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영상 판매대금을 받고 다른 파일을 보냈다면 사기죄가 되나요?

성인 영상 판매대금을 받은 뒤 약속과 다른 파일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결과가 기대와 달랐다는 주장과, 돈을 보내기 전에 실제와 다른 설명으로 송금을 유도했다는 주장은 구별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파일을 팔았다는 점보다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가 어떤 설명을 믿고 돈을 보냈고, 판매자는 그 전에 무엇을 약속했으며, 이후 실제로 어떤 파일을 전달했는지입니다.

돈을 받기 전 어떤 영상을 약속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판매 글이나 메신저에서 특정한 영상, 파일 분량, 제공 방식, 가격과 전송 시점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 판단은 송금 전에 있었던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 이동을 연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판매자가 특정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는지, 여러 파일을 묶어서 제공한다고 했는지, 샘플과 본편을 구분해 안내했는지에 따라 상대방이 돈을 보낸 이유에 관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거래 종료 후 상대가 불만을 표시한 이유만으로 송금 당시 설명의 내용을 다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전혀 보내지 않은 경우와 다른 파일을 보낸 경우는 자료가 다릅니다

첫째, 돈을 받고 아무 파일도 보내지 않은 경우에는 송금 전 제공 약속과 이후 미전송 경위를 나눠 확인합니다. 전송 자체를 시도했는지에 관한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과 메시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둘째, 파일을 보내기는 했으나 약속과 다른 자료였다는 경우에는 실제 전송된 파일이 무엇인지, 처음 설명한 내용과 어느 부분이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 전송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속이 이행됐다고 결론 낼 수는 없지만, 파일이 달랐다는 사실만으로 송금 전 기망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셋째, 여러 파일 가운데 일부만 제공한 경우라면 처음부터 어떤 묶음과 조건을 설명했는지, 무엇이 실제 전달됐는지를 거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냈다’와 ’안 보냈다’라는 두 표현으로 모든 거래를 한꺼번에 묶으면 중요한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환불하거나 다시 보내겠다고 한 사정은 어떻게 보나요

입금 뒤 환불을 제안했거나 파일을 다시 보내겠다고 한 기록은 사후 경위를 이해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사후의 한 행동만으로 처음 설명이 사실이었는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환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파일을 약속했는지, 어떤 사유로 변경이나 재전송을 안내했는지, 그 사실을 송금 전후 어느 시점에 알렸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송금·파일기록은 각각 무엇을 보여주나요

메신저 대화는 광고 내용, 파일 설명, 가격 제시, 전송 및 항의 경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상대가 캡처한 한 문장만으로 전체 약속의 내용이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 전후의 대화 흐름과 첨부 내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금융기록은 실제로 얼마가 누구에게 언제 이동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송금내역만으로 왜 돈을 보냈는지, 전송한 파일이 설명과 달랐는지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계정·시스템 기록은 파일을 전송했다고 주장하는 계정의 접속과 사용 흔적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접속한 계정과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해당 시각 어떤 파일이 첨부됐는지는 기록별로 확인할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 명에게 판매했다면 거래별로 사실을 나눠야 합니다

여러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았다면 거래 하나에 관한 설명을 다른 거래에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정 구매자에게는 원래 약속한 파일을 제공했고 다른 구매자에게는 다른 파일을 전송했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별로 최초 설명과 송금, 실제 전달, 이후 연락 내용을 따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47조의 핵심은 추상적인 판매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물 교부 또는 이익 취득의 연결입니다. 같은 계정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각각의 설명과 결과가 반드시 같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을 먼저 보존해야 하나요

광고 원문과 송금 전 대화, 각 송금시각과 금액, 실제로 보낸 파일 및 전송기록, 전송 이후 항의·환불·재전송에 관한 메시지를 원본 상태로 모읍니다. 가능하다면 거래별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시간표를 만들되, 기억나지 않는 대화나 파일 내용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특히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계정을 삭제하거나 기존 대화를 편집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복원하기 어렵게 합니다. 반대로 자료 하나가 자신에게 유리해 보인다고 다른 자료를 생략한 채 전체 거래를 단정하는 설명도 피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거래 불이행과 기망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파일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돈을 받기 전에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을 알렸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변호인은 실제로 설명한 거래조건, 상대방의 송금 경위, 전송기록과 파일의 차이, 이후의 연락을 시간순으로 맞춰 형법 제347조의 기망과 재산상 처분 구조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성인 영상 판매라도 아예 미전송된 경우, 다른 자료를 보낸 경우, 일부만 제공한 경우의 증거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파일을 보냈으니 사기가 아니다’ 또는 ’다른 파일이니 무조건 사기다’라고 정리하지 않고 실제 거래별 사실을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