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가상의 사례입니다. 작은 사무실 직원이 외부 예약 담당자로부터 전달받은 예약번호, 입금액, 환불액을 일별 엑셀 표에 입력해 월말 정산을 도왔습니다. 경찰은 이 자료 중 17세 상대방과 관련된 조건만남 거래가 포함됐다고 보고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에 관여했는지 조사합니다. 직원은 직접 상대방을 소개하거나 장소를 예약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지만, 일부 표에는 연락처와 시간 정보가 들어 있고 기록 수정 권한을 공유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회계 입력과 성매수 상대방 연결·알선정보 제공 중 실제 수행한 행위
- 17세 상대방의 연령과 거래 목적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 표의 입력자·수정자와 예약을 실제 확정한 사람이 동일한지
- 급여와 거래별 대가·수익 배분의 구체적인 관계
- 메시지·금융·시스템 기록의 증명 범위
미성년 조건만남 거래가 포함된 정산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사무직원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을 했다고 곧바로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원이 단순히 숫자를 입력한 것이 아니라 예약 상대방을 연결하거나 알선정보를 전달하고 거래별 정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해당 법은 장소 제공, 알선, 알선정보 제공과 영업 여부 등을 역할별로 구분합니다.
예약을 잡은 사람과 정산표를 만든 사람이 다른 사무실
가정한 장면에서 외부 예약 담당자는 예약번호, 이용 시간, 입금액과 환불액을 메신저로 사무실에 보냈습니다. 사무직원은 그 내용을 엑셀에 옮기고 월말 합계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이 확보한 표에서 17세 상대방과 관련된 조건만남 거래가 발견됐고, 직원이 반복적으로 거래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게 됐습니다.
직원의 컴퓨터에서 정산표가 나왔다고 해서 예약 자체를 누가 성사시켰는지가 곧바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산표의 작성자, 원자료를 전달한 사람, 예약자와 직접 연락한 사람, 돈을 지급하거나 배분한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사례와 달리 현장 이동이나 숙소 접근보다는 사무실 뒤편에서 처리한 기록 업무가 알선행위와 연결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이때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영업으로 하는 알선·알선정보 제공과 제2항 제3호의 별도 알선·정보 제공을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한 정산표 입력에 그쳤는지, 실제 예약 확정 전 연락처나 시간 정보를 전달했는지가 먼저이고, 반복성·수익구조는 영업형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 자료입니다. 거래가 한 건뿐이라는 이유만으로 제2항의 검토까지 끝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단순 기록입력인지 실제 연결 업무인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은 제15조의 장소 제공, 알선, 알선정보 제공 등 실제 행위유형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직원이 이미 끝난 예약의 금액만 입력했는지, 예약 전에 상대방 연락처와 가능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 취소된 예약을 새 상대방에게 재배정했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정산표에 전화번호가 있다는 것과 그 번호를 실제 예약 연결에 이용했다는 것은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반대로 직원이 연락처를 직접 전달해 예약을 조정했다면 단순 전산입력만 했다고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지목한 구체적인 메시지와 작업을 기준으로 역할을 나눠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상대방의 연령과 거래 목적을 알았던 시점입니다
17세 상대방의 거래가 뒤늦게 확인됐다는 사정과 직원이 거래 처리 당시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분리해야 합니다. 원자료에 나이가 적혀 있었는지, 별도의 메신저에서 연령을 설명했는지, 단순 예약코드와 금액만 전달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직원이 나중에 경찰 자료를 보고 알게 된 정보를 과거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거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에 특정 기호나 고객코드만 있다면 그 코드가 당시 직원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다른 메시지와 업무 지시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원본 대화에 조건만남 목적과 상대방의 연령이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정산표를 누가 만들고 수정했는지입니다
공유 폴더의 엑셀은 한 사람이 처음 만들었더라도 여러 직원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파일 작성자명과 실제 특정 행을 입력한 사람이 같지 않을 수 있고, 자동으로 계산된 합계와 사람이 직접 수정한 금액도 구별해야 합니다. 어느 계정이 어떤 날짜의 표를 편집했는지, 그 직원의 근무시간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사실입니다.
계정·시스템 기록은 접근이나 편집 흔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공유 계정만으로 실제 작업자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직원이 이미 존재하는 값을 합산한 것인지, 새 예약을 승인하거나 배분 내용을 바꾼 것인지는 기능과 행동 자체가 다르므로 수정 이력의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네 번째 분기점은 월급과 거래별 수익배분의 관계입니다
직원에게 매달 일정한 사무급여만 지급됐다는 설명과 거래 건수에 따라 별도 수당을 받았다는 설명은 금전 흐름이 다릅니다. 실제 영업형 알선인지 검토할 때는 반복된 역할과 수익·정산 구조를 살펴야 하므로 급여대장, 지급 명목, 입출금 시각을 맞춰야 합니다.
금융거래 기록은 돈이 언제 어느 계좌로 이동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송금만으로 그 사람이 예약을 직접 연결했다는 사실까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엑셀상의 예상 수익과 실제 송금액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장부에 이름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의 실무 담당자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증거는 메신저 원문·표 수정이력·입금내역을 나란히 봅니다
메신저 대화에는 외부 담당자가 무엇을 전달했고 직원이 어떤 요청에 답했는지 남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입금 확인’이라는 답변과 ’이 사람을 누구에게 보내라’는 지시는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대화의 앞뒤 맥락과 전송 시각을 읽지 않고 정산표 한 줄과 붙여 해석하면 실제 업무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정산표는 예약번호와 금액의 집계에 강점이 있지만 예약 당사자의 만남이나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행위까지 직접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은행내역 역시 정산 결과의 일부만 확인해 줍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거래를 특정하는지에 따라 원본 표의 버전, 작성·수정 내역, 해당 거래에 관한 원본 대화, 대금 흐름을 개별적으로 대응시켜야 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거래별 업무 경계를 표시합니다
경찰 출석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신분과 정확한 혐의, 조사 대상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 거래번호별로 최초 예약 문의를 받은 사람, 장소나 상대방을 연결한 사람, 정산 정보를 보낸 사람, 표에 입력한 사람, 돈을 지급한 사람을 구분합니다. 자신이 직접 수행한 행동과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아 입력한 내용을 같은 기억으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자신에게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공유 파일을 덮어쓰거나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동료에게 당시 역할을 한 가지로 맞춰 말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업무분장표와 근무기록이 있다면 실제 파일 수정·메시지 발송 시각과 비교하되,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 숙소 관리자·예약 알선 사례와 구별되는 이유
무인숙소 출입코드를 전달한 관리자 상황에서는 실제 객실 접근을 가능하게 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오픈채팅에서 예약을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는 상황은 연락처·장소·시간을 연결한 행위와 건당 대가가 중심입니다.
이번에는 예약을 담당한 외부 인물이 따로 있고 직원은 사후 정산표에 수치를 입력했다는 설명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업무의 실제 범위, 정보가 전달된 시점, 공유 파일의 수정 권한, 회계급여와 알선 수익의 차이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장소를 제공하거나 직접 손님을 소개했다는 기존 장면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표의 각 행보다 사람별 역할을 먼저 봅니다
변호인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에서 어떤 행위유형이 문제되는지 확인한 뒤, 직원이 그 행위를 실제 수행했다고 볼 자료와 단순 기록 업무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와 거래 목적을 언제 알았는지, 예약 성사 전후에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거래별 정산액이 직원의 소득과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핵심 자료는 정산표 원본과 버전 이력, 외부 예약 담당자의 최초 전달 메시지, 문제된 거래의 시간과 상대방 연령 관련 기록, 업무분장표, 급여·수수료 지급내역, 경찰이 제시한 정확한 역할입니다. 정산 업무를 반복했다는 사실과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했다는 판단 사이에 어떤 구체적 행동이 놓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