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장소 제공·알선·알선정보 제공을 업으로 하는 행위, 관련 자금·토지·건물 제공, 업소 고용 등을 중하게 처벌하고, 영업형 유인·권유·강요 및 일반 장소 제공·알선도 별도로 규정한다.

근거 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중대 알선영업: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일반 알선·장소제공 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일반 유인·권유·강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15조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장소 제공·알선·정보제공의 영업, 관련 자금·토지·건물 제공, 업소 고용, 일반 장소제공·알선·유인·권유·강요 등을 행위유형별로 규정한다.

핵심 구성요건

장소 제공·알선·알선정보 제공·자금 제공·고용 중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해당 행위가 영업으로 이루어졌는지.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했는지.
업소·계정·정산·광고·근무기록으로 실제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지.

행위별 법정형

영업형 장소 제공·알선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일반 장소 제공·알선 또는 영업형 유인·권유·강요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일반 유인·권유·강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3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단순히 업소에서 일했다는 사실보다 예약·광고·정산·장소관리·인력관리 중 실제 담당 역할을 나누어 봐야 한다. ‘영업’ 여부도 반복성과 수익구조를 확인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예약·광고·메신저·플랫폼 계정.
계좌·현금정산·급여·수익배분 자료.
임대차·장소 제공·자금 제공 자료.
근무표·채용·업무지시 기록.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성인 대상 일반 알선은 성매매 알선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유인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유인을 확인한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 혐의가 언급됐다면 먼저 어떤 사건 사실을 근거로 이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장소 제공·알선·알선정보 제공·자금 제공·고용 중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입니다. 이어 해당 행위가 영업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했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을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의 법적 구조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제15조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장소 제공·알선·정보제공의 영업, 관련 자금·토지·건물 제공, 업소 고용, 일반 장소제공·알선·유인·권유·강요 등을 행위유형별로 규정한다. 이미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차이가 기억의 한계인지 새 자료 확인 때문인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인접 혐의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을 따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으면 성립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장소 제공·알선·알선정보 제공을 업으로 하는 행위, 관련 자금·토지·건물 제공, 업소 고용 등을 중하게 처벌하고, 영업형 유인·권유·강요 및 일반 장소 제공·알선도 별도로 규정한다. 실제 판단에서는 죄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와 문제된 말·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