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조건만남 광고계정을 관리했는데 글은 다른 사람이 올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광고계정의 관리자라는 사실만으로 그 계정의 모든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정보를 직접 제공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글을 직접 올리지 않았더라도 예약이나 정보전달에 관여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관리자라는 이름이 아니라 계정을 통해 실제로 수행한 일입니다.

계정 관리와 알선정보 제공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 관련 규정은 장소 제공, 알선, 알선정보 제공, 관련 자금 제공 등 행위유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한 일과 만남 상대의 연락처·예약방법·장소를 전달한 일은 동일한 행동이 아닙니다.

경찰이 계정 관리자를 지목했다면 관리 권한을 언제부터 가졌는지, 직접 광고글을 작성했는지, 이미 작성된 글을 게시했는지, 문의가 오면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를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자’라는 직책만으로 게시와 예약을 모두 본인이 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광고글을 직접 쓴 경우와 게시 권한만 있었던 경우

첫 번째 분기는 실제 게시행위입니다. 본인이 상대방 정보나 장소·예약방법을 담은 글을 작성하고 게시했다면 그 글의 구체적 내용과 제공방식이 알선정보 제공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단지 일반적인 홍보글이었는지, 아동·청소년 성매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목되는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도 달라집니다.

두 번째 분기는 접근권한만 보유한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이 게시한 글을 나중에 확인했거나 계정 설정을 관리했다면, 그 사람의 게시행위와 자신의 실제 업무를 구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글을 직접 쓰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예약 안내, 연락처 전달, 게시 지시 등 다른 행동까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광고는 다른 사람이 썼지만 문의에 답한 적이 있다면?

광고 작성자와 문의 응답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가 들어왔을 때 단순히 내부 담당자에게 전달했는지, 상대방에게 만날 장소·시각·연락방법을 안내했는지, 예약을 실제로 연결했는지를 구분합니다. 이 단계에서 쟁점은 ’글을 누가 올렸나’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전달했나’로 넓어집니다.

이처럼 게시, 문의응답, 예약연결은 같은 계정 안에서도 별도의 행동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일부 답변을 했다는 사실을 전체 기간의 모든 광고·예약 관여로 확대하지 않으면서, 직접 보낸 메시지의 내용도 빠뜨리지 않고 정리해야 합니다.

한 번 관리한 계정과 지속적으로 운영한 계정은 다른가요?

제15조는 영업으로 이루어진 일정한 알선 관련 행위와 일반 행위유형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계정을 짧게 대신 관리했다는 주장과 광고·예약·정산이 반복되는 구조에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맡았다는 자료는 같은 방식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계정을 관리한 기간, 광고 게시와 문의 처리의 빈도, 예약 담당자에게 전달한 내역, 대가나 수익배분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게시물이 많다는 이유로 모두 자신이 올렸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직접 받은 돈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이 한 정보제공 행위의 검토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로그인 기록과 메시지, 정산내역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계정·접속기록은 계정이 언제 어느 기기나 접속환경에서 사용됐는지 살펴보는 자료입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공용 비밀번호를 알았다면 로그인 흔적과 개별 게시물 작성자를 곧바로 동일시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시점에 실제로 접속·작업했는지 추가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 기록에서는 게시를 지시한 대화, 문의 전달, 예약 안내, 메시지 발신 시각과 전후 맥락이 각각 중요합니다. 계좌·금융기록은 광고비나 급여, 수수료가 오간 시점과 상대방을 보여줄 수 있으나 돈의 흐름만으로 특정 광고글을 누가 썼는지 바로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세 자료의 의미를 섞지 않고 시간순으로 대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나요?

계정을 처음 관리하게 된 경위, 권한을 공유한 사람, 자신의 실제 접속기간, 직접 쓴 글과 다른 사람이 쓴 글, 문의에 답한 내용, 예약 담당자에게 전달한 메시지를 별도로 적습니다. 게시물의 작성·수정 시각이나 계정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원래 형태로 보존하고, 추측을 실제 기억처럼 채우지 않습니다.

조사가 걱정된다고 광고글·메시지·계정 기록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설명을 맞추도록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가 일부 없어졌다면 없어진 경위를 기억나는 범위에서 구분하고,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 못한 다른 사람의 행동은 단정하지 않는 편이 중요합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의 초점

’계정 관리자니까 모든 글의 작성자다’라는 설명과 ’나는 글을 안 올렸으니 알선과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설명은 모두 실제 역할을 지나치게 단순화합니다. 변호인은 게시·문의·예약·정산 중 무엇이 본인 행동인지, 정보통신망을 통한 알선정보 제공으로 지목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영업 구조 속 관여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제15조의 행위유형에 맞춰 검토합니다.

기존 알선정보 제공만으로 문제되는지는 성매매 성사 여부에 초점이 있고, 각 사람의 역할 구별은 전체 업무 구조를 다룹니다. 이 질문은 그보다 좁게, 광고계정 관리자·실제 게시자·문의 응답자가 서로 다를 때 자신의 관여 범위를 어떻게 확인할지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