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조건만남 업소에 운영자금만 빌려줬는데 알선영업 혐의가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관련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규정합니다. 직접 예약을 연결하거나 장소를 안내하지 않았더라도 자금 제공의 실제 역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는 명칭이나 계좌에 송금한 기록만으로 구체적인 행위유형과 영업 관련성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예약을 직접 받지 않았는데도 자금 제공이 문제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장소 제공, 알선, 알선정보 제공뿐 아니라 관련 영업에 필요한 자금·토지·건물 제공과 고용 등의 행위를 구별합니다. 따라서 돈을 건넨 사람이 고객과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자금 제공에 관한 쟁점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돈을 전달한 모든 사람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자금이 무엇이고, 어떤 영업에 필요한 돈으로 제공됐다고 보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표현에 머무르면 정작 조문에서 문제 삼는 실제 행위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개인 간 대여와 영업자금 제공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첫 번째 분기는 돈을 받은 상대방과 자금의 실제 사용처입니다. 개인 생활비로 빌려줬다고 설명하는 거래와 예약 운영비·광고비·장소 운영비로 쓰도록 돈을 제공했다고 지목되는 거래는 확인할 사실이 다릅니다. 단순한 계약서 명칭보다 그 돈이 어떤 목적으로 전달되고 실제 어떤 거래에 연결됐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는 자금 제공 외에 알선이나 장소 제공에 직접 관여한 행동이 있었는지입니다. 돈을 건넨 뒤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설명과 예약 관련 비용을 계속 지급하거나 정산까지 맡았다는 설명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두 상황을 같은 ’돈을 빌려줬다’는 말로 묶으면 행위유형을 정확하게 살피기 어렵습니다.

한 번 빌려준 돈과 계속 지급한 운영비는 같은가요?

제15조는 영업으로 이루어진 일정한 알선 관련 행위와 다른 행위유형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송금이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 일시적인 대여인지 운영기간 동안 계속 돈이 오갔는지, 운영 구조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횟수만으로 특정 행위가 곧바로 성립하거나 배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단발성 대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실제 용도를 살펴야 하고, 여러 차례 이체가 있었다면 모든 이체가 같은 목적이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체 날짜별로 상대방, 명목, 당시 주고받은 설명을 분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원금을 돌려받았다면 자금 제공 혐의도 없어지나요?

돈을 돌려받았다는 사정은 실제 금전거래의 흐름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변제 여부만으로 제15조가 규정한 자금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여 당시의 목적과 실제 사용처, 자금을 제공한 사람의 역할은 반환 사실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금액 전체가 곧바로 알선영업의 수익이나 운영자금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초 지급, 추가 지급, 일부 반환, 이자나 별도 정산이 있었다면 각각 다른 거래로 기록해야 합니다. 금전관계의 성격과 실제 알선 관련 행동을 한꺼번에 추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금내역과 대화는 각각 무엇을 보여주나요?

계좌·금융기록은 송금액, 지급 시각, 상대 계좌와 반환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이런 기록은 돈이 오간 사실을 보여주지만, 송금 내역의 한 줄만으로 그 자금의 목적이나 받는 사람의 사업 내용을 모두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거래가 여러 건이라면 입금 직후의 지출과 기존 거래관계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는 송금 전후에 어떤 용도로 돈을 요청했는지, 누가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보낸 운영 관련 메시지와 본인이 실제로 동의하거나 실행한 행동은 구분해야 합니다. 계좌의 금액과 대화의 문맥을 연결하되, 두 자료가 직접 확인해 주지 않는 사실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 설명하기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처음 돈을 요청받은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전달받은 자금 사용 설명, 실제 송금일과 액수, 차용증이나 상환 약정, 반환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자금 제공 외에 예약 문의 대응, 광고, 장소 안내, 고객 연락, 정산 등 다른 업무를 맡은 적이 있는지도 따로 표시합니다.

계좌 내역이나 대화 원본을 삭제·수정하지 않고, 자금의 용도 중 직접 본 사실과 상대방에게 듣기만 한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되지 않은 지출처를 임의로 확정해 설명하거나 다른 관계자와 진술을 맞추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자금의 용도와 행위유형을 어떻게 검토하나요?

검토의 핵심은 제15조에서 실제로 문제 삼는 것이 영업에 필요한 자금 제공인지, 별도의 알선·알선정보 제공·장소 제공까지 함께 지목되는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자금이 어떤 운영구조와 연결된다고 보는지, 송금·반환·대화 기록이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약금만 정산한 경우는 이미 발생한 거래의 정산업무가 중심이고, 건물을 빌려준 경우는 장소·토지·건물 제공이 중심입니다. 이 질문은 알선 관련 영업에 필요한 돈을 제공했다고 지목되는 사람의 역할과 자금의 용도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영업형과 일반 유형의 법정형 차이 역시 실제 행위유형을 먼저 확인한 뒤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