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광고에 계정만 빌려줬는데 처벌받나요?

계정 명의가 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매매 광고를 직접 작성하거나 게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는 설명만으로 광고 관련 행위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0조는 광고의 종류와 제작·공급·게재·배포 등 실제 행위유형을 나누어 규정하므로 누가 광고 내용을 결정하고 공개했는지, 본인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을 빌려준 사실과 광고를 게시한 사실은 같은가요?

친구나 업체 관계자가 SNS 또는 온라인 광고계정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해 로그인정보를 전달한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그 계정에서 성매매 업소의 연락처나 예약 관련 홍보글이 공개됐다면 경찰은 광고가 게시된 계정과 실제 운영자의 관계를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계정의 가입자와 실제 광고 문구 작성자, 게시 버튼을 누른 사람, 이후 댓글이나 문의를 관리한 사람이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본인이 계정을 언제 어떤 목적으로 제공했는지와 제공 이후 직접 관여한 행동이 있었는지 분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정 명의만으로 어느 제20조 행위유형이 문제되는지까지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로그인정보만 넘긴 경우에는 무엇이 쟁점인가요?

첫 번째 갈래는 계정의 아이디나 로그인 수단을 제공했지만 광고 문안을 직접 만들거나 게시물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누구에게 어떤 권한을 주었고, 상대방이 계정을 언제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실관계부터 확인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0조는 성매매·성매매알선 업소에 관한 광고와 성매수 권유·유인 광고 등을 규정합니다. 계정을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우에도 실제 문제된 게시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계정 제공자에게 어떠한 광고 관련 행위가 지목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본인의 설명과 객관적 사용기록이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정 제공 뒤 게시물 운영에도 참여했다면요?

두 번째 갈래는 계정을 제공한 뒤 광고 문구를 수정하거나, 게시 일정과 공개 여부를 조정하거나, 광고 문의를 관리했다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계정 제공과 후속 운영행위를 묶어서 ’빌려주기만 했다’고 표현하면 실제 활동 범위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광고를 처음 올린 사람이 따로 있어도 이후 본인이 광고물 제작·공급·게재·배포 중 어느 행위에 관여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한 번 로그인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간의 모든 게시물에 관여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광고의 내용, 실제 편집 내역, 관여 기간을 구분합니다.

계정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다면 달라지나요?

세 번째 갈래는 계정 이용을 허락하고 일정 금액을 받거나 반복적으로 여러 광고계정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받는 경우입니다. 제20조는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게재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므로, 실제 업무가 무엇인지와 영업성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송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돈이 특정 광고 게재나 운영의 대가라고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 제공에 관한 약속, 지급 명목과 시점, 실제 맡았던 작업을 맞춰 보아야 합니다. 금전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문제된 게시물의 내용과 구체적인 행위 확인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계정 접속기록은 실제 이용자를 어떻게 보여주나요?

계정·시스템 기록은 로그인 시점, 접속 IP와 기기, 게시물 생성·변경 흔적 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계정을 넘긴 시점 이전과 이후의 로그인기록 및 광고 게시시각을 따로 놓으면 실제 사용경위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로그인 IP 하나가 어느 사람이 키보드를 조작했는지 언제나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을 여러 사람이 공유했는지, 다른 기기에서도 접속했는지, 플랫폼이 제공하는 게시·수정 이력이 어느 범위까지 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에서 직접 알 수 있는 사실과 그로부터 추정한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와 송금내역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메신저 기록에는 계정 대여 요청, 비밀번호 전달, 광고 문구 지시, 게시물 수정 부탁과 업무 완료 여부에 관한 대화가 남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실제 광고 게시를 지시한 내용인지, 단순 계정 이용 요청인지 전체 맥락과 전송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거래기록은 계정 이용이나 운영 업무와 관련된 금액의 이동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송금의 존재와 실제 광고 관련 업무의 범위는 구별해야 하므로, 입금 시각과 명목만으로 게시자나 운영자의 역할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거래가 없다면 없는 그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문제된 광고의 게시물 원문과 계정명, 실제 광고 공개시각, 본인이 로그인정보를 제공한 경위와 시점을 정리합니다. 그 뒤 직접 로그인해 작업한 내용이 있는지와 다른 이용자가 맡았다고 알고 있는 업무를 별도로 적습니다. 경찰이 어떤 광고와 행동을 문제 삼는지도 사건번호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남아 있는 대화나 플랫폼 기록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원래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운영자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과 조사 답변을 맞추거나, 확인하지 못한 광고 운영 경위를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설명과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은 구분해 둡니다.

광고글 수정 사건과 다른 쟁점은 무엇인가요?

광고글을 수정만 한 경우는 실제 수정·게재 관여가 중심이고, 광고 역할에 따른 법정형은 적용되는 행위유형별 형벌을 다룹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광고가 공개된 계정의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때, 계정을 제공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광고 관련 행동이 있었는지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계정 명의, 제공 시점, 광고의 실제 내용, 최초 게시 및 이후 관리 주체, 대가 지급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정이 광고에 쓰였다는 결과만으로 모든 이용자의 역할을 하나로 합치지 말고 각각의 행위를 제20조의 규정에 비추어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