 적용한 기초범죄·미수 조항, 경찰이 기록에 남긴 구체적 의견을 먼저 확인합니다.
기초범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왜 계속 확인하나요
성매매 미수와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범죄에 대해 미수범 처벌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기초범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미완성 사실이 의미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미수 여부를 보려면 어떤 기초범죄가 문제되는지,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는 행동이 무엇인지, 어느 단계에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바로 이 실행단계와 중단 경위를 확인할 때 중요한 사건사실입니다.
결론이 달라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제18조·제19조·제20조 가운데 어떤 기초범죄의 미수가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준비단계를 넘어 실행에 착수했다고 수사기관이 보는 구체적 행동이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셋째, 실제로 기수에 이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넷째, 대화·광고·정산·장소준비·이동 등 자료가 어느 시점의 행동을 보여주는지를 맞춰야 합니다. 송치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 조건들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대화·정산·이동 자료는 실행단계를 어떻게 보여주나요
메신저 대화는 어떤 제안이나 약속이 오갔는지와 그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록은 돈이 실제로 언제 어떤 흐름으로 이동했는지를, 위치·이동기록은 특정 시각에 어느 장소에 접근하거나 이동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 자료만으로 준비·실행의 착수·기수 가운데 어느 단계인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계좌이체·카드결제내역, 위치·이동·출입기록을 같은 시간축에 놓고 실제 행동과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청 단계에서는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경찰의 송치 통지, 사건번호와 처리 날짜를 확인하고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 목록을 정리합니다. 조사에서 어떤 행동을 실행의 착수로 설명했는지, 본인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거나 다퉜는지도 기록과 대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소청에서 추가 연락이 오면 요청 사유와 자료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와 새로 요청받은 자료를 구분하고, 경찰 조사 뒤 새로 기억난 내용을 기존 진술처럼 섞지 말고 출처와 시점을 표시합니다.
흔한 오해는 송치가 곧 유죄 확정이라는 생각입니다
경찰이 송치했다는 것은 경찰 단계의 판단과 자료가 공소청으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이후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불기소 등 실제 처분을 결정합니다. 후속 절차는 제18조~제20조 가운데 적용된 기초범죄와 법정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미수 사건에 벌금형 약식명령이 가능하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송치됐으니 기초범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거나, 반대로 “완료되지 않았으니 송치됐어도 미수는 절대 문제되지 않는다”고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23조가 적용되는 기초범죄와 실행단계를 실제 자료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미수 질문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실제 성행위가 없으면 성매매 미수 처벌이 가능한지는 제21조의 단순 성매매와 제23조가 정한 미수처벌 범위를 구분하는 질문입니다.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제21조의 단순 성매매 미수까지 일괄 처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질문은 그보다 뒤 단계인 경찰 송치 이후에도 미수의 실행단계와 미완성 경위가 어떻게 계속 검토되는지가 중심입니다.
알선행위의 실행이 완료되기 전 중단된 경우는 성매매 알선 미수처럼 기초범죄가 무엇인지부터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송치기록과 실행단계를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경찰이 어떤 기초범죄와 실행행위를 근거로 송치했는지, 대화·광고·정산·장소준비·이동 자료가 각각 어느 시점을 보여주는지, 실제로 기수에 이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맞춰 봅니다.
핵심은 송치 여부와 범죄의 최종 성립 판단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고, 미수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공소청 단계에서도 계속 분리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