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5-07-01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업소 장부가 확보된 뒤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스웨디시 업소를 여러 차례 방문한 뒤, 업소 단속으로 장부가 확보되면서 성매매 혐의의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업소 장부로 수사 연락을 받은 상황과 연결되는 사례입니다.
초기 자료 준비 뒤 검찰 보완수사가 길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선처를 목표로 대응했고, 빠른 송치에 대비해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로 장기간 대기하게 되자 진행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고 처리를 독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한 사실을 장부 관련 사건의 일률적인 대응 원칙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장부의 내용과 본인의 실제 행위가 무엇인지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례의 고유한 경과는 신속한 송치에 대비해 자료를 마련했지만, 실제로는 장기 보완수사가 이어져 제출 후에도 진행 확인이 계속됐다는 점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