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인쇄업자가 지인 소개로 성매매 업소의 전화번호·가격·서비스 문구가 들어간 전단과 명함 파일을 전달받아 여러 차례 인쇄하고 완성물을 업소 관계자에게 택배·방문 방식으로 납품한 뒤 인쇄대금을 받았습니다. 업소 단속 후 주문 대화, 인쇄파일, 세금계산·송금자료가 확인돼 성매매 광고물 제작·공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문제된 전단·명함이 실제로 성매매·성매매알선 업소 또는 성매수 권유·유인과 관련된 광고인지
- 피의자가 완성 파일을 단순 출력했는지 문구·전화번호·가격 등을 직접 수정하거나 제작에 관여했는지
- 인쇄와 납품이 어느 기간에 몇 차례 이루어졌고 대가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 주문 대화·인쇄 원본파일·송금자료가 각각 어떤 역할과 시점을 직접 보여주는지
- 온라인 게시·예약 응대나 현장 전단 배포까지 실제로 관여한 사실이 별도로 있는지
성매매 업소와 관련된 전단이나 명함을 인쇄했다는 사실만으로 업소 운영이나 예약 알선까지 모두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매매처벌법 제20조는 성매매 관련 광고뿐 아니라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게재하거나 배포한 행위도 유형별로 규정하므로, 인쇄물의 실제 내용과 인쇄업자가 맡은 제작·공급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실제 인쇄물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입니다
성매매 광고에서는 문제된 광고가 성매매·성매매알선 업소 또는 성매수 권유·유인과 관련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업소명처럼 보이는 상호만 있었다는 설명과 전화번호·가격·서비스 문구까지 포함된 원본 파일이 있는 경우는 확인할 자료의 내용이 다릅니다.
경찰이 확보한 인쇄물이나 PDF·이미지 파일이 있다면 실제 문구와 이미지, 연락처, 주문 시점을 먼저 맞춥니다. 파일명이 특정 업소를 가리킨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모든 문구를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반대로 완성된 파일을 그대로 출력했다는 설명만으로 제작·공급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제작·공급 과정에서 실제로 한 일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0조는 광고의 작성·게시뿐 아니라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게재하거나 배포한 행위를 구분해 규정합니다. 따라서 주문을 받아 종이에 출력·재단해 납품했는지, 인쇄 전에 문구나 전화번호를 수정했는지, 다른 인쇄소에 다시 발주했는지처럼 실제 업무를 단계별로 나눠 봐야 합니다.
인쇄업자가 현장에 전단을 직접 뿌렸는지, 온라인 계정에 광고를 올렸는지, 예약 문의에 답했는지는 별도의 사실입니다. 인쇄·납품과 업소 운영을 한 문장으로 섞지 않고 자신이 실제로 수행한 단계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반복성·대가·납품 흐름입니다
한 번의 소량 주문인지, 일정 기간 여러 차례 같은 형식의 광고물을 인쇄했는지 날짜별 주문내역을 확인합니다. 대금도 현금인지 계좌이체인지, 일반 인쇄비와 디자인비가 구분돼 있었는지 실제 자료에 맞춰 봅니다.
계좌이체·카드결제내역은 언제 얼마가 어느 계좌로 이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의 법적 의미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주문서·메시지와 함께 어느 인쇄 건의 대금인지 맞춰야 합니다.
주문 대화와 전송된 파일은 인쇄 과정의 시간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기록에는 주문 수량, 납기, 수정 요청, 파일 전달과 같은 대화가 남을 수 있습니다. 특정 문장 하나만 떼어 보기보다 누가 어떤 파일을 보냈고 무엇을 수정해 달라고 했는지, 이후 실제 납품과 대금 지급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같은 흐름으로 봅니다.
메신저에 첨부된 파일은 글과 별도로 생성·전송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캡처 화면만 있다면 전체 대화와 첨부파일 범위가 같은지, 원본 대화에서 주문 시점과 파일 전달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구분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주문 한 건씩 자료를 맞춰 봅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주문일, 전달받은 파일, 수정 요청, 인쇄 수량, 납품 방식, 대금 지급을 주문 건별로 적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주문 대화나 파일을 삭제하거나 업소 관계자와 답변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장부·메신저·송금기록을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해 정리하고, 조사 후에는 조서가 실제 진술대로 적혔는지도 확인합니다.
기존 전단 배포 상황과는 역할이 다릅니다
전단지를 직접 배포한 아르바이트 상황은 완성된 광고물을 받아 어느 장소에 얼마나 반복해서 배포했는지와 배포 동선이 중심입니다. 이번 상황은 현장 배포가 아니라 주문파일을 받아 인쇄물을 만들어 공급한 단계가 중심입니다.
온라인 홍보 계정을 운영한 상황은 게시·수정 권한과 예약 문의 관여가 핵심입니다. 인쇄소 장면에서는 온라인 계정이나 예약 역할을 당연히 전제하지 않고, 실제 제작·공급과 납품 범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흔한 오류는 직업명만으로 결론을 정하는 것입니다
“일반 인쇄업자였을 뿐이다”라는 말만으로는 어떤 인쇄물을 어떤 방식으로 반복 제작·공급했는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매매 업소의 인쇄물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약 알선이나 업소 운영까지 했다고 스스로 범위를 넓힐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쇄물 원본, 주문자, 요청받은 작업, 실제 수정 여부, 인쇄·납품 횟수, 대금 흐름을 각각 자료에 맞춰 정리하는 것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광고내용과 제작·공급 범위를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인쇄물의 실제 광고 내용, 둘째 파일을 받은 뒤 수행한 출력·편집·재단·납품 업무, 셋째 주문의 반복성과 대가, 넷째 주문 대화와 파일·송금기록이 보여주는 시점을 서로 맞춥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원본 인쇄파일과 수정본, 주문 대화 전체, 발주·납품일과 수량, 거래명세나 송금내역, 실제 납품 상대방, 온라인 게시나 현장 배포·예약 응대까지 따로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역할을 추측으로 보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