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광고 사건에서 위치·출입기록만으로 광고 게시자가 저라고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위치정보·기지국·출입기록은 특정 시각에 기기나 출입수단이 어느 장소와 연결됐는지, 어떤 이동 흐름이 있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누가 성매매처벌법 제20조상 광고를 작성·게시했는지 또는 영업으로 제작·공급·게재했는지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장소에 있었다는 정황과 광고 계정을 실제로 사용한 행동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치·출입기록은 장소와 시각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위치정보·GPS·출입·숙박 기록은 기기나 통신망, 출입수단이 어느 시각 어떤 장소와 연결됐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지국 위치자료와 GPS 기록은 생성 방식과 정밀도가 같지 않고, 출입카드나 공동현관 기록은 특정 장소에 들어가거나 나온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다만 특정 광고 사무실이나 업소 주변에 휴대전화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기기를 실제로 누가 들고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특정 광고 문구를 작성하거나 게시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까지 위치기록이 직접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0조에서는 실제 광고 역할을 따로 확인합니다

성매매 광고와 성매매처벌법 제20조는 성매매·성매매알선 업소 광고, 성매수 권유·유인 광고 등과 영업형 광고물의 제작·공급·게재·배포를 행위유형별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위치자료가 문제 장소와의 연결을 보여준다고 해도 실제로 어떤 광고가 게시됐는지, 누가 작성·게시했는지, 본인이 제작·공급·게재·배포 가운데 어떤 행동을 했다고 지목되는지, 영업으로 한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장소 정황은 이 역할 구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결론이 달라지는 조건은 기록 종류와 실제 계정 사용입니다

첫째, 확보된 자료가 발신기지국 위치자료인지 GPS·앱 위치기록인지, 건물 출입기록인지 구분합니다. 둘째, 문제 시각에 휴대전화나 출입수단을 실제로 누가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위치·출입 시각이 광고 게시·수정·삭제 시각과 실제로 맞물리는지 봅니다. 넷째, 광고 계정을 여러 사람이 공유했는지, 각자의 로그인·작성·수정 흔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문제된 게시물이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어떤 광고 유형인지와 본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나눠야 합니다.

위치기록과 계정 접속기록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전자정보·접속로그·IP 기록은 어느 계정이 언제 어떤 기기나 네트워크에서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디지털 흔적입니다. 위치기록이 장소와 이동을 보여준다면, 광고 플랫폼의 로그인·작성·수정 기록은 실제 계정 운영 흐름을 확인하는 데 더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접속로그 하나만으로 특정 광고 문구의 실제 작성자와 제20조상 모든 역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위치·출입 시각과 로그인 시각, 게시·수정 기록, 연결 연락처와 광고비 자료처럼 서로 다른 기록이 같은 시간과 행동을 가리키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여러 기록의 시각이 다르면 먼저 기준시각을 맞춥니다

휴대전화, 통신망, 출입시스템, 광고 플랫폼은 서로 다른 장비와 시스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 분 차이가 보인다고 곧바로 어느 기록이 틀렸다고 단정하기보다 각 기록이 어떤 장치와 서비스에서 생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그 시각에 사무실에 있었다”는 주장과 “그 시각에 광고가 게시됐다”는 기록을 연결하려면 두 시각의 기준이 같은지부터 봐야 합니다. 위치자료와 플랫폼 기록을 한 시간축에 놓되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지국 위치자료가 있다는 사실과 광고 게시자 특정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기지국 위치자료가 장소에 있었음을 확정하는지는 위치자료 자체의 정밀도와 실제 기기 사용자를 확인하는 일반 질문입니다. 이번 질문은 그 위치 정황을 성매매 광고 사건의 게시·제작·공급·게재 역할과 어떻게 구분해 읽어야 하는지가 중심입니다.

또 광고 문구를 메신저로 주고받은 기록은 문안 협의와 대화 흐름을, 삭제한 광고글의 캡처·포렌식 흔적은 게시물과 삭제 전후의 디지털 흔적을 다룹니다. 위치자료는 이 자료들과 역할이 다르므로 각각의 증명범위를 나눠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지금은 위치와 계정 기록을 원본대로 보존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 담당자, 사건번호,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문제된 날짜의 휴대전화 사용, 출입기록, 광고 계정 사용기간과 본인이 맡았던 업무를 시간순으로 적고,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을 보고 새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관련 계정이나 대화·파일을 추가로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위치자료와 어떤 광고 게시물을 연결하고 있는지, 본인을 어떤 역할로 보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기존 기록의 범위 안에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장소·계정·광고 역할을 같은 시간축에서 분리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먼저 위치·출입기록의 종류와 시각, 당시 기기 사용자를 정리합니다. 그다음 광고 계정의 로그인·작성·수정·삭제 기록과 문제된 게시물의 내용, 게시기간, 본인이 맡았다고 지목되는 역할을 별도 줄에 놓습니다.

성매매 광고의 역할별 법정형 구조와 직접 광고 게시행위의 처벌 구조도 실제 행동이 무엇인지 구분한 뒤 확인해야 합니다. 위치·출입기록은 장소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이지, 광고 게시자와 제20조상 역할을 대신 확정하는 결론 자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