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과 문제된 성행위의 경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핵심 조문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조문이 직접 정하는 것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 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한 문장으로 규정한다. 구체적 사건에서는 조문 문구와 실제 기록을 분리해서 읽어야 한다.

문제된 행위 형태가 제297조의2가 정한 형태라면 유사강간 조문을 본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라면 형법 제299조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조문 자체와 별개로 문제된 시점,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 성행위의 경위, 당사자 진술과 객관 자료를 같은 시간순서에 맞춰 정리하면 어느 요소가 실제로 다투어지는지 확인하기 쉽다. 사건 대응 흐름은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이어서 볼 수 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