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분쟁 중 사기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347조의 사기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처벌 범위를 확인하는 것과 실제 사건에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성범죄 분쟁과 함께 금전 문제까지 수사대상이 됐다면 어떤 말이나 행동이 기망으로 지목됐는지, 그 때문에 돈이나 재산상 이익이 실제로 넘어갔다는 주장인지부터 나누어 봐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에서 확인합니다

사기죄의 직접 근거는 형법 제347조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가 조문의 확인 대상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붙었다는 사실과 법정형 숫자만 보고 사건 결론을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실제 수사대상이 형법 제347조의 어느 구조와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 숫자보다 먼저 기망과 재산상 처분의 연결을 봅니다

첫째, 상대방을 속였다고 지목되는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그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했거나 재산상 이익이 넘어갔다는 구조인지 봅니다. 셋째, 돈이나 이익을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니라 제3자가 취득한 사안이라면 그 경위와 기망행위의 연결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단순한 약속 불이행과 조문상 기망·재산상 처분 구조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기망행위가 무엇이었는지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오갔다는 사실과 그 돈의 의미는 구분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내역은 송금 시각, 금액, 상대 계좌 등 자금 이동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의 목적이나 합의 내용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처럼 금전의 의미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거래내역과 메시지·통화 내용을 함께 놓고, 돈을 보내기 전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와 실제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서로 맞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 거래나 환불, 제3자 계좌를 거친 이동이 있다면 각각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흐름을 나눠 확인합니다.

메신저는 한 문장보다 앞뒤 대화와 전송시각을 봅니다

카카오톡·문자·DM에서 특정 문장 하나만 떼어 보면 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 검토에서는 그 문장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지, 앞뒤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이후 금전 이동이나 실제 행동과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전송·수신 시각과 계정도 구분해야 합니다. 캡처화면은 특정 장면을 보여주지만 대화방 전체 기록과 같은 것은 아니므로, 캡처 범위 밖 메시지나 답장 관계가 있는지도 원본 대화 흐름과 구분해 확인합니다.

지금은 문제된 말·행동과 거래 흐름을 같은 시간축에 놓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말이나 행동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그다음 그 말 전후의 대화, 송금 또는 결제 시각, 금액과 상대 계좌, 이후 실제 행동을 순서대로 배치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자료가 무엇을 직접 보여주는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금융기록은 돈의 이동을, 메신저는 의사소통의 내용과 시간 흐름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서로 역할이 다릅니다.

흔한 오해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과 사기 성립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형법 제347조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의 연결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반대로 처음 약속한 결과가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도 조문상 기망이 무엇인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을 확인한 다음에는 실제 사건에서 문제되는 구성요건과 자료를 다시 분리해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말·돈·행동의 연결을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어떤 표현이 기망으로 지목되는지, 그 표현 뒤 어떤 재산상 처분이 있었다는 것인지, 거래내역과 대화가 같은 시간축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맞춰 봅니다. 제3자 계좌나 제3자 취득이 문제된다면 그 사람에게 이익이 넘어간 경위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금전 장면은 합의해주겠다고 돈을 받은 뒤 합의서를 주지 않은 경우와 성매매 상대 소개 선입금 뒤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본 구성요건과 법정형은 사기와 형법 제347조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