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불송치
공식 사례 게시일2024-04-02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모델과의 사진촬영을 마친 뒤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취미로 사진을 촬영하면서 모델을 섭외했습니다. 촬영 전 모델에게 수위가 있는 사진을 찍는다는 점을 알렸고, 동의를 받았다는 것이 사건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후 모델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촬영을 마쳤지만, 사진촬영 도중 강간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 자체가 진행됐다는 점과 촬영 중 성관계가 있었다는 고소 내용이 서로 다른 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나눠야 했습니다. 모델이 촬영에 동의했다는 설명만으로 별도의 성관계에 동의했다거나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도 없습니다.
의뢰인 측은 문제 된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촬영 당일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고소 내용과 달리 실제 성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따라서 촬영의 성격에 관한 설명보다 먼저, 고소가 주장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원문에 기록된 성관계 부존재 설명은 의뢰인 측의 방어 입장입니다.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결과는 확인되지만, 수사기관의 판단 이유 전체나 개별 증거의 인정 범위가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 전 촬영 당시 정황과 사건 이후 자료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 당시의 정황과 근거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촬영을 사전에 어떤 내용으로 설명했는지, 촬영 과정에 관해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의뢰인 측이 고소 내용과 달리 성관계가 없었다고 설명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사건 이후 일상적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도 관련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공개된 기록에는 각 메시지의 문구나 전송 시각이 기재돼 있지 않으므로 특정 문장 하나가 혐의를 반박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촬영 후 메시지와 유사 판례를 검토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사건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를 비롯한 여러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의견서에는 강간 혐의와 비교해 검토할 수 있는 유사 판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촬영에 관한 사전 설명과 당일 정황, 사건 후 연락 내역은 각각 무엇을 직접 보여 주는지 구분해서 살펴야 했습니다. 메시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 내용의 진위를 자동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사건 전후의 관계와 의뢰인 설명을 대조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됐다는 점은 확인됩니다.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앞서 확인한 정황과 근거자료, 유사 판례를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이 강간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원문은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됐다는 점도 밝히고 있지만, 압수된 물건이나 압수수색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진이나 기기에서 무혐의를 입증하는 자료가 발견됐다고 덧붙일 수 없습니다. 확인 가능한 결과는 경찰의 불송치이며, 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진촬영 동의와 별개 혐의는 구별하고 사건별 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와 고소인이 주장한 별도 강간 행위를 혼동하지 않고, 경찰조사 전 사건 당시의 정황과 이후 메시지를 함께 살펴 의견서로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는 의뢰인 측의 입장과 경찰 불송치라는 최종 절차 결과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어떤 다른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촬영 뒤 고소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혐의가 증명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건은 실제 행위에 관한 자료와 진술, 메시지 내용, 수사기관의 확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불송치를 일반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