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장소 제공·알선·알선정보 제공을 업으로 하는 행위, 관련 자금·토지·건물 제공, 업소 고용 등을 중하게 처벌하고, 영업형 유인·권유·강요 및 일반 장소 제공·알선도 별도로 규정한다.
- 근거 조문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 중대 알선영업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일반 알선·장소제공 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일반 유인·권유·강요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15조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장소 제공·알선·정보제공의 영업, 관련 자금·토지·건물 제공, 업소 고용, 일반 장소제공·알선·유인·권유·강요 등을 행위유형별로 규정한다.
핵심 구성요건
- 장소 제공·알선·알선정보 제공·자금 제공·고용 중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 해당 행위가 영업으로 이루어졌는지.
-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했는지.
- 업소·계정·정산·광고·근무기록으로 실제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지.
행위별 법정형
- 영업형 장소 제공·알선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일반 장소 제공·알선 또는 영업형 유인·권유·강요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일반 유인·권유·강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3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단순히 업소에서 일했다는 사실보다 예약·광고·정산·장소관리·인력관리 중 실제 담당 역할을 나누어 봐야 한다. ‘영업’ 여부도 반복성과 수익구조를 확인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예약·광고·메신저·플랫폼 계정.
- 계좌·현금정산·급여·수익배분 자료.
- 임대차·장소 제공·자금 제공 자료.
- 근무표·채용·업무지시 기록.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성인 대상 일반 알선은 성매매 알선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유인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유인을 확인한다.
업소 관계자의 실제 역할을 나누어 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 사건은 광고·예약·인력관리·정산·장소 제공·자금 제공 중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업소에서 일했다거나 계정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의 관여 행위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문제된 행동이 장소 제공, 알선, 알선정보 제공, 자금 제공 또는 고용 중 어느 유형으로 지목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해당 행동이 영업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있다면 반복성·대가·운영 역할 등 관련 자료를 별도로 대조합니다. 메시지·계정기록은 알선정보의 내용과 전달 경위를, 결제·거래기록은 금전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만 자료 하나가 모든 행위요건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과 수익기록을 역할별로 대응시킵니다
예약 메시지는 고객 연결의 경위를, 임대차·자금 기록은 장소 및 자금 제공을, 급여·정산은 수익 흐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료가 가리키는 사람과 시점을 연결하고 영업·일반 알선 등 문제되는 행위유형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업소 직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알선영업이 인정되나요? 직책이나 고용관계만으로 결론낼 수 없습니다. 실제 담당한 행동과 관련 자료를 제15조의 구체적인 행위유형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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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매매 장소로 건물을 빌려줬는데 알선영업 혐의가 되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관련 장소 제공뿐 아니라 영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제공도 행위별로 규정합니다. 단순 임대인이라는 명칭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실제 제공 목적, 운영 관여, 영업 구조를 나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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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절차
3개증거·포렌식
1개관련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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