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가상의 사례입니다. 업소 관계자가 성매매 홍보로 지목되는 문구와 이미지를 SNS형 플랫폼 계정에 입력하고 다음 날 특정 시각에 자동 공개되도록 예약게시 상태로 저장했습니다. 그런데 게시 예정시각 몇 시간 전 플랫폼이 계정을 정지했고, 관계자는 글이 외부 이용자에게 실제 공개된 적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수사기관은 예약 설정 화면과 계정 상태 기록, 업소 관계자와의 메시지를 확보해 준비단계와 실행의 착수, 기수에 이르지 않은 사유를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기초가 되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범죄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 문구·이미지 작성과 예약게시 저장 중 어느 구체적 행동이 실행단계로 지목되는지
- 계정 정지 시각과 예약 게시 예정시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 계정 정지 뒤 예약 작업이 취소·보류·잔존 중 어떤 상태였는지
- 플랫폼 계정기록과 메시지가 실제 작업 단계와 역할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성매매 홍보로 지목되는 글을 예약게시 상태로 저장했지만 게시 예정시각 전에 계정이 정지돼 실제 공개되지 않았다면, ’결국 게시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미수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상 미수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기초범죄 중 무엇이 문제되는지, 실행에 착수했다고 지목되는 구체적 행동이 무엇인지,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나누어 확인하도록 정리합니다.
이번 상황에서는 글 작성, 플랫폼 입력, 예약게시 저장, 계정 정지, 예정 게시시각을 한 덩어리로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예약 상태가 실제로 플랫폼에 저장됐는지와 계정 정지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맞춰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초안 작성과 예약게시 저장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홍보 문구와 이미지를 휴대전화나 PC에서 작성한 것과, 플랫폼 계정에 입력해 미래 시각의 게시 작업으로 저장한 것은 서로 다른 행동입니다. 초안 파일만 만든 상태인지, 플랫폼 편집화면에 입력했는지, 실제 예약시각을 선택하고 저장까지 완료했는지를 단계별로 적습니다.
플랫폼 화면에 ’예약됨’과 같은 상태가 표시됐다는 설명이 있다면 그 화면이 언제 생성됐고 어떤 계정에서 확인됐는지를 봅니다. 반대로 작성 중 임시저장만 있었는데 사후에 예약게시였다고 추측하지 않습니다. 준비와 실행단계의 경계를 확인하려면 실제로 한 행동의 순서가 먼저 고정돼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계정 정지가 언제 발생했는지입니다
계정이 정지됐다는 사실도 시점을 나눠야 합니다. 예약 설정 전에 이미 기능 제한이 걸렸는지, 예약 저장 뒤 몇 시간 지나 계정이 정지됐는지, 게시 예정시각이 지난 뒤 접속이 차단된 것인지에 따라 실제 진행 단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지 통지 이메일이나 앱 알림이 있다면 발송시각과 내용, 계정 상태 변경 시각을 확인합니다. 관계자가 정지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플랫폼이 실제로 계정 기능을 막은 시점도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별도 줄에 적습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예약 작업이 정지 뒤 어떤 상태가 됐는지입니다
계정이 정지됐다고 해서 예약 작업의 기술적 상태를 추측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예약 자체가 즉시 취소됐는지, 관리자 화면에는 남았지만 외부 공개가 막혔는지, 게시 예정시각 전에 삭제됐는지 실제 계정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게시 예정시각에 글이 외부 이용자에게 한 번이라도 표시됐는지 여부도 별도의 질문입니다. 관계자가 자신의 계정에 접속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일반 이용자가 게시물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은 같은 자료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플랫폼 상태와 공개 흔적을 구분합니다.
계정·시스템 기록은 예약과 정지의 시간축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전자정보·계정·접속로그에는 로그인, 게시물 생성·수정, 예약 설정, 계정 상태 변경 같은 일부 이벤트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예약게시가 저장된 시각과 계정 정지 시각, 예약된 공개 예정시각이 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이벤트 로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동의 법적 의미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약 작업 생성’ 기록이 실제 외부 공개를 뜻하는지, 단순 내부 저장인지도 기록의 종류와 플랫폼 동작을 구분해 봅니다. 반대로 외부 공개 흔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 단계의 모든 작업이 없었던 것으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업소 관계자와의 메시지는 누가 무엇을 지시했는지 확인합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에 홍보 문구, 게시 예정시각, 계정 정지 통지가 오간 내용이 있다면 원문과 전송시각을 확인합니다. 누가 문구를 작성했고 누가 예약시각을 정했는지, 계정 정지 뒤 다른 계정으로 다시 올리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도 실제 대화에 있는 범위에서 나눕니다.
’내일 올려라’라는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실제 예약설정까지 완료됐다는 사실을 혼자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계정 로그에 예약 흔적이 있더라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작업했는지와 역할은 대화·계정 사용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기존 심사거절·대행사 철회·라이브 장애 상황과 중단 지점이 다릅니다
플랫폼 심사에서 광고가 거절된 상황은 광고를 게시 요청한 뒤 플랫폼 심사 결과가 공개를 막은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심사 승인·거절보다 미래 게시시각으로 예약된 작업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계정 자체가 먼저 정지된 것이 중심입니다.
광고대행사 시안을 게시 요청 전에 철회한 상황은 플랫폼 제출 이전에 의뢰인이 중단한 구조입니다. 이번에는 플랫폼 안에 예약 작업이 저장돼 있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 라이브 방송 송출 장애 상황은 실시간 전송 시작 뒤 네트워크 연결이 끊긴 사건이고, 이번에는 예약된 미래 작업이 실행되기 전에 계정 기능이 차단됐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다섯 시점을 하나의 표로 맞춥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 사건번호,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 광고 문구 작성 시각, 플랫폼 입력 시각, 예약게시 저장 시각, 계정 정지 시각, 예정 게시시각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계정 정지가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관리자 화면이나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당시 계정 작업을 대신했다고 말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보여준 로그를 보고 처음 알게 된 사실과 자신이 당시 직접 한 행동을 구분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기초범죄·착수·중단·공개 여부를 분리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어떤 기초범죄가 문제되는지, 둘째 실행의 착수라고 지목되는 구체적인 플랫폼 행동이 무엇인지, 셋째 계정 정지가 어떤 시점에 발생했는지, 넷째 예약 작업이 왜 실제 공개로 이어지지 않았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지금 확인할 자료는 예약게시 설정 화면이나 계정기록, 계정 정지 알림, 게시 예정시각, 광고 원본, 업소 관계자와의 원본 대화, 정지 뒤 예약 작업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예약을 걸었다는 사실과 실제 공개, 계정 정지로 중단된 경위를 한 문장으로 합치지 않는 것이 이 상황의 핵심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