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받고 약속한 합의서까지 줬는데도 사기죄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합의금 수령 뒤 약속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실제로 전달했더라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서류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금전수수만으로 기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돈을 받기 전 어떤 말을 했고 그 설명 때문에 돈이 건너갔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합의서를 실제로 줬다면 무엇을 다르게 봐야 하나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합의서 제공 자체가 실제로 이행됐는지와 돈을 받기 전에 상대방을 속이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약속한 문서를 실제로 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전혀 주지 않았다’는 주장과 사건의 전제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서류 교부와 별개로, 송금 전에 특정 권한이나 합의 진행 상황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고 다툰다면 그 설명이 실제 기망에 해당하는지와 그 때문에 돈이 지급됐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한 경우와 서류만 전달한 경우는 다릅니다

첫 번째 분기는 합의 조건을 서로 확인하고 약속한 서류도 해당 내용대로 전달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상대방이 어떤 조건에 동의했고 지급 전 설명이 무엇이었는지, 실제 서류 내용과 어디까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서류가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 자체만으로 송금 전의 모든 말과 행동을 재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분기는 서류를 전달하기는 했으나 돈을 받기 전 설명한 내용과 실제 문서의 범위나 작성 경위가 다르다고 주장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어떤 설명이 실제와 달랐다고 지목되는지, 그 차이가 상대방이 돈을 지급한 이유와 연결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두 경우를 모두 ’합의서를 주었다’는 한 문장으로 묶으면 사실관계가 누락됩니다.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켰는데도 어떤 말이 문제되나요

형법 제347조의 검토에서 출발점은 송금 전에 상대방을 기망했다고 지목되는 구체적인 말과 행동입니다. 단순히 약속 이행이 늦었거나 사후 분쟁이 생겼다는 사실과, 돈을 받기 전에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돈을 지급하게 했다는 주장은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전달된 합의서, 처벌불원서의 작성 경위와 전달 시각을 확인하는 동시에 최초 제안 당시 무슨 말을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후 서류 전달만 떼어 앞선 설명이 전부 사실이었다고 판단하는 것도, 다툼이 생겼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기망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돈을 직접 받지 않았다면 판단이 달라지나요

세 번째 분기는 합의금을 본인 계좌로 받은 경우이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보내도록 안내한 경우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기망으로 본인뿐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전달한 사람이 실제 수취인인지, 상대방에게 계좌를 안내하거나 조건을 설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돈을 받은 제3자는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됐다는 사실만으로 기망이나 해당 인물의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제3자 계좌와 사기 혐의에서는 이 부분을 별도로 다룹니다.

합의서와 송금내역은 각각 무엇을 보여주나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는 작성된 문구, 서명 또는 작성 일자, 실제 전달 여부처럼 서류 자체에서 확인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문자·메신저 대화에는 돈을 받기 전에 어떤 합의 조건과 서류 제공을 설명했는지 남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기록은 돈이 언제 어느 계좌로 이동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에 서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전 대화의 진위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송금내역만으로도 상대방이 특정한 설명을 믿고 지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자료가 어떤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지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처음 합의 이야기가 시작된 날짜, 조건과 금액을 제시한 사람, 서류 작성·교부에 관한 약속, 실제 송금과 서류 전달 시각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서류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나 수령 기록이 있다면 원본 상태로 보관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그 설명을 누가 언제 했는지와 실제 송금이 어떤 관계였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파일이나 메시지를 편집·삭제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분리해서 기록합니다.

합의서를 안 준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요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주지 않은 경우는 약속 불이행이라는 사후 결과에서 출발합니다. 이번 질문은 약속한 문서가 실제 전달됐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므로, 수사기관이 무엇을 별개의 허위 설명으로 지목하는지와 그 설명이 실제 금전 교부에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서류 전달 사실을 빠뜨리지 않되, 전달 자체가 기망 여부에 대한 자동 면책이라는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기 전의 설명, 문서 이행, 실제 금전 흐름과 제3자의 역할을 서로 다른 시점의 사실로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