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인스타그램으로 반년간 교류한 뒤 호텔 강간 신고, 대화와 진술 대조로 무혐의

인스타그램에서 반년 넘게 성적인 대화 등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이 도중 중단을 요구하고 강간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만남 당일 상대방이 관계를 제안한 대화와 스킨십 경위, 폭력 주장 등 진술의 불일치를 대조하며 초기 경찰 조사부터 대응했고, 공개된 결과는 무혐의입니다.

결과무혐의

공식 사례 게시일2024-06-30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반년 넘게 교류한 두 사람이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만나 반년 이상 교류했습니다. 공개된 사건 경위에는 두 사람이 신체 주요 부위의 사진을 주고받고 성적인 대화도 나눴다고 소개돼 있습니다. 이후 실제 만남을 갖고 호텔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오래 교류했다는 사실이나 그전의 성적 대화가 호텔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에 대한 동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진 것은 만남 전 관계뿐 아니라 성관계가 진행되는 도중의 상황이었습니다.

관계가 진행되던 중 상대방이 그만둘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건 소개에는 호텔에서 여성 측의 주도로 성관계가 시작됐다는 의뢰인 측 설명과, 이후 상대방이 도중에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는 경위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상대방은 씻고 나온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고, 자신의 동의 없이 관계가 진행됐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관계가 시작된 경위와 도중 중단 요구는 시점이 다른 사실입니다. 공개된 자료에는 중단 요구가 전달된 정확한 순간, 이후 각자의 행동 또는 현장에서 오간 모든 말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중단 요구가 무효였다거나 그 이후에도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 측은 만남 당일 먼저 관계를 제안한 대화를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초기 경찰 조사부터 의뢰인의 대응을 도왔습니다. 구체적인 소명 자료로는 만남 당일 약속을 정할 때 상대방 측이 성관계를 제안했다는 대화 내용이 소개돼 있습니다. 이 자료는 만남을 약속한 과정에서 어떤 의사가 표현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관계를 제안했다는 메시지는 관계 도중의 거절 여부와 동일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공개 소개에는 메시지 전문이나 개별 전송 시각까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스킨십 정황과 폭력이 있었다는 주장도 함께 대조했습니다

대응 과정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스킨십이 있었던 모습과, 폭력이 동반됐다는 등의 상대방 주장에 관해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짚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러한 불일치를 근거로 신고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원문에는 스킨십을 확인한 자료의 형태나 폭력 주장과 충돌하는 자료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CCTV를 확보했다거나 의학적 감정으로 폭력 부재를 입증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조사·증거 활동을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진술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의뢰인 측 지적을 곧바로 상대방이 허위신고를 했다는 확정 판단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대화와 신고 진술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두 사람의 인스타그램 교류와 만남 당일의 제안 대화, 스킨십 정황, 상대방 진술에서 지적한 불일치를 함께 검토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했습니다. 대응의 초점은 사전에 주고받은 대화와 신고된 사건 경위 중 어느 부분이 일치하거나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짚는 데 있었습니다. 공개 소개에서 확인되는 활동은 초기 조사 조력과 이러한 자료·진술의 대조입니다. 별도 영상 감정이나 목격자 확보, 합의 절차가 진행됐다고 덧붙일 근거는 없습니다.

최종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중단 요구의 의미는 별개입니다

공개된 최종 결과는 강간 사건의 무혐의 종결입니다. 다만 무혐의의 세부 처분 명칭과 결정문에 적힌 개별 판단 이유는 이 소개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의뢰인 측이 만남 전후의 정황과 진술 불일치를 근거로 다투어 사건이 종결됐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라고 법적으로 확정됐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반년 이상 이어진 온라인 교류와 만남 당일의 제안 기록을 대조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지만, 관계 도중 중단을 요구한 경우의 판단을 과거 대화만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판단 요소는 강간 혐의, 형법 제297조, 메신저 대화기록 안내와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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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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