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어떤 설명을 믿고 어떤 재산상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되는지와 돈의 실제 이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 직접 연결 혐의
- 사기
- 확인 조문
- 형법 제347조
- 연결 법정형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령 시행일
- 2026-09-13
조문 요지
형법 제347조는 사기 혐의에서 직접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를 처벌한다.
어떤 설명이 기망으로 지목되나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한 행위와 그로 인한 재물 교부·재산상 이익 취득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부터 시작하기보다, 누가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을 언제 설명했다고 주장되는지 대화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경우
약속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과 당시의 설명이 기망이었다는 주장은 다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돈을 주기 전 어떤 말이 있었는지, 그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실제로 어떤 금액·재물이 이전됐는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메시지 캡처에 일부 약속만 남아 있다면 전후 대화와 실제 계약·거래내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나중에 발생한 분쟁을 거래 당시의 설명인 것처럼 바꾸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 이익이 돌아갔다면
제347조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송금자와 수취인이 다른 사건이라면 계좌명의와 실제 돈의 흐름, 거래를 제안한 주체를 구별합니다. 계좌가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관여자의 역할을 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흔히 섞이는 자료
정산내역은 금액을, 대화 원문은 당시 설명을, 출입·만남 기록은 직접 만난 경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자료가 기망의 내용, 재산 이동, 행위자 중 무엇을 확인하는지 적으면 확인할 쟁점이 명확해집니다.
조사 전 확인할 순서
거래 제안·설명 → 상대방의 재산상 처분 → 송금·인도 → 이후 반환·정산으로 시간표를 작성합니다.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라는 주장과 형사상 기망이라는 주장을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